박성민
- 국민추천제, 전문성과 국민 참여 조화…인재 DB화도 긍정적
- 오광수 민정수석, 이력상 문제 없어… 다만 검증 미흡했다
- 부적절한 인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 결단 지켜봐야
- 국민추천제, 전문성과 국민 참여 조화…인재 DB화도 긍정적
- 오광수 민정수석, 이력상 문제 없어… 다만 검증 미흡했다
- 부적절한 인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 결단 지켜봐야
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 국민추천제는 ‘쇼’…전문성 필요한 시기에 부적절
- 오광수, 차명 부동산·재산 은닉·세금 탈루…부도덕한 인사
- 오광수 인선 철회해야 전화위복…계속되면 정권 타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정치>로 오늘 프로그램의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이재영: 안녕하세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겠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게 어떤 주권자 국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국민주권 정부다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직접 어떤 인선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의 적임자를 추천하는..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연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국민들께서 추천해 주신 인사가 최종적으로 인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이른바 인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재들이 여러 면에서 추천을 받게 되고 인재풀 자체가 다양해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조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신율: 이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성민: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쇼죠. 이게 어떻게 쇼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본인이 경제 TF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경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국가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기서 국민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그거는 그런 전문성과 물론 우리 국민들이 전문성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미명 하에 이거를 하나의 말 그대로 쇼를 하는거죠.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인선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잘못했다간 전문성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왜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쇼를 했었어요. 그때 지적을 했으나 국민과 가까워지고 나라가 괜찮아지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호평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그 당시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왔던 남북 간의 관계 이런 평화 정책을 보십시오. 잘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전문성 살려서 일 잘하던 사람들, 과거 정부에서 있었으나 일 잘하던 사람들을 갖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율: 지금 과거 정권에 통계청장 지내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지금 다시 기용하는 거 보고 이건 참 잘한다. 그리고 누굽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분을 일반 사람이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박성민: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있었던 인사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아는 거지 대중성은 없잖아요.
◇박성민: 이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라서 인지도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죠.
◆신율: 일반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성민: 어쨌든 지금 방금 이재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풀들은 또 인재 추천을 받아서 꾸려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민들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즉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 거쳐서 임명이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은 넣어두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잠깐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굉장히 실력자들이 경제와 통상 라인에 자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래도 그분들은 국민 추천 아니죠.
◇박성민: 아니죠. 대통령께서 임명 인사권을 쓰신 건데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요직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형일 1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비서관님으로 더 익숙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같이 경제정책 비서관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의 이해도가 높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 이미 통상교섭 본부장 같은 자리를 하셨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맡으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임자들이 가야 될 민감한 라인들에는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고 이외에 장·차관들과 관련한 인사는 국민들께 열어서 추천을 받겠다 취지가 그렇게 흠잡을 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이게 여당이 되면 저런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박성민: 뭐가 나쁜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재영: 무슨 논리냐면은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시절 사람들 갖다 썼다고 그 당시 야당인 현 민주당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했고 당연히 능력이 있죠. 경험이 있으니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10분 뒤에 와서 발휘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 논리는 그때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냥 여당이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성민: 너무 그렇게 폄훼하시지 마세요. 지금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신율: 오광수 신임 대통령 민정수석 부동산 문제 튀어나오죠. 돈 꿔줘가지고 그 돈 대출받게 시켜가지고 돈 오간 거. 이런 문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이분도 어디에 원래 뭐죠? 어디에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TV조선에서 보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진행자한테.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들 두 사람이 쉽게 얘기한다면 진보 쪽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들에 전부는 아니에요. 상당수는 상당히 진보적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광수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용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영 논리에 맞붙어 부딪혀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의 배우자와 지인 A씨와 간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잖아요. 검증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대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켜본다라고 하니까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영 논리에 부딪히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자질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 있었기도 했고 당 밖에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석열과 같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진영 논리라든가 당내 반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차명 관리 논란 이런 게 벌어진 경위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검증이 부족했던 점과 앞으로 이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인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억울한 면이 크신 것 같아요.
