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 비상식적"

국민의힘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변호 경력이 있는 이승엽 변호사가 물망에 오른단 보도와 관련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고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을 추진하는 만큼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단 취지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못 지켜 실패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