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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수석급 참모진을 추가 인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간 알력 다툼이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발표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 그리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통합이죠. 이재명 정부의 지금 핵심 과제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는 경제성장이 제1과제고요. 또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해왔고 그에 부합하는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정무수석, 홍보기획수석, 그리고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입니다.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치가 실종되고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정치 세력와 협조를 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정치적 공격을 해오면서 이 정치적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정치적인 협치를 끌어내고 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홍보기획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역시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지역, 성, 세대, 계층 간 갈등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인사였고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을 방점에 둔 것 같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정무수석,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할 텐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이 4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격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3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수가 역전이 된, 4선이 정무수석이 되고 3선이 비서실장이 되는 그런 격을 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소통과 조정, 이것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 능력을 보여야 성과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4선 의원이, 물론 지금 현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4선 의원 무게가 정무수석을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당히 격을 깨는 그런 면에서는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점수를 주고 시작을 하고.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리드를 하는지 제가 거듭 대변인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정부 인사의 홍보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계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홍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이규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많이 아시죠. 스포트라이트라는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고. 탐사보도 부문에 있어서는 아마 독보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언론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게 정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소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죠. 최초 정권 출범하자마자부터 생겼던 소위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내용이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언론과의 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규연 수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인들 또한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국정을 홍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을 통해서 투영된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원활하게 소통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변호사, 이분에 대해서는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강행을 했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를 밝힌 서영교 의원도 다른 분이 하면 좋겠다. 적절한 인물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일찍부터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오광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러니까 평소부터도 잘 알고 있고. 원래 같은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이 추천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틀, 3일 전부터 나왔는데 정성호 의원은 부인을 하더군요. 나는 연수원 졸업한 이후에 오광수 변호사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같은 기수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때부터 눈여겨봤고 그다음에 특수통. 대개 지금 반대 목소리가 검찰의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세력과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이것이 절대적이니까 그런 잡읍을 진압시킨 것이죠. 그래서 일로써, 성과로써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사법개혁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그래서 지명을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몇 달 뒤, 또는 1년 뒤에 그게 드러날 테니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조기연]
민정수석 인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로부터 받아온 수사, 또 그걸로 인한 공판,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누구를 임명하느냐를 가장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 올 경우에 이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검찰개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인데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4대 권력기관 전체에 대한 감시를 하고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또 사법제도 개혁이라든가 법무부, 친인척 관리,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 검찰개혁이 핵심적인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오늘 비서실장이 설명하는 바대로 검찰개혁은 결국에 국회를 통해서 제도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민정수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확인한 결과 그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권력 남용을 상시화되는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인사로 판단한 것 같고.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그걸 제대로 실현할 만한 인사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아마 그런 요구에 충실히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과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오늘 인선으로 3실장 7수석 1보좌관 체제 진용이 거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 그리고 인선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었죠. 또 전당대회를 수월하게, 89%가 넘는 득표를 하고 이미 셰도우캐비닛을 그때 전당대회 이후에 후보 결정된 순간에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비 내각 같은 게. 그중에서도 현실화가 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만큼 준비기간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히 충분했기 때문에 막 서두르거나 급하게 무엇을 한다는 느낌 없이 지금까지 준비된 대로 진행이 됐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현재는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출 용산 대통령실의 멤버가 거의 구성이 된 건데 이제 또 장차관, 총리의 청문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 부서가 2라운드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시중에서 지금 거론된 장관 후보들 중에도 반 이상이 거의 들어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준비를 오랜 기간 내각 구성과 참모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집권 초기부터 개혁 드라이브라든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기를 제가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 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각의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아는 것 같아요.
[조기연]
속도 조절보다는 일단 참모진 구성이 어느 정도 돼야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각 역시 급작스럽게 출범한 정부이기는 하나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적격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검증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을 내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장관들 인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해서 정무, 민정, 홍보기획수석이 임명됐기 때문에 내각 인선에도 속도는 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국정과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수행할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인사 검증과 검토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인사 이후에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 국무위원과의 동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오래되면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내각 인선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장관에 대한 임명을 진행하는 게 맞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 인선을 보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실제로 임명이 많이 됐던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경수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에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중용할 건 제가 보기에도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죠.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당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같이 경쟁을 했던 후보들을 중용한다라는 얘기는 당내 민주화뿐만 아니라 당내 통합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현직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중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경수 지사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발탁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글쎄요, 왜 하필 행안부 장관일까라는 대목에서는 저도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선거 주무부서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드루킹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른바 매크로라고 하는 설비를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것도,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실형까지 받은 분, 선거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용하는 것은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대변인입니다마는 많은 절반 정도가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소프트랜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지사의 중용, 이것은 행안부 외에 다른 얼마든지 적재적소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지난 대선 경선의 경쟁자였는데 실제로 발탁이 되겠습니까?
