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다시 복원할 듯...북 화답할까

[앵커]
우리 정부가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지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2024년 6월)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북한의 서해 상 GPS 교란과 오물풍선 도발 끝에 지난해 우리 정부는 남북 사이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지돼왔던 접경지와 해상에서의 군사훈련도 재개됐습니다.

육군에선 경기도 파주 스토리 사격장 표적지를 비롯해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사격장 등에서 포탄 사격훈련을, 해군은 서해 완충 구역 방향으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를 다시 복원하겠단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정지된 9·19 합의는, 의결을 통해 다시 복원 가능한 만큼, 국무위원 구성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추진될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25일) : 막강한 국방력,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강화해나가고, 한미안보동맹도 강화하되 가능한 대화, 협력, 소통,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9·19 합의가 복원되면, 무엇보다 재개됐던 훈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복원이 이뤄진다면) 휴전선과 NLL 선상에서의 실사격 훈련이나 항공, 육상, 해상에서의 모든 군사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당장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먼저 9·19 합의를 파기한 데다 이른바 '남북 2국가' 선언 이후 접경지 철책 공사를 비롯해 도로·철도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가속화 하는 등 9·19 합의 당시와 지금의 정세가 달라진 점이 큰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보도디자인 : 임샛별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