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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경제 관련 수석들을 임명하며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차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정수석하고 정무수석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발표를 보면 경제 관련 수석들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선 전반적으로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고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이라든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빨리 임명한 것 같고요.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하면서 검증된 관료로서 신속하게 기존 관료 체제를 잘 조화롭게 조율하면서 경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도 성장 경제, 그리고 굉장히 공정과 혁신 분배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도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또 재정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0%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정책을 써서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한 방점이 있는 인사라고 보여주변집니다.
[앵커]
신설된 곳이 많기 때문에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도 발표를 했는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서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본인이 얘기했었던 경제와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경제 관련된 수석들을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민정과 정무수석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들은 협치라든가 또는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석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든가 관심이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됐는데 이렇게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측근으로 기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재명 색채로 빨리 탈바꿈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경제 관료들을 먼저 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 재정 확대 그리고 시장 개입을 선호하는 이런 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장 개입과 재정 확대에 전문화된 이런 관료가 온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조금 더 빨리 집행하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면은 이분이 예전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을 정상화시켰고 그 성과로 인해서 체코와 26조 원 본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살리고 많은 경제 효과를 내는 탈원전 정책이 혹시나 다시 그때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관료가 기용됨으로써 혹시 원전 정상화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예산전문가라고 합니다. 재정건전성보다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 기본소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려는 목적이 이번 인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분이 수석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급이 많이 오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직접 편성하겠다, 이런 걸 예고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져와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정기획보좌관 자리에 오게 되면 정부가 주도해서 대통령실이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돈줄을 쥐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 부처를 장악하기 손쉬워 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재정기획보좌관을 새로 만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을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잖아요. 이걸 안보실 2차장 지속으로 했다가 안보실장 직속으로 바꿨거든요. 이건 국가 위기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외교 국방 문제 이 부분을 굉장히 철저히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통합, 계층별 통합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 같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20~30대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정치적 의견 차이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비서관보다는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책적 방향성에 조금 변화를 준 것 같고요. 또 AI기획수석실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AI기획수석실에 기후변화 또 인구감소 문제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 문제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많은 걱정도 하고 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경제정책들이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3년 만에 0% 경제성장률을 수렴하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성까지도 포함해서 경제통들을 전문성과 실무 감각 능력이 있는 경제통들로 이번에 경제수석 등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무수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정무수석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부터 해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준우]
정무수석은 국회와 주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와 소통하니까 여당, 여당은 원래 집권당에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통이 아마 잘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주로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을 정무수석이 맡게 되는데 우상호 의원은 4선 의원이고요.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원내대표를 우상호 의원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대 정당과 소통을 많이 한 경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상대하기에도 적임자이고 또 당내 집권 여당으로서 의원들과 상대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인사로 아마 우상호 의원을 먼저 검토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 하마평에 오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해서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통 출신의 대구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을 제대로 맡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여권 내부라든가 또는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검찰에 포위된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굉장히 첨예한 고민이 있는 건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속에 가졌던 분이 오광수 전 대구고검장 아니었을까 싶고요. 상당히 임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준우]
저는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라고 반대한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하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녀 입시비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자녀입시 비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또 실제로 그 결과가 부인도 유죄, 본인도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라든가 이런 부패에 관련된 것들,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당당하게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앞서서 검찰에서 한번 데인 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설레발을 치듯이 검찰 인사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너무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보다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국 전 장관 때 보면 표창장 부분 있잖아요. 아마 공소시효가 며칠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부인을 수사하고 아들을 수사하고 딸을 수사하고 친척까지 다 수사했어요, 동생까지. 이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수사했어요. 범죄 혐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만약에 검찰개혁 한다고 장관이 임명됐더니 장관의 일가족과 친척까지 다 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법무부 장관 사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굉장히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체는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상대방 탈탈 먼지 털고 협박하고 해서 결국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 인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팩트 체크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 지금 표창장 하나라고 이렇게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7개 경력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걸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표창장 단 한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검증 발표한 것,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옹호하다가 정권교체까지 됐다는 걸 그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대 내각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이승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당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정부들을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선 자원들이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하는 것, 그것도 또 어떤 정치의 하나인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하마평의 일부일 뿐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하마평을 통해서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까지도, 그리고 주변 책사들의 반응까지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신속하게 장관이라든가 이런 내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경청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행안부 장관설이 나오니까 3년 전에 우리가 홍준표 국무총리에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더라면.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이준우]
글쎄요, 대선에 패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원인,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랬으면 아마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복기를 하면서 더 나은 전략을 짠다든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해졌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쇄신이 역사적 과제인 상황인데 이런 과거의 일을 다시 복기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매몰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경수 지사 잠깐 말씀드리면 경선에서 졌던 분인데 그분을 기용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통합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측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의 정치적 방탄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만약 지명된다고 그러면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중요하게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내정자와 인사가 얘기되고 있으니까 김경수 지사의 과거 드루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16년에 무려 7만 6000개의 댓글에다가 120만 개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행안부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 선거에서 오히려 여론조작으로 인해서 그 위에 가서 선거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판하셨기 때문에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일단 정권 초기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탓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김경수 지사를 사면복권 했잖아요.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당의 대통령이 정치 하라고 사면복권시켜놓고 자꾸 정치한다고 뭐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김경수 지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너무 상상력이 탁월하시다 말씀드리고요. 