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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공포되면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 검사가 누가 될지를 두고도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 규모가 역대 최대로 검사가 120명이 투입되게 되는데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보면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거니까 임명 절차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박성배]
임명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사전에 낙점을 해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3대 특검을 출범시킨다, 3중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검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림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특검 후보자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여사 특검에 파견검사 40명, 채 상병 특검에 파견검사 20명, 대규모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범하는데 무엇보다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그 특검을 중심 인물로 해서 여러 검사들이 따를 수 있는 주된 인물을 특검 후보 물망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 추천 의뢰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적어도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물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그러면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파견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1명입니다마는 특검보가 통상 2명 정도 배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특검들은 모두 특검보도 4명 전후로 배정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특검보가 배정되고 특검에는 무엇보다도 파견검사, 수사관 파견공무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파견검사는 현직 검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수사관은 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웁니다마는 파견검사만큼 현직 검사들로 배치하기 마련인데 이 정도로 많은 수의 파견검사를 배치받게 된다면 각 검찰청별로 상당수의 검사를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최서원 특검의 경우에도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종 특검의 경우에는 모두 합치면 파견검사가 120명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검사를 보유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비교적 많은 검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원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에도 100명 남짓 검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한 검찰청,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검찰청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 검찰청에서 모든 검사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각 검찰청별로 나눠서 차출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분산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사가 차출되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남은 검사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사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감있을 텐데 지금 세 가지의 특검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성과를 내기 수월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검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수사의 허를 뚫는 데 쾌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중에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특검 분야라면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해오다 비상계엄 사태에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순직해병 사건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인 만큼 파견검사 입장에서는 순직해병 특검에 차출돼 혈을 뚫는다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중에서 비교적 부담스러운 특검이라면 내란특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란특검은 기존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상당히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내지 않는 한 기존 수사에서 별달리 새로울 것 없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수사 범위도 상당히 넓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에 추가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검 파견검사도 대폭 확충해둔 상황인데 파견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황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만한 쟁점을 끌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으로는 어떤 인물이 임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 출신 혹은 지난 정부 퇴직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성배]
사실 기존의 특검 임명 관례를 보면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물론 판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고. 아마 판사 출신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파견검사를 대폭 지원받고 수사관도 검사 출신으로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검사의 그동안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중 특검의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특검과 파견검사 등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출범된 3중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렇다면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면서 혈을 뚫었을 때 상당수가 입건될 수 있고 실제로 인증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윤 정부 당시에 이미 퇴직했지만 범여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시에 각 검사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거론됩니다.
[앵커]
특별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박성배]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점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우리 국민 귀에 익은 인물도 있습니다. 대체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가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에 퇴직하고 검찰을 나와서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특검의 개별적인 인물 됨됨이도 중요합니다마는 특검을 둘러싼 인물들, 특검에 임명되었을 때 특검은 특검보, 나아가서 파면검사, 특별수사관들을 차출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들 특검을 보고 따라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폭넓고 역량 있는 인물인지도 두루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별히 특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박성배]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법률 형태로 입안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내지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도 제외됩니다. 즉 1년간은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특검 임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법조계에서 활동하거나 비교적 활발하게 재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특검에 임명되게 마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인데 특별추천 권한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범여권에만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됐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거죠?
[박성배]
다소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은 모두 현재 국민의힘, 구 여권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맞고 있는 수사 대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여권만 추천권을 가진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등 임명권을 부여하겠다는 안만 제안할 뿐 늦추는 형태를 취할 뿐 특검 설립 법안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채 사실상 두 손 놓고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후에도 문제 제기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갑자기 마약합동수사팀이 출범을 했는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건데,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애초에 서울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 일부가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관 공무원이 해외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에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수사 범위를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가 좌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당시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막았다고 내부 고발을 한 건인데 당시 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갔다고요?