◆신율: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건이 있는데 어쨌든 억울하든 안 하든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박성민: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 고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신율: 내부 고발은 아니고요. 실용 정책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진영에서의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박성민: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진영 내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은 전문성도 이미 확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당내에서 외교 안보 공약을 총괄하고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진영 내에서 부딪힐 만한 그런 사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달라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일단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정부 초기에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진영 논리에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가요? 전 경향신문을 봤는데 어찌 보면 진보 진영으로 분리되는 신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초기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진영 내의 자리싸움 내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념 싸움 사람을 통한 인선을 통한 전 이런 것도 분명히 이미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선 잡기가 시작이 된 거죠. 벌써 그 진영 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이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교과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했던 거 반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분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맞아요. 그랬대요.
◈이재영: 특수통이에요. 거기에 민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받았던 비판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분이 2015년에 재산 등록을 한 게 얼마였더라? 1039만 원이니 2015년인데 이때 대구지검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율: 천만 원이요?
◈이재영: 1035만 원. 청렴결백에 국가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모습을 그런 재산 등록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산 등록할 때 부부 합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뭘 했습니까? 어떤 사업가를 통해서 차명 부동산 안성인가 어디에 있는 평택 어디죠? 화성시 일대에 토지와 건물을 차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돌려주지 않으니까 뭐를 했어요?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은닉을 했고요. 첫째 그리고 재산을 통해 은닉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나왔죠. 차명으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0억 원대.
◆신율: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부동산 문제보다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영: 어찌 됐든 간에 포인트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율: 그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재영: 복잡하지만 이런 복잡성을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재산을 계속해서 은닉했고 숨겨왔고 금융 거래를 숨겨 왔고요. 그런 사람이 당시 지금 10억 원대의 차명 대출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때였어요.
◆신율: 중간에 전 모 씨라는 사람을 끼워서요. 전 모 씨가 저축은행이 마치 대출을 받는 식으로 10억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갚을 때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돈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자기 그것까지 썼대요. 누구죠? 오광수라는 분이 이거는 내가 쓴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돈 갚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저축은행 사주가 나타나서 사실은 그거 내가 빌린 거다. 돈 문제가 그래서 누구든 하여간 갚기만 하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일부 갚지도 않았고 오광수라는 분이 원래 차명으로 돈 빌리게 한 사람 자기 친구라거든요. 그 사람한테 또 5천만 원을 갚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으면 왜 대신 돈을 갚아주냐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재영: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도덕하고 부정부패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까 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인사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재산 은닉의 프로에다가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뭐든지 하여튼 부도덕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인사 검증을 한다. 저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약 이 정부가 인선을 취소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탄생한 지 겨우 일주일 됐는데 부정부패 눈감아준 첫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 이거 가지고 헌재 대법원의 해석 84조 해석도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선거 끝나고 나는 지점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재판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율: 이 사람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민: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본인의 어떤 본인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들을 어느 정도 시인했다라고 봐야겠죠.
◆신율: 돈 빌리는 거 있죠? 이거는 언론사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 문제는 죄송하게 됐다라고 얘기라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예 전화를 안 받는대요. 답이 없대요. 문자 남겨도요.
◇박성민: 어쨌든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결정을 할지 안 할지 혹은 대통령께서 이 인사를 그대로 유지하실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철회하면 상처가 된다고 보세요?
◇박성민: 상처가 될 수는 있죠. 당연히.
◈이재영: 전 철회를 하면 바로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죠. 이걸 철회를 안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요.
