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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훈]
일단 일주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마는 전 정부의 내각들과도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국정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지금 한순간도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 각료하고도 열심히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4선 의원으로서 그 급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과 소통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1호 불출마를 통해서 민주당이 개혁하는 데 앞장서고요. 또 야당과도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도 쓴소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잘 고르셨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좀 젊고 온화하시고 또 아주 찐명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분이거든요. 좀 계파색이 옅은 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인사를 배려한다는 말. 경제정책수석이라든가 또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재정기획보좌관 등 재정경제 정책분야에서도 신속하게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명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신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모든 국정 전반이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
[강전애]
저는 일주일 좀 위태위해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 그리고 국방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인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 과거보다 오래 걸렸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브리핑이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오늘 군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지했다고 보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부에서 요청해서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하는 조치가 나왔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햇볕정책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대남 확성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반미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장 지명, 이광석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친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굴종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핵심 직위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이승훈]
저는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주민 불편은 과다한 반면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사실상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 같고. 바로 인접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고도화시키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사사로운 것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바로 대북 확성기 같은 것들을 중단함으로써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 안정 정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미동맹 부분도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가서 팝송 부르고 국빈만찬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네, 뭘 먹었네라고 하지만 실상 갔다 와서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가는데 실은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관세전쟁이라든가 한미동맹 문제, 방위비 협상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인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안보팀도 신속하게 꾸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바라봐주시고. 결국 외교는 성과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상대방한테 받아오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평화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IAEA에서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서로 간에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돈으로 연락사무소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건물 자체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G7에 참석하는 것,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국격을 높이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토에 있어서는 참석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나토도 저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를 찾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3년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보면 한 절반, 30~40%씩 다 마이너스가 됐던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돈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지출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중요하고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은 안정화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투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오히려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상황.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주가가 2배, 3배 오른 것들이 태반인데 한국은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 일주일 만에 2900 포인트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기업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또 기업이 건강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갑자기 좋은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대주주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들에게는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손실들을 봤었는데 이런 것들도 견제한다라든가 또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것도 배려해야 되고, 또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은 배부르지만 오히려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배당 정책도 전환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요. 또 기관들도 투자에 나서면서 오히려 개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믿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3대 특검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 다수가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국무회의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이 3가지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정쟁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것은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야당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한 상황이잖아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후보군을 추리는 데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검사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경륜이 있는 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법원 출신의 부들은 아무래도 수사보다는 재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그분 위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료회의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이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라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털고 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도 범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각료들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만 가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수사도 못 하고 정권 바뀌고 특검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특검 잘 받고 내란에 동조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처벌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것도 초유의 상황이고 지금 검사가 120명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합니까?
[강전애]
이건 지방에 있는 검찰청 하나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최대 17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을 넘어설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내란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특검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온다거나 해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형사적인 법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가장 처벌형이 높은 것이 역시 내란죄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분들이라든지 당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 공천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공천과정에 있었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 관련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휴대폰이라든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수사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들을 계속 쓰겠다는 것은 검사들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수통 검사를 데리고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으로 지명되는 분들도 추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명이 될 것인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을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특수통 검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세들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박홍근 의원 관련 얘기도 있고요.
[이승훈]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 청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그런데 경찰로는 수사 받으러 간다라고 말은 안 하고. 그러면서도 특검은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교묘하게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헌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고서야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지금 출국금지됐잖아요. 대통령실의 CCTV를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한덕수 대행이 뭔가 내란에 동조한, 그리고 자신이 당초에 진술했던 것과 CCTV가 모순된다고 해서 출국금지까지 됐고, 결국 내각의 내란 동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노상원 씨의 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환 관련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지적 분쟁을 통해서 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드론기를 보낸 것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고 하는 건 내란특검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이 연계해서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함께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해산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실제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란특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하자면 저희가 당론으로서 탄핵 반대를 했었던 것 이런 것은 실상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있어서 그때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에서 몇몇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 차원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론을 취소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때부터 저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동로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을 타깃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조항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반드시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헌재에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각이 되기까지의 시간, 한 반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 했던 것처럼 내란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검은 계속적인 브리핑을 할 거고 내년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로서는 현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추후 지정,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한 규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사법부를 규탄해야 될 것인데 왜 민주당을 규탄하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니 아니한다고 하는 건 결국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헌법 84조를 존중해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중단한 것이지 이게 위헌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수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법원들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본 거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국민의 선택 위에 사법부가 설 수 없다는 거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법적 자제, 헌법 존중을 통해서 오히려 행정권력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곧 결국 사법부 독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에 맞고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전애]