[조기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국민 안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을 해내기에 적격자로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댓글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흠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전 정부, 그 이전부터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남도지사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선거 사무도 행정안전부 사무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기우라고 봅니다. 그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대형 사회적 참사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적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의 주요 의원들께서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면은 모르겠는데 복권까지 했다고 하면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격 시비까지는 나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혁안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김동원]
개혁안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픈 구석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도 국민의힘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도에 계신 분은 더 그런 게 강할 테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개혁안으로 돼 있습니다. 9월 초에 전당대회 개최, 이건 시기의 문제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겠다 하는 얘기. 그리고 지난번 5월 10일날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이것이 결국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원위치가 됐습니다마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이거 털고 가야 될, 건너야 할 강의 주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화두를 던진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치열한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파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첨예하게 당을 쪼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마는 정말 지금 상황이 워낙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는 치열한 토론이 전개는 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건설적인 내용이 아주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가지 내용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치열한 토론을 넘어서 당내 반발 없이 진행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동원]
당내 반발이 일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정한 선을 넘거나 국민의힘이 아직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또 정신들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냉소, 이런 것을 받을 정도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진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쇄신과 혁신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총의를 모을지, 이것이 주된 것이고요. 큰 반발, 저는 적당한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 후보 교체 규명은 환영하지만 부당한 단일화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기연]
국민의힘 내부 문제이기는 함지만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죠. 단일화라는 게 당에서 선출한 후보의 경쟁력을 더 높이거나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정인데 그 앞뒤 선후가 바뀌어 보였고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를 사실상 특정 당내 세력의 후보로 확정해놓고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모습이 누가 봐도 분명하게 보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지금 당내 역학구도에서 당을 개혁한다, 혁신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용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타당할 것이고 아마 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핵심에는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도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30일까지인데 본인도 30일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비대위원들이랑 일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마는 이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도 거론될 것입니다. 원래대로 이달 말까지 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임을 해서 더 이어가는 방안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쇄신 차원에서 모든 당직자가 사퇴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일각의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 소속원들,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준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논의하자는 얘기니까요. 내일 지켜보시면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오는 16일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1야당이 됐잖아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자리인데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요?
[김동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 수, 물론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안 했다는 역발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득표수라든가 그리고 또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상당히 강한 여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3분의 2, 192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더해져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원내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여의 소통 창구,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명성에서.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우리가 왔습니다마는 야당은 국정운영을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여당과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국민의 평균적인 시선과 어긋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투쟁을 해야 야당의 진면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여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원내대표 선출의 큰 기준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여당과 소통할 창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어떤 분이 돼야 할까요?
[조기연]
글쎄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일단 이재명 정부 초기이고 여야로 나눠서 볼 때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주요 역할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 정부는 민생경제의 최악의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간의 갈등을 통합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를 계속적으로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면 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거겠죠. 아마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분히 검토와 고려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오로지 강경 기조로, 정부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원내대표는 아니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지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선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오는 13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지금 김병기, 서영교 두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누가 되든 친이재명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세간의 평가처럼 두 분이 지금까지 해 온 정치를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가깝고, 두 분 다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원내 운영을 약속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되더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정치 이력과 리더십 행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어제 관저에서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입김이나 영향력 없이 아마 의원들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원내대표로 적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분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도 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선 기준이 본인이 직접 겪은, 그래서 신뢰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거 발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같이 일을 해봤을 것입니다마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바로 원내대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다고 당내 평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원 20%가 반영이 되는 그런 변화를 주면서 아마도 이 대통령을 위해서 어느 분이 더 적합한가,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또 정청래 의원은 강성 이미지가 약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는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청래를 앞세우자,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 스타일이 더 강성이 아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는 12일에 또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처리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개인적으로 저는 논란이 이렇게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바라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국정안정을 위해서 입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또 거론하던데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재판 계속 받을 거냐. 민주당이 이 입법을 계속 추진할 거냐고 묻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인 겁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제기,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정지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고요. 국정안정의 필요성상 대통령이 당선된 자에 대해서 공판절차를 계속한다는 것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공판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결국에 헌법 84조를 법률로써 명확히 확인하는 입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 오히려 명확하게 헌법 84조의 기존의 학계 해석을 존중한다, 이 문제의 논란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 굳이 입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재판 면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류다, 이런 얘기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대통령이라도 . 