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입장 변화..."표현의 자유" → "강력 중지 요청"

[앵커]
정부가 최근까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민간단체를 향해 유감을 표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던 전임 정부 때와 태도가 달라진 건데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지난 4월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온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지난 2일 또다시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한 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당시 헌재 결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6월) :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던 정부 기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살포 자제를 요청했고,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지난해 12월)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강력 중단 요청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연락망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