◇박성민: 저도 말 좀 할게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대통령실 입장은 본인이 밝힌 입장으로 가늠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의혹과 별개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의 연수원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력으로 보게 되면 민정수석 자리에 가도 이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 뭐만 보면 김 선배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 석박지였나요? 아무튼 그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이 각별한 관계인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였고요. 그때 방통위원장이 하필 어떻게 보면 방통위의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고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이 대통령의 굉장히 오래된 선배를 보냈다라는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비판이 제기됐던 대목들은 어떤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적임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관련 없는 업무에 가서 그 장을 맡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신율: 그리고 참고로 민정수석 자리에 특수통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하면 특수부 검사들이 주로 하는 게 정보의 진위 여부부터 가르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은 정보 중에서 진짜 정보를 추려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통 자체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왜 그걸 임명했느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특수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재영: 그런데 민주당이 불과 지지난달까지.. 우리가 제1당이 된 지 꽤 됐죠. 근데 야당 시절에 특수부 출신, 특수통 검사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되돌려받는 시간이 돌려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특수통에 18기 연수원 동기 대통령의 동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석열과 다르다. 그럼 제가 그거 회수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부도덕성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재영: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 국민추천제는 ‘쇼’…전문성 필요한 시기에 부적절
- 오광수, 차명 부동산·재산 은닉·세금 탈루…부도덕한 인사
- 오광수 인선 철회해야 전화위복…계속되면 정권 타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정치>로 오늘 프로그램의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이재영: 안녕하세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겠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게 어떤 주권자 국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국민주권 정부다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직접 어떤 인선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의 적임자를 추천하는..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연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국민들께서 추천해 주신 인사가 최종적으로 인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이른바 인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재들이 여러 면에서 추천을 받게 되고 인재풀 자체가 다양해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조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신율: 이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성민: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쇼죠. 이게 어떻게 쇼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본인이 경제 TF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경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국가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기서 국민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그거는 그런 전문성과 물론 우리 국민들이 전문성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미명 하에 이거를 하나의 말 그대로 쇼를 하는거죠.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인선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잘못했다간 전문성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왜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쇼를 했었어요. 그때 지적을 했으나 국민과 가까워지고 나라가 괜찮아지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호평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그 당시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왔던 남북 간의 관계 이런 평화 정책을 보십시오. 잘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전문성 살려서 일 잘하던 사람들, 과거 정부에서 있었으나 일 잘하던 사람들을 갖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율: 지금 과거 정권에 통계청장 지내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지금 다시 기용하는 거 보고 이건 참 잘한다. 그리고 누굽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분을 일반 사람이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박성민: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있었던 인사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아는 거지 대중성은 없잖아요.
◇박성민: 이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라서 인지도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죠.
◆신율: 일반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성민: 어쨌든 지금 방금 이재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풀들은 또 인재 추천을 받아서 꾸려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민들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즉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 거쳐서 임명이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은 넣어두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잠깐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굉장히 실력자들이 경제와 통상 라인에 자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래도 그분들은 국민 추천 아니죠.
◇박성민: 아니죠. 대통령께서 임명 인사권을 쓰신 건데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요직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형일 1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비서관님으로 더 익숙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같이 경제정책 비서관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의 이해도가 높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 이미 통상교섭 본부장 같은 자리를 하셨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맡으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임자들이 가야 될 민감한 라인들에는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고 이외에 장·차관들과 관련한 인사는 국민들께 열어서 추천을 받겠다 취지가 그렇게 흠잡을 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이게 여당이 되면 저런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박성민: 뭐가 나쁜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재영: 무슨 논리냐면은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시절 사람들 갖다 썼다고 그 당시 야당인 현 민주당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했고 당연히 능력이 있죠. 경험이 있으니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10분 뒤에 와서 발휘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 논리는 그때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냥 여당이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성민: 너무 그렇게 폄훼하시지 마세요. 지금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신율: 오광수 신임 대통령 민정수석 부동산 문제 튀어나오죠. 돈 꿔줘가지고 그 돈 대출받게 시켜가지고 돈 오간 거. 이런 문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이분도 어디에 원래 뭐죠? 어디에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TV조선에서 보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진행자한테.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들 두 사람이 쉽게 얘기한다면 진보 쪽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들에 전부는 아니에요. 상당수는 상당히 진보적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광수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용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영 논리에 맞붙어 부딪혀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의 배우자와 지인 A씨와 간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잖아요. 검증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대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켜본다라고 하니까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영 논리에 부딪히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자질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 있었기도 했고 당 밖에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석열과 같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진영 논리라든가 당내 반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차명 관리 논란 이런 게 벌어진 경위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검증이 부족했던 점과 앞으로 이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인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억울한 면이 크신 것 같아요.
◆신율: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건이 있는데 어쨌든 억울하든 안 하든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박성민: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 고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신율: 내부 고발은 아니고요. 실용 정책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진영에서의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박성민: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진영 내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은 전문성도 이미 확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당내에서 외교 안보 공약을 총괄하고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진영 내에서 부딪힐 만한 그런 사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달라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일단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정부 초기에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진영 논리에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가요? 전 경향신문을 봤는데 어찌 보면 진보 진영으로 분리되는 신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초기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진영 내의 자리싸움 내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념 싸움 사람을 통한 인선을 통한 전 이런 것도 분명히 이미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선 잡기가 시작이 된 거죠. 벌써 그 진영 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이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교과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했던 거 반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분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맞아요. 그랬대요.