트럼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4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건들은 모두 종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그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정합니다라고 한 줄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 오히려 재판을 취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우리 미국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기소 취소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미국 국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재판부에서 그냥 단순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 84조를 해석을 했고, 그 세 분이서 해석한 내용 같은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원칙대로 해석을 했으면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처럼 결정문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결정문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과 지금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 한 줄로써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그냥 추정한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규탄을 한 것이고, 또 나머지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재판부들이 기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승훈]
지금 이게 정부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지도부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야당 탄압 수사를 3년 내내 한다라든가 또는 너무나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한다라든가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든가 정적 제거에 사용한다고 하는 이걸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수사는 중수청에, 기소는 기소청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도 이제 논의의 대상인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청으로 가서 기소하면 그 기소청장과 중수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원화된다기보다는 그냥 조직만 분리해놨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보복을 막는 방법이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또 그 방법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또 민정수석이라든가 대통령실과 같이 또는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안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명의 신탁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부 부적절하다라고 넘어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광수 수석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본인의 친구에게 매매 형태로 넘겼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걸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광수 수석의 위치, 일반적인 공직자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사정기관도 관할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로 갔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컨트롤타워의 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모든 것을 속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검사장 시절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미 당시 본인의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에도 분명히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역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차명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기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부 부적절하다, 본인의 해명으로 됐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임기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거론되는 혐의가 다 사실로 드러나면 보통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승훈]
일단 공소시효가 좀 지났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좋지는 않죠. 민정수석으로 가시겠다는 분이 과거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고 그래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됐고요. 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인했다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 자리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을 낙마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것인데 민정수석은 청문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 초기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민정수석을 또 내려놓게 하기도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앞으로 각료 임명과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참신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을 잘 추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오광수 수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일주일간의 인선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국민통합 이런 기치를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거명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았을 때는 본인이 손발을 한번 맞춰봤던 분들이에요.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론에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가 주인을 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찰 출신의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비리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면서도 이런 형태의 인선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드러난 거라면 본인이 사과한다고 해서 저는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였던 거예요.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이런 과거의 잘못들이 드러났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다면 적어도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모레면 결정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지금 도전장 내민 김병기 의원에게 아들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 의원은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어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승훈]
아마 김병기 의원 이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감사원이라든가 국정원에서도 자체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고. 김병기 의원의 얘기는 자신이 MB정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해서 면접이라든가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갑자기 트러진 것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아들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고 그리고 그다음 경력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는데 합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 정면돌파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 채용 청탁 논란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지금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두 분이 맞붙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14일에 결정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원내대표 후보로써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여야 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녹취가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과거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녹취 내용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채용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채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게 녹음이 되었는데 국정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이걸 유출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한 2016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김병기 실장은 이게 업무폰을 포렌식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색출해야 된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게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녹취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리 국정원에서 이 폰을 포렌식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터트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태도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선기간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강전애]
당무감사가 징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의 비대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든지간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당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사건화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의 자율성 내에서 당의 당무감사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도부에서는 저희가 당헌당규상에 예외규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에 따라서 후보 교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원들께서 이 절차는 맞지 않다라고 확인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문수 당시 후보가 가처분 신청했을 때 두 개가 다 기각이 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당내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서 저는 당무감사로서 바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감정적인 골 같은 것은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원래 오늘 2시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후 1시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로 소집 취소를 알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승훈]
참으로 안타깝죠. 대책이 없는 정당이죠. 본인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또 차기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버티겠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당무감사를 하는데 당무감사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당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당에서 오랜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해놨는데 갑자기 새벽에 바꾸어버린다? 무효화시킨다. 이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정당이고 위헌정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볼 수 있고요. 반성 많이 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못 하면 결국 국민들도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여당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잘했을 때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안이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임기 연장에 힘을 실어줬는 이게 영향을 줬을까요?
