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특검, 민주당 검찰청 수준...민생 아닌 정쟁 의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란·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은 권력 수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내세우는 수단이라며, 검찰과 국방부를 지휘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로 보이는 특검을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원 인력 등을 보면 별도로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고, 수사범위 역시 계엄과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적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느냐며 지금이라도 바른 국정을 위한 성찰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