◈이재영: 특수통이에요. 거기에 민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받았던 비판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분이 2015년에 재산 등록을 한 게 얼마였더라? 1039만 원이니 2015년인데 이때 대구지검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율: 천만 원이요?
◈이재영: 1035만 원. 청렴결백에 국가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모습을 그런 재산 등록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산 등록할 때 부부 합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뭘 했습니까? 어떤 사업가를 통해서 차명 부동산 안성인가 어디에 있는 평택 어디죠? 화성시 일대에 토지와 건물을 차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돌려주지 않으니까 뭐를 했어요?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은닉을 했고요. 첫째 그리고 재산을 통해 은닉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나왔죠. 차명으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0억 원대.
◆신율: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부동산 문제보다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영: 어찌 됐든 간에 포인트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율: 그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재영: 복잡하지만 이런 복잡성을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재산을 계속해서 은닉했고 숨겨왔고 금융 거래를 숨겨 왔고요. 그런 사람이 당시 지금 10억 원대의 차명 대출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때였어요.
◆신율: 중간에 전 모 씨라는 사람을 끼워서요. 전 모 씨가 저축은행이 마치 대출을 받는 식으로 10억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갚을 때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돈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자기 그것까지 썼대요. 누구죠? 오광수라는 분이 이거는 내가 쓴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돈 갚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저축은행 사주가 나타나서 사실은 그거 내가 빌린 거다. 돈 문제가 그래서 누구든 하여간 갚기만 하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일부 갚지도 않았고 오광수라는 분이 원래 차명으로 돈 빌리게 한 사람 자기 친구라거든요. 그 사람한테 또 5천만 원을 갚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으면 왜 대신 돈을 갚아주냐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재영: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도덕하고 부정부패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까 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인사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재산 은닉의 프로에다가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뭐든지 하여튼 부도덕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인사 검증을 한다. 저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약 이 정부가 인선을 취소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탄생한 지 겨우 일주일 됐는데 부정부패 눈감아준 첫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 이거 가지고 헌재 대법원의 해석 84조 해석도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선거 끝나고 나는 지점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재판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율: 이 사람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민: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본인의 어떤 본인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들을 어느 정도 시인했다라고 봐야겠죠.
◆신율: 돈 빌리는 거 있죠? 이거는 언론사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 문제는 죄송하게 됐다라고 얘기라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예 전화를 안 받는대요. 답이 없대요. 문자 남겨도요.
◇박성민: 어쨌든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결정을 할지 안 할지 혹은 대통령께서 이 인사를 그대로 유지하실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철회하면 상처가 된다고 보세요?
◇박성민: 상처가 될 수는 있죠. 당연히.
◈이재영: 전 철회를 하면 바로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죠. 이걸 철회를 안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요.
◇박성민: 저도 말 좀 할게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대통령실 입장은 본인이 밝힌 입장으로 가늠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의혹과 별개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의 연수원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력으로 보게 되면 민정수석 자리에 가도 이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 뭐만 보면 김 선배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 석박지였나요? 아무튼 그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이 각별한 관계인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였고요. 그때 방통위원장이 하필 어떻게 보면 방통위의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고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이 대통령의 굉장히 오래된 선배를 보냈다라는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비판이 제기됐던 대목들은 어떤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적임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관련 없는 업무에 가서 그 장을 맡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신율: 그리고 참고로 민정수석 자리에 특수통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하면 특수부 검사들이 주로 하는 게 정보의 진위 여부부터 가르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은 정보 중에서 진짜 정보를 추려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통 자체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왜 그걸 임명했느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특수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재영: 그런데 민주당이 불과 지지난달까지.. 우리가 제1당이 된 지 꽤 됐죠. 근데 야당 시절에 특수부 출신, 특수통 검사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되돌려받는 시간이 돌려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특수통에 18기 연수원 동기 대통령의 동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석열과 다르다. 그럼 제가 그거 회수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부도덕성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재영: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