[강전애]
저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을 하고 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 거고 그러면 7월 1일자부터 새로운 비대위를 할 것인지,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혹은 김용태 비대위를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되는 원내대표 쪽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5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만 노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재선의원들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이 나온 건 결국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후보들이 각자 이번에는 김용태 비대위를 계속 갈 것인지 혹은 전당대회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약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지지 의사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뽑히는 건데 아직까지 출마선언을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강전애]
지금 14일부터 후보등록을 받고 16일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명확하게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친한계에서 나올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존의 주류에서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송언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탄핵과정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가 원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김도읍 의원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도 늘 하마평에는 올랐어요. 그런데 늘 스스로 고사를 하셔서 지금 같은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를 하실까.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그동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김성원 의원에게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권유했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 혹은 원내대표를 하기에는 조금 선수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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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훈]
일단 일주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마는 전 정부의 내각들과도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국정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지금 한순간도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 각료하고도 열심히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4선 의원으로서 그 급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과 소통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1호 불출마를 통해서 민주당이 개혁하는 데 앞장서고요. 또 야당과도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도 쓴소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잘 고르셨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좀 젊고 온화하시고 또 아주 찐명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분이거든요. 좀 계파색이 옅은 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인사를 배려한다는 말. 경제정책수석이라든가 또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재정기획보좌관 등 재정경제 정책분야에서도 신속하게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명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신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모든 국정 전반이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
[강전애]
저는 일주일 좀 위태위해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 그리고 국방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인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 과거보다 오래 걸렸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브리핑이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오늘 군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지했다고 보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부에서 요청해서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하는 조치가 나왔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햇볕정책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대남 확성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반미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장 지명, 이광석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친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굴종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핵심 직위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이승훈]
저는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주민 불편은 과다한 반면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사실상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 같고. 바로 인접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고도화시키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사사로운 것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바로 대북 확성기 같은 것들을 중단함으로써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 안정 정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미동맹 부분도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가서 팝송 부르고 국빈만찬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네, 뭘 먹었네라고 하지만 실상 갔다 와서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가는데 실은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관세전쟁이라든가 한미동맹 문제, 방위비 협상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인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안보팀도 신속하게 꾸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바라봐주시고. 결국 외교는 성과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상대방한테 받아오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평화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IAEA에서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서로 간에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돈으로 연락사무소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건물 자체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G7에 참석하는 것,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국격을 높이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토에 있어서는 참석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나토도 저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를 찾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3년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보면 한 절반, 30~40%씩 다 마이너스가 됐던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돈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지출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중요하고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은 안정화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투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오히려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상황.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주가가 2배, 3배 오른 것들이 태반인데 한국은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 일주일 만에 2900 포인트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기업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또 기업이 건강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갑자기 좋은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대주주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들에게는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손실들을 봤었는데 이런 것들도 견제한다라든가 또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것도 배려해야 되고, 또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은 배부르지만 오히려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배당 정책도 전환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요. 또 기관들도 투자에 나서면서 오히려 개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믿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3대 특검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 다수가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국무회의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이 3가지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정쟁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것은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야당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한 상황이잖아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후보군을 추리는 데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검사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경륜이 있는 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법원 출신의 부들은 아무래도 수사보다는 재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그분 위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료회의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이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라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털고 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도 범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각료들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만 가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수사도 못 하고 정권 바뀌고 특검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특검 잘 받고 내란에 동조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처벌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것도 초유의 상황이고 지금 검사가 120명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합니까?
[강전애]
이건 지방에 있는 검찰청 하나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최대 17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을 넘어설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내란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특검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온다거나 해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형사적인 법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가장 처벌형이 높은 것이 역시 내란죄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분들이라든지 당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 공천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공천과정에 있었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 관련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휴대폰이라든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수사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들을 계속 쓰겠다는 것은 검사들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수통 검사를 데리고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으로 지명되는 분들도 추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명이 될 것인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을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특수통 검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세들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박홍근 의원 관련 얘기도 있고요.
[이승훈]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 청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그런데 경찰로는 수사 받으러 간다라고 말은 안 하고. 그러면서도 특검은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교묘하게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헌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고서야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지금 출국금지됐잖아요. 대통령실의 CCTV를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한덕수 대행이 뭔가 내란에 동조한, 그리고 자신이 당초에 진술했던 것과 CCTV가 모순된다고 해서 출국금지까지 됐고, 결국 내각의 내란 동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노상원 씨의 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환 관련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지적 분쟁을 통해서 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드론기를 보낸 것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고 하는 건 내란특검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이 연계해서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함께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해산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실제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란특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하자면 저희가 당론으로서 탄핵 반대를 했었던 것 이런 것은 실상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있어서 그때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에서 몇몇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 차원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론을 취소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때부터 저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동로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을 타깃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조항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반드시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헌재에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각이 되기까지의 시간, 한 반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 했던 것처럼 내란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검은 계속적인 브리핑을 할 거고 내년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로서는 현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추후 지정,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한 규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사법부를 규탄해야 될 것인데 왜 민주당을 규탄하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니 아니한다고 하는 건 결국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헌법 84조를 존중해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중단한 것이지 이게 위헌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수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법원들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본 거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국민의 선택 위에 사법부가 설 수 없다는 거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법적 자제, 헌법 존중을 통해서 오히려 행정권력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곧 결국 사법부 독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에 맞고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전애]
