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특검 정국'..."대한민국 정상화" vs "명분 없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공포하며 특검 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 여사, 채 해병까지 3대 특검법 통과를 두고,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며, 특검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반면, 특검법 반대 당론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로도 진상 규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전망됐던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성남 FC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가운데, 법안 추진 '속도 조절' 기류가 읽힌단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측면을 본회의 개최 계획 철회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 지도부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감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단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재판중지법이 통과되면 사법이 정치에 굴복하게 되고 정의가 무너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