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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론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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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론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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