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 정부 초기 '개혁 입법' 속도 고심...왜?

[앵커]
다수 의석을 안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초기 공언했던 개혁 법안들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입법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선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3개와 검사징계법 개정안만 처리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 의결은 보류했습니다.

[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4일) : 시기적으로 처리하는 속도, 이 법안의 처리 속도에 관해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이 걸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을 축소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로 넘어갔지만, 급하게 처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5일) :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인 거예요. 진행되는 재판이 다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인 겁니다.]

지난 정부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묻혔던 권력 비위 의혹은 신속히 규명하되, 방탄 논란이 뒤따를 입법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대하는 온도 차도 느껴집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5일) :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지만 당장 대선 전 연기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현직 대통령 재판 문제는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기간 조희대 사법부와 강하게 충돌했던 민주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단 판단도 깔린 거로 보입니다.

대법관 증원이나 헌법재판 대상에 법원의 판결을 추가하는 '재판소원' 같은 카드를 쥐고 당분간 사법부 기류를 주시할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