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용태 "무분별한 포퓰리즘, 미래세대 부담"...우상호 "추경 신속성 중요"

[앵커]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와 통합을 강조한 만큼, 우 수석이 김 위원장에게 국정 협조를 요청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입니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불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가 오늘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제가 어쨌든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또 야당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다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늘 소통하면서 뭔가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용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 정무수석을 맡은 이유도 이런 소통과 경청, 이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언제든지 쓴소리 해 주시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잘 정리되면 국회로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서로 잘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