트럼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4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건들은 모두 종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그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정합니다라고 한 줄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 오히려 재판을 취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우리 미국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기소 취소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미국 국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재판부에서 그냥 단순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 84조를 해석을 했고, 그 세 분이서 해석한 내용 같은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원칙대로 해석을 했으면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처럼 결정문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결정문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과 지금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 한 줄로써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그냥 추정한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규탄을 한 것이고, 또 나머지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재판부들이 기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승훈]
지금 이게 정부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지도부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야당 탄압 수사를 3년 내내 한다라든가 또는 너무나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한다라든가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든가 정적 제거에 사용한다고 하는 이걸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수사는 중수청에, 기소는 기소청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도 이제 논의의 대상인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청으로 가서 기소하면 그 기소청장과 중수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원화된다기보다는 그냥 조직만 분리해놨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보복을 막는 방법이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또 그 방법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또 민정수석이라든가 대통령실과 같이 또는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안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명의 신탁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부 부적절하다라고 넘어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광수 수석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본인의 친구에게 매매 형태로 넘겼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걸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광수 수석의 위치, 일반적인 공직자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사정기관도 관할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로 갔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컨트롤타워의 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모든 것을 속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검사장 시절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미 당시 본인의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에도 분명히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역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차명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기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부 부적절하다, 본인의 해명으로 됐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임기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거론되는 혐의가 다 사실로 드러나면 보통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승훈]
일단 공소시효가 좀 지났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좋지는 않죠. 민정수석으로 가시겠다는 분이 과거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고 그래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됐고요. 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인했다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 자리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을 낙마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것인데 민정수석은 청문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 초기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민정수석을 또 내려놓게 하기도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앞으로 각료 임명과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참신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을 잘 추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오광수 수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일주일간의 인선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국민통합 이런 기치를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거명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았을 때는 본인이 손발을 한번 맞춰봤던 분들이에요.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론에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가 주인을 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찰 출신의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비리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면서도 이런 형태의 인선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드러난 거라면 본인이 사과한다고 해서 저는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였던 거예요.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이런 과거의 잘못들이 드러났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다면 적어도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모레면 결정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지금 도전장 내민 김병기 의원에게 아들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 의원은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어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승훈]
아마 김병기 의원 이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감사원이라든가 국정원에서도 자체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고. 김병기 의원의 얘기는 자신이 MB정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해서 면접이라든가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갑자기 트러진 것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아들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고 그리고 그다음 경력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는데 합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 정면돌파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 채용 청탁 논란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지금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두 분이 맞붙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14일에 결정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원내대표 후보로써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여야 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녹취가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과거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녹취 내용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채용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채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게 녹음이 되었는데 국정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이걸 유출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한 2016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김병기 실장은 이게 업무폰을 포렌식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색출해야 된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게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녹취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리 국정원에서 이 폰을 포렌식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터트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태도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선기간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강전애]
당무감사가 징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의 비대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든지간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당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사건화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의 자율성 내에서 당의 당무감사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도부에서는 저희가 당헌당규상에 예외규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에 따라서 후보 교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원들께서 이 절차는 맞지 않다라고 확인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문수 당시 후보가 가처분 신청했을 때 두 개가 다 기각이 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당내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서 저는 당무감사로서 바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감정적인 골 같은 것은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원래 오늘 2시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후 1시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로 소집 취소를 알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승훈]
참으로 안타깝죠. 대책이 없는 정당이죠. 본인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또 차기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버티겠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당무감사를 하는데 당무감사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당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당에서 오랜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해놨는데 갑자기 새벽에 바꾸어버린다? 무효화시킨다. 이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정당이고 위헌정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볼 수 있고요. 반성 많이 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못 하면 결국 국민들도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여당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잘했을 때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안이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임기 연장에 힘을 실어줬는 이게 영향을 줬을까요?
[강전애]
저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을 하고 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 거고 그러면 7월 1일자부터 새로운 비대위를 할 것인지,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혹은 김용태 비대위를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되는 원내대표 쪽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5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만 노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재선의원들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이 나온 건 결국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후보들이 각자 이번에는 김용태 비대위를 계속 갈 것인지 혹은 전당대회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약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지지 의사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뽑히는 건데 아직까지 출마선언을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강전애]
지금 14일부터 후보등록을 받고 16일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명확하게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친한계에서 나올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존의 주류에서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송언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탄핵과정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가 원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김도읍 의원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도 늘 하마평에는 올랐어요. 그런데 늘 스스로 고사를 하셔서 지금 같은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를 하실까.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그동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김성원 의원에게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권유했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 혹은 원내대표를 하기에는 조금 선수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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