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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일본 이시바 총리와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오늘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하죠?
[봉영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 정상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분 통화를 했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25분 통화를 했는데 통역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호혜,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캐나다 주최의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플로사이드라고 하죠. G7 정상회의 말고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의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계와 사회, 기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60주년 기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던지는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기념행사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G7 일정과 겹치니까. 그래도 화상 메시지로 축하를 하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대 정부의 외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나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일본에 대한 굉장히 비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면 일본에서도 그 주말에 있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시바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화답을 할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소위 일본에서는 한국 탓을 많이 했죠. 소위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한일관계는 항상 파탄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본 보수 측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98년도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나왔으니까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사과 없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사실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판까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 대일정책도 일본 측에서는 큰 기대를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죠. 따라서 보수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면 일본이 혜택을 입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이 손해본다는 이런 분류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일본 측에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잘 보여줄 기회가 이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과 조만간 통화를 할 수 있겠네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든지 내치가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연례적인 순서를 깼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 통화를 하고, 정상 간에. 그다음에 중국과 통화를 하고 일본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순서를 다시 반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중국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 구축한 한미일 간의 이런 3자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적어도 뜻을 모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로 사실 일본만 이득을 보고 한국만 손해 본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발 관세폭탄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이라든지 여러모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이런 강경한 외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동반자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폭풍과 같은 외교행보에 협력해서 대응할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의 공통분모에 대한 합의를 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첫 외교무대인 만큼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시간이 없다,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그것이 한국 외교의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한미간의 양자 정상회담의 틀이 아니고 다자외교의 틀에서 이런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큰,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재명표 외교안보 정책이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그래서 그 첫발을 내딛는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다음에는 나토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G7 멤버가 아니지만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호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나토와 G7 차원에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이것은 민주당 외교의 승리도 아니고 국민의힘 외교 승리도 아니고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한국 외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꼭 챙겨야 하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앵커]
지난해 12.3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 외교 공백이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교가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릴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으로만 치더라도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트파워에서 K 붙는 건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 담당 책임자도 소위 한국을 패싱하고 그 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했던 것이죠. 미국 정부 인사가 방한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 힘을 실어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G7 국가들도 이렇게 경제적, 소프트파워, 국방력에서 중요한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G7이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G7 멤버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30%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G7이 글로벌 회의로서의 그런 대표성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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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일본 이시바 총리와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오늘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하죠?
[봉영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 정상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분 통화를 했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25분 통화를 했는데 통역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호혜,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캐나다 주최의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플로사이드라고 하죠. G7 정상회의 말고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의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계와 사회, 기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60주년 기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던지는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기념행사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G7 일정과 겹치니까. 그래도 화상 메시지로 축하를 하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대 정부의 외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나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일본에 대한 굉장히 비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면 일본에서도 그 주말에 있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시바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화답을 할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소위 일본에서는 한국 탓을 많이 했죠. 소위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한일관계는 항상 파탄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본 보수 측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98년도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나왔으니까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사과 없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사실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판까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 대일정책도 일본 측에서는 큰 기대를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죠. 따라서 보수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면 일본이 혜택을 입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이 손해본다는 이런 분류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일본 측에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잘 보여줄 기회가 이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과 조만간 통화를 할 수 있겠네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든지 내치가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연례적인 순서를 깼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 통화를 하고, 정상 간에. 그다음에 중국과 통화를 하고 일본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순서를 다시 반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중국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 구축한 한미일 간의 이런 3자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적어도 뜻을 모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로 사실 일본만 이득을 보고 한국만 손해 본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발 관세폭탄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이라든지 여러모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이런 강경한 외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동반자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폭풍과 같은 외교행보에 협력해서 대응할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의 공통분모에 대한 합의를 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첫 외교무대인 만큼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시간이 없다,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그것이 한국 외교의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한미간의 양자 정상회담의 틀이 아니고 다자외교의 틀에서 이런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큰,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재명표 외교안보 정책이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그래서 그 첫발을 내딛는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다음에는 나토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G7 멤버가 아니지만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호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나토와 G7 차원에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이것은 민주당 외교의 승리도 아니고 국민의힘 외교 승리도 아니고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한국 외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꼭 챙겨야 하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앵커]
지난해 12.3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 외교 공백이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교가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릴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으로만 치더라도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트파워에서 K 붙는 건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 담당 책임자도 소위 한국을 패싱하고 그 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했던 것이죠. 미국 정부 인사가 방한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 힘을 실어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G7 국가들도 이렇게 경제적, 소프트파워, 국방력에서 중요한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G7이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G7 멤버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30%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G7이 글로벌 회의로서의 그런 대표성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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