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공통 공약 추진...국민의힘, '재판중지' 맹비난

민주, 민생공통 공약 추진...국민의힘, '재판중지' 맹비난

2025.06.10.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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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민생공통 공약을 추진 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와 '재판중지법' 추진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거죠?

[기자]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 속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석유화학 등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도 꼭 포함돼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추경안이 6월 임시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만 2백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후보별로 기조연설을 들은 뒤 공통질문 등에 대한 답변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20% 반영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의원 34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의원들은 물론 당심을 잡기 위한 구애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9일)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지역 화폐 예산만 15조 원이 넘는다며 예산의 조달 계획이나 경제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1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전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출신 3선 김성원 의원, 친윤계에선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 송언석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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