[박성배]
지난해 국회 출석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서장이 이 사안을 용산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된 수사가 경찰 내부는 물론 공수처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관련된 인물들과 조직원들 수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연루 의혹, 외압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경찰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보직을 옮겼고 그 이후에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보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통령실 등이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기에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당시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경무관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보니까 생활안전부장이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박성배]
당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의 조병노 경무관이 등장해서 마약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의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도 경찰 수뇌부를 찾아가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 브리핑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 권고를 하기 마련인데 보완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도자료에서 일부 항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통상의 수사 과정과는 결이 상당히 달라 파장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가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추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마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물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조직줘들에게 협조를 했다면 세관 직원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익은 적지 않은 이익일 것인데, 단순히 세관 직원 한 명에게 이익이 귀속되었을 것인가. 이를 넘어서서 이익을 취득한 인물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 과정에서 우리나라 세관이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결과가 발표된다면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관련된 세관 직원과 의혹이 제기된 여러 인물들은 관련 보직뿐만 아니라 당장 직무 배제 징계조치를 받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관 직원, 나아가서 세관 직원과 연루된 인물들이 관련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은 막아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 이유가 뭘까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대검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상설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상설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단순히 국회 의결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만 이루어진다면 상설특검은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10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오던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이 파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가담하였다는 의미는 세금 관련된 일부 의혹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자금 추적, 나아가서 이 자금 추속은 이익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자금 추적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의 성패에 따라서 상설특검의 도입 필요성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마약 합동수사팀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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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공포되면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 검사가 누가 될지를 두고도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 규모가 역대 최대로 검사가 120명이 투입되게 되는데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보면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거니까 임명 절차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박성배]
임명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사전에 낙점을 해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3대 특검을 출범시킨다, 3중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검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림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특검 후보자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여사 특검에 파견검사 40명, 채 상병 특검에 파견검사 20명, 대규모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범하는데 무엇보다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그 특검을 중심 인물로 해서 여러 검사들이 따를 수 있는 주된 인물을 특검 후보 물망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 추천 의뢰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적어도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물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그러면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파견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1명입니다마는 특검보가 통상 2명 정도 배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특검들은 모두 특검보도 4명 전후로 배정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특검보가 배정되고 특검에는 무엇보다도 파견검사, 수사관 파견공무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파견검사는 현직 검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수사관은 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웁니다마는 파견검사만큼 현직 검사들로 배치하기 마련인데 이 정도로 많은 수의 파견검사를 배치받게 된다면 각 검찰청별로 상당수의 검사를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최서원 특검의 경우에도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종 특검의 경우에는 모두 합치면 파견검사가 120명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검사를 보유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비교적 많은 검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원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에도 100명 남짓 검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한 검찰청,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검찰청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 검찰청에서 모든 검사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각 검찰청별로 나눠서 차출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분산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사가 차출되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남은 검사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사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감있을 텐데 지금 세 가지의 특검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성과를 내기 수월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검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수사의 허를 뚫는 데 쾌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중에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특검 분야라면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해오다 비상계엄 사태에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순직해병 사건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인 만큼 파견검사 입장에서는 순직해병 특검에 차출돼 혈을 뚫는다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중에서 비교적 부담스러운 특검이라면 내란특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란특검은 기존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상당히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내지 않는 한 기존 수사에서 별달리 새로울 것 없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수사 범위도 상당히 넓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에 추가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검 파견검사도 대폭 확충해둔 상황인데 파견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황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만한 쟁점을 끌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으로는 어떤 인물이 임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 출신 혹은 지난 정부 퇴직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성배]
사실 기존의 특검 임명 관례를 보면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물론 판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고. 아마 판사 출신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파견검사를 대폭 지원받고 수사관도 검사 출신으로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검사의 그동안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중 특검의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특검과 파견검사 등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출범된 3중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렇다면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면서 혈을 뚫었을 때 상당수가 입건될 수 있고 실제로 인증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윤 정부 당시에 이미 퇴직했지만 범여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시에 각 검사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거론됩니다.
[앵커]
특별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박성배]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점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우리 국민 귀에 익은 인물도 있습니다. 대체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가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에 퇴직하고 검찰을 나와서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특검의 개별적인 인물 됨됨이도 중요합니다마는 특검을 둘러싼 인물들, 특검에 임명되었을 때 특검은 특검보, 나아가서 파면검사, 특별수사관들을 차출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들 특검을 보고 따라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폭넓고 역량 있는 인물인지도 두루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별히 특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박성배]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법률 형태로 입안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내지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도 제외됩니다. 즉 1년간은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특검 임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법조계에서 활동하거나 비교적 활발하게 재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특검에 임명되게 마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인데 특별추천 권한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범여권에만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됐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거죠?
[박성배]
다소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은 모두 현재 국민의힘, 구 여권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맞고 있는 수사 대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여권만 추천권을 가진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등 임명권을 부여하겠다는 안만 제안할 뿐 늦추는 형태를 취할 뿐 특검 설립 법안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채 사실상 두 손 놓고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후에도 문제 제기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갑자기 마약합동수사팀이 출범을 했는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건데,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애초에 서울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 일부가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관 공무원이 해외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에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수사 범위를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가 좌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당시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막았다고 내부 고발을 한 건인데 당시 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갔다고요?
[박성배]
지난해 국회 출석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서장이 이 사안을 용산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된 수사가 경찰 내부는 물론 공수처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관련된 인물들과 조직원들 수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연루 의혹, 외압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경찰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보직을 옮겼고 그 이후에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보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통령실 등이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기에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당시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경무관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보니까 생활안전부장이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박성배]
당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의 조병노 경무관이 등장해서 마약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의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도 경찰 수뇌부를 찾아가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 브리핑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 권고를 하기 마련인데 보완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도자료에서 일부 항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통상의 수사 과정과는 결이 상당히 달라 파장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가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추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마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물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조직줘들에게 협조를 했다면 세관 직원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익은 적지 않은 이익일 것인데, 단순히 세관 직원 한 명에게 이익이 귀속되었을 것인가. 이를 넘어서서 이익을 취득한 인물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 과정에서 우리나라 세관이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결과가 발표된다면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관련된 세관 직원과 의혹이 제기된 여러 인물들은 관련 보직뿐만 아니라 당장 직무 배제 징계조치를 받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관 직원, 나아가서 세관 직원과 연루된 인물들이 관련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은 막아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 이유가 뭘까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대검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상설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상설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단순히 국회 의결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만 이루어진다면 상설특검은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10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오던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이 파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가담하였다는 의미는 세금 관련된 일부 의혹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자금 추적, 나아가서 이 자금 추속은 이익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자금 추적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의 성패에 따라서 상설특검의 도입 필요성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마약 합동수사팀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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