글쎄요, 일반 국민들의 관련된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 기억에 60%가 넘는 국민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 취지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을 지나치게 어떤 특혜로 몰아가는 법률, 그것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적한 국정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떤 법률 통과, 이걸로 또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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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수석급 참모진을 추가 인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간 알력 다툼이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발표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 그리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통합이죠. 이재명 정부의 지금 핵심 과제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는 경제성장이 제1과제고요. 또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해왔고 그에 부합하는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정무수석, 홍보기획수석, 그리고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입니다.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치가 실종되고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정치 세력와 협조를 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정치적 공격을 해오면서 이 정치적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정치적인 협치를 끌어내고 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홍보기획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역시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지역, 성, 세대, 계층 간 갈등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인사였고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을 방점에 둔 것 같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정무수석,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할 텐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이 4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격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3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수가 역전이 된, 4선이 정무수석이 되고 3선이 비서실장이 되는 그런 격을 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소통과 조정, 이것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 능력을 보여야 성과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4선 의원이, 물론 지금 현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4선 의원 무게가 정무수석을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당히 격을 깨는 그런 면에서는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점수를 주고 시작을 하고.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리드를 하는지 제가 거듭 대변인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정부 인사의 홍보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계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홍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이규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많이 아시죠. 스포트라이트라는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고. 탐사보도 부문에 있어서는 아마 독보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언론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게 정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소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죠. 최초 정권 출범하자마자부터 생겼던 소위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내용이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언론과의 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규연 수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인들 또한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국정을 홍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을 통해서 투영된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원활하게 소통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변호사, 이분에 대해서는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강행을 했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를 밝힌 서영교 의원도 다른 분이 하면 좋겠다. 적절한 인물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일찍부터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오광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러니까 평소부터도 잘 알고 있고. 원래 같은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이 추천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틀, 3일 전부터 나왔는데 정성호 의원은 부인을 하더군요. 나는 연수원 졸업한 이후에 오광수 변호사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같은 기수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때부터 눈여겨봤고 그다음에 특수통. 대개 지금 반대 목소리가 검찰의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세력과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이것이 절대적이니까 그런 잡읍을 진압시킨 것이죠. 그래서 일로써, 성과로써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사법개혁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그래서 지명을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몇 달 뒤, 또는 1년 뒤에 그게 드러날 테니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조기연]
민정수석 인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로부터 받아온 수사, 또 그걸로 인한 공판,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누구를 임명하느냐를 가장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 올 경우에 이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검찰개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인데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4대 권력기관 전체에 대한 감시를 하고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또 사법제도 개혁이라든가 법무부, 친인척 관리,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 검찰개혁이 핵심적인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오늘 비서실장이 설명하는 바대로 검찰개혁은 결국에 국회를 통해서 제도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민정수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확인한 결과 그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권력 남용을 상시화되는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인사로 판단한 것 같고.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그걸 제대로 실현할 만한 인사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아마 그런 요구에 충실히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과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오늘 인선으로 3실장 7수석 1보좌관 체제 진용이 거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 그리고 인선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었죠. 또 전당대회를 수월하게, 89%가 넘는 득표를 하고 이미 셰도우캐비닛을 그때 전당대회 이후에 후보 결정된 순간에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비 내각 같은 게. 그중에서도 현실화가 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만큼 준비기간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히 충분했기 때문에 막 서두르거나 급하게 무엇을 한다는 느낌 없이 지금까지 준비된 대로 진행이 됐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현재는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출 용산 대통령실의 멤버가 거의 구성이 된 건데 이제 또 장차관, 총리의 청문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 부서가 2라운드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시중에서 지금 거론된 장관 후보들 중에도 반 이상이 거의 들어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준비를 오랜 기간 내각 구성과 참모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집권 초기부터 개혁 드라이브라든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기를 제가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 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각의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아는 것 같아요.
[조기연]
속도 조절보다는 일단 참모진 구성이 어느 정도 돼야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각 역시 급작스럽게 출범한 정부이기는 하나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적격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검증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을 내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장관들 인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해서 정무, 민정, 홍보기획수석이 임명됐기 때문에 내각 인선에도 속도는 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국정과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수행할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인사 검증과 검토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인사 이후에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 국무위원과의 동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오래되면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내각 인선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장관에 대한 임명을 진행하는 게 맞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 인선을 보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실제로 임명이 많이 됐던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경수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에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중용할 건 제가 보기에도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죠.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당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같이 경쟁을 했던 후보들을 중용한다라는 얘기는 당내 민주화뿐만 아니라 당내 통합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현직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중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경수 지사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발탁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글쎄요, 왜 하필 행안부 장관일까라는 대목에서는 저도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선거 주무부서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드루킹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른바 매크로라고 하는 설비를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것도,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실형까지 받은 분, 선거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용하는 것은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대변인입니다마는 많은 절반 정도가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소프트랜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지사의 중용, 이것은 행안부 외에 다른 얼마든지 적재적소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지난 대선 경선의 경쟁자였는데 실제로 발탁이 되겠습니까?
