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공통 공약 추진...국민의힘, '재판중지' 공세

민주, 민생공통 공약 추진...국민의힘, '재판중지' 공세

2025.06.10.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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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내수 부진…소비 진작 위한 추경 필요"
"소상공인 등 지원 포함…정부, 준비 서둘러달라"
민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재가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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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와 '재판중지법' 추진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거죠?

[기자]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란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석유화학 등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만 2백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공포된 3특검법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도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에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 건데요.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20% 반영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의원 34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의원들은 물론 당심을 잡기 위한 구애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법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는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당하다면 재판을 떳떳하게 받으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민주당에 추경안에 대해서도 서범수 의원은 조달 계획이나 경제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 화폐 예산이 15조 원으로 너무 많아 낭비가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1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전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출신 3선 김성원 의원, 친윤계에선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 송언석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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