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3대 특검법' 공포...'특검 정국' 본격화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공포됐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공포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대선을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국회 입법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