[조기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국민 안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을 해내기에 적격자로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댓글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흠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전 정부, 그 이전부터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남도지사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선거 사무도 행정안전부 사무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기우라고 봅니다. 그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대형 사회적 참사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적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의 주요 의원들께서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면은 모르겠는데 복권까지 했다고 하면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격 시비까지는 나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혁안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김동원]
개혁안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픈 구석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도 국민의힘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도에 계신 분은 더 그런 게 강할 테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개혁안으로 돼 있습니다. 9월 초에 전당대회 개최, 이건 시기의 문제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겠다 하는 얘기. 그리고 지난번 5월 10일날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이것이 결국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원위치가 됐습니다마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이거 털고 가야 될, 건너야 할 강의 주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화두를 던진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치열한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파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첨예하게 당을 쪼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마는 정말 지금 상황이 워낙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는 치열한 토론이 전개는 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건설적인 내용이 아주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가지 내용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치열한 토론을 넘어서 당내 반발 없이 진행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동원]
당내 반발이 일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정한 선을 넘거나 국민의힘이 아직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또 정신들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냉소, 이런 것을 받을 정도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진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쇄신과 혁신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총의를 모을지, 이것이 주된 것이고요. 큰 반발, 저는 적당한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 후보 교체 규명은 환영하지만 부당한 단일화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기연]
국민의힘 내부 문제이기는 함지만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죠. 단일화라는 게 당에서 선출한 후보의 경쟁력을 더 높이거나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정인데 그 앞뒤 선후가 바뀌어 보였고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를 사실상 특정 당내 세력의 후보로 확정해놓고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모습이 누가 봐도 분명하게 보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지금 당내 역학구도에서 당을 개혁한다, 혁신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용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타당할 것이고 아마 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핵심에는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도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30일까지인데 본인도 30일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비대위원들이랑 일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마는 이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도 거론될 것입니다. 원래대로 이달 말까지 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임을 해서 더 이어가는 방안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쇄신 차원에서 모든 당직자가 사퇴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일각의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 소속원들,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준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논의하자는 얘기니까요. 내일 지켜보시면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오는 16일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1야당이 됐잖아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자리인데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요?
[김동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 수, 물론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안 했다는 역발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득표수라든가 그리고 또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상당히 강한 여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3분의 2, 192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더해져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원내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여의 소통 창구,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명성에서.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우리가 왔습니다마는 야당은 국정운영을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여당과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국민의 평균적인 시선과 어긋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투쟁을 해야 야당의 진면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여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원내대표 선출의 큰 기준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여당과 소통할 창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어떤 분이 돼야 할까요?
[조기연]
글쎄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일단 이재명 정부 초기이고 여야로 나눠서 볼 때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주요 역할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 정부는 민생경제의 최악의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간의 갈등을 통합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를 계속적으로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면 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거겠죠. 아마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분히 검토와 고려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오로지 강경 기조로, 정부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원내대표는 아니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지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선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오는 13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지금 김병기, 서영교 두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누가 되든 친이재명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세간의 평가처럼 두 분이 지금까지 해 온 정치를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가깝고, 두 분 다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원내 운영을 약속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되더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정치 이력과 리더십 행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어제 관저에서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입김이나 영향력 없이 아마 의원들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원내대표로 적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분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도 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선 기준이 본인이 직접 겪은, 그래서 신뢰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거 발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같이 일을 해봤을 것입니다마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바로 원내대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다고 당내 평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원 20%가 반영이 되는 그런 변화를 주면서 아마도 이 대통령을 위해서 어느 분이 더 적합한가,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또 정청래 의원은 강성 이미지가 약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는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청래를 앞세우자,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 스타일이 더 강성이 아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는 12일에 또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처리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개인적으로 저는 논란이 이렇게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바라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국정안정을 위해서 입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또 거론하던데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재판 계속 받을 거냐. 민주당이 이 입법을 계속 추진할 거냐고 묻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인 겁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제기,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정지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고요. 국정안정의 필요성상 대통령이 당선된 자에 대해서 공판절차를 계속한다는 것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공판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결국에 헌법 84조를 법률로써 명확히 확인하는 입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 오히려 명확하게 헌법 84조의 기존의 학계 해석을 존중한다, 이 문제의 논란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 굳이 입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재판 면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류다, 이런 얘기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대통령이라도 . 글쎄요, 일반 국민들의 관련된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 기억에 60%가 넘는 국민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 취지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을 지나치게 어떤 특혜로 몰아가는 법률, 그것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적한 국정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떤 법률 통과, 이걸로 또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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