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입법 드라이브...형소법 등 처리 속도

[앵커]
3년 만에 거대 여당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대통령 비난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단 기조 속에, 차기 원내 사령탑도 친명 색채가 짙은 서영교·김병기 의원 간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창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김진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