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가 인선 고심..."연휴 중 발표할 듯"

■ 진행 : 이하린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께할추가 인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중에 발표할 거란 관측인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국민의힘 전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나흘째인데 새 정부로서는 의욕이 가장 높이 솟구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역대 지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락을 주문했던 할 정도예요. 그만큼 도시락 식사를 하면서 업무에 집중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업무 첫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상경제대응TF 회의만 140분을 했다고 하죠. 첫 번째 국무회의도 마라톤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3시간 40분 동안 업무의 현안 파악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건설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큰 힘을 쓰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인선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5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김밥을 먹으면서 여러 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아직 평가하기에는요.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일하는 대통령,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인수위가 없습니다. 임기를 바로 개시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수위가 해야 되는 인수위 시절의 그런 업무들을 지금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을 수행하면서 인수인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마라톤 회의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2주, 3주,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해요. 탄핵 이후에 일어난 대통령 선거였고 그러면 임기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이번 대통령 임기의 특징상 그런 거고 그리고 아무쪼록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저도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김밥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대통령마다 시그니처 같은 음식이 있기는 있어요. YS 같은 경우 칼국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였는데. 김밥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처럼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앵커]
김밥이 상징적인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첫 외교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조현삼]
이번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다자외교 무대에 첫선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박했죠.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실용외교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전에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1기에 비해서 2기에 들어서 더욱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여러 가지 관세협정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유리하게 이런 모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통화 시점조차도 통제했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어찌됐건 첫 번째 통화는 잘 이루어졌고 그 통화 내용 자체는 20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못했지만 두 정상 간에 친목에 대한 여러 가지 교감 대화가 많이 오갔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추후에 있을 다자외교라든가 미국 방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도 의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원영섭]
가급적이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사실상 경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미국, 중국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을 균형외교 형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국제정세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하라는 그런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압박 속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외교다, 이것을 중점적인 어젠다로 삼고 외교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그 결을 승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G7이라는 게 75년도에 재무장관회의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서구 가치 동맹의 모임으로 성격이 변질됐어요. 물론 중간에 러시아도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는 안 들어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치동맹이라는 인식을 먼저 깔고 이게 비록 경제지만 그 이상의 각국의 정상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가 될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내각 구성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불과하지만 주요 장관 자리에 현역 의원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 불패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현삼]
첫 번째 조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서둘러 조각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정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불법내란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속히 빨리 국정안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조각을 마무리 지을 필요성도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각 해당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거나 과거 관련된 직함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입각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기에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사실상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정무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에서 살펴보면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각 해당 부처에 조각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야당보다 집권 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더 나오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원영섭]
아무래도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이 내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약간 예상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존재는 사정기관 전체를 관장하는 수장이거든요. 그 민정수석에 검찰 수장이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과거에 계속 검찰이 증거도 없이 본인을 기소했다,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여왔는데 그러면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 당시 그런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민정수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중요한 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이고 친분이 굉장히 두텁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개혁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특수통 출신으로 이걸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조금 후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 인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현삼]
일단 민정수셕후보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수통이라고 불려지죠. 특수통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성향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옷을 벗은 다음에 머물고 있었던 특정 로펌의 경우에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로펌으로 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검찰개혁을 담당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이라든가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평에 오른 수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꽤 오랜 시간 동안 교감하고 교분을 나눈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잘 읽고 일을 함께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민정수석실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실을 찾았더니 볼펜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한남동 관저에 갔더니 베개도 없다,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원영섭]
그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을 한번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캐비닛 문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캐비닛에서 이런 저런 범죄혐의와 관련한 문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다시 적폐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 그전에 있었던 직원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를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티끌이라도 하나 서류나 조각을 찾아서 또 이것을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연결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알게 모르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수인계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예측하지 못한 단서에서 나오는 정치보복성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추측도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탄핵된 뒤에 두 달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걸까요?

[조현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백기간 동안 대통령실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은 그 자리에 남아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무위원들도 그대로 남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직 공무원조차 사실상 원대복귀 명령을 내린 것 아니에요? 원대복귀 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마비 상태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긴급하게 복귀 명령을 내려서 기존에 있던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짧은 기간이라도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음 정부, 차기 정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전 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각 수석실, 각 비서관마다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실은 국정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 안 되고 그런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배제했다, 오히려 방기했다, 오히려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러니까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원영섭]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는 대선 패배 이후 내홍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지도부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새로 전당대회를 뽑을지, 당 대표를 뽑을지 그것도 아직 갑론을박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영수회담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안건이나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양당의 대통령과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거취가 결정될지 그것도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원하는 거는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전 후보한테 전화를 한 것은 같이 경쟁했던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내홍 단계가 어느 정도는 지속될 예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영수회담 문제는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죠. 6월 30일까지인 것 맞나요?

[원영섭]
그건 맞는데 사실상 비대위원장의 임기라는 게 그 전이라도 중지가 모아지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전당대회와 관련한 운영을 하게도 됩니다. 전당대회가 보통 2개월 전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지금 6월 30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게 될지, 아니면 그전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될지 그건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탕입니다.

[앵커]
앞서 김문수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당 대표에 욕심이 없다고 본인은 말을 하지만 예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에서도 말이 바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대표 욕심 없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당권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공개행보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영섭]
당대표라는 게 본인이 욕심낸다고 될 수 있고 욕심 안 낸다고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든 당 대표든 결국에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고 그 뜻이 부합이 안 된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본인의 진실한 의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건, 평가라는 건 결국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요. 비윤계는 특히 친한동훈계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번 대선 패배 이후에도 계파 갈등이 여전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많이 안타깝죠. 어찌 됐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보수정당으로서의 명맥을 이어온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선 패배 이후 보수정당으로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파 간의 갈등 저는 굉장히 사실상 봉합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습니까? 조기대선 자체가 내란으로 인한 조기대선이었고 대통령이 파견돼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그 책임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무척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이어서 입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하나둘 처리하고 있는데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가 추가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이건 정치보복성 특검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명분이 있거나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채 상병 특검법은 별론이네요. 내란특검법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범죄,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유도 많고 그리고 인지수사, 곁다리 수사를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보복성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시키면 정치보복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으니까 특검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망라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사인력 파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제2의 적폐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보수괴멸 특검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조현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마 그런데 연루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작과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함께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특검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의혹이라고 의혹에 그치고 실제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지자체장 같은 경우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더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특검법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검법의 경우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한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다수의 검사인력을 투입해서, 수사관을 투입을 해서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번 조기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선 결과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 특검법 결정 과정에서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었죠.

[원영섭]
그런데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특검법이 내용적으로도 그때 반대를 했던 게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리고 보충성이나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명분으로 그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지적했던 독소조항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망라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서 특검법이 나오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고, 이미 통과가 법률상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 상황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