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실용' 대북정책에 김정은 호응할까

"평화가 경제"...'실용' 대북정책에 김정은 호응할까

2025.06.07.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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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 남북 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취임사) :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에선 경제·외교뿐 아니라, 대북 정책 역시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되, 우선은 핵 동결을 관철하고, 이후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한 뒤 점진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4자 협의체나, 일본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6자 협의를 가동해 동북아 평화 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내놓았습니다.

남북 관계 복원은 북미 대화 추진과 선순환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는데, '햇볕정책' 설계자인 대북 전문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발탁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취임사) : 북핵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관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응 여부입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습니다.

이번 남측 대선 소식도 일절 전하지 않다가, 이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관련 소식을 대내외 매체에 싣긴 했는데, 그마저도 단 두 줄에 불과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북한판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남북 관계 회복으로 가진 못할 거다. 간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외교관계로 북한이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역대 진보 정권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성적을 받게 될지,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임샛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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