인사청문회 통과를 걱정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하신 분이 있었나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임명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했던 정말 극우적 인사 위주의 추천보다는 굉장히 무난하고 실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면서 보훈정책 강화를 언급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전직 대통령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지신,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사람은 3대가 흥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생활 여건이 나아졌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정말 독립유공자들이 그리고 민주유공자들이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사망하신 호국 유공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생활 여건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너무 외면받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것이 국정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북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걱정하기도 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오늘 이 자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거 당연하고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46명이나 전사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과거에 이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아마 축사를 할 때 과거 언행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현충일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광복회 예산 삭감한 것을 복구시켰다고 했는데 이거 자칫하면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광복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광복회 일부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치적 편향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온전히 지원해 주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성향을 말씀하셨던 것에 변화가 없다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산을 복구시키겠다는 것은 광복회 또는 민주당 성향의 단체로 복귀시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광복회장이 쓴소리 했다가 나 예산 안 줘라고 한 거잖아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존경과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한테 쓴소리 한다고 예산 줄이니까 이분의 권위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광복회 예산을 줄였던 부분을 원상복귀시켜야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친했던 친구의 아버님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또 그런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것, 이런 자체도 실은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복회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복회 스스로 예산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우]
지난번에 정부에서 광복절 관련해서 정부 주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가 주최한 따로 별도 행사를 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별도의 행사에 참석했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기념행사에 또다시 갈라치기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장을 들렀습니다. 추념식 이후에 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도너츠. 이런 먹을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건 지역화폐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역화폐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지역화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역화폐라는 것들이 어떤 분야에 쓰여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병원이라든가 식당 위주로 쓰였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또 서민 중심의 상가에는 사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역화폐인 온누리상품권을 쓴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도 사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끔 서민들도 만나고 식당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저런 모습들이 임기 5년 동안 쭉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에 깜짝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저게 깜짝 방문일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데 깜짝 방문은 이미 동선이라든가 이런 확인을 다 거쳤겠죠. 물론 언론에 릴리스 하는 거 이건 나중에 하기 때문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깜짝 놀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장을 보는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저에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24시간 대통령 전용 요리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요리사는 급하게 외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찬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식자재를 최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식량도 늘 넉넉하게 준비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지난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는 그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마치 공노비 부리듯이 해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청담동에서 샴푸를 사오게 한다든지 특정 브랜드의 샌드위치나 과일, 또는 초밥 등등 늘 먹는 것을 따로 시켜서 문앞에 놔두고 챙겨먹고 했었는데 평상시에 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서민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장에 갔었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떡끄떡 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야당의 비판이라는 게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초밥, 샴푸 얘기한 게 3년 전인데 아직도 초밥, 샴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퇴진했다. 그리고 감옥 갈 처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조금 더 잘해야 합니다. 지금 초밥, 샴푸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가 폐업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데 내란 저질저서 외환시장 폭등하게 만들고 주가 폭락하게 만들고 이게 더 엄청난 수백조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초밥, 샴푸는 철지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저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정치적인 비판입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곳인데 최소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볼펜이라도 갖다주고 차라도 타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프린터기도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을 넘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최소한 인수인계, 그래서 차기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 움직여줄 수 있는 손발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측면에서 비판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김여사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법안이 곧 통과된다고 봐야겠죠?
[이승훈]
통과된다고 봐야 하고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명태균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결국 진실은 아무리 힘으로 누러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란특검법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 거부하고 검찰 수사조차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이 제시했던 절충안까지도 거부하더니 결국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친다고 한다면 결국 정권도 망하고 국민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서 변화돼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 3대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상 법안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제1 야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했던 말이 정치적 보복 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이 나서서 통합을 제1 국정과제로 생각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취임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특검 세 가지나 통과시켰다는 것에서 언행불일치가 대선 후보시절이나 야당 대표 시절이나 대통령나 변함이 없구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특히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과거 최순실 사건 때 특검이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으로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60명이나 특검을 뽑는다고 그러면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 100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특검 1명이 국민 2명씩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특검도 국민의힘은 참여 못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만으로 한다라는 면에서 이것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다. 국민의힘을 아예 분쇄시키려고 특검한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의 특검, 이 3개의 특검을 다 더하면 특검이 총 12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전국에서 검사를 데려와서 특검을 꾸린다는 거 이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들을 의식해서 1년 내내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종식이 안 됐다, 이런 프레임을 가져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재섭 의원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당론은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탈표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이탈표는 사실 새롭게 나온 게 아니죠. 지난 우리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탈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대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이탈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막거나 또는 제명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극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수용하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서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너무 잘하고 검찰 정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수사를 그때 마무리 못했습니까. 왜 채 상병 수사를 마무리 못했습니까?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은 안 갔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검 수사는 굉장히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고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처럼 3년 내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래서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사가 아닌 정직한 특검 수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것은 법사위에서 어쨌든 전체회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승훈]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신중하게 볼 겁니다. 아무래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의 구성원이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론화의 장이었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사법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헌법 84조를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책들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헌법 84조의 위치를 정확히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야당의 뜻을 반영해서 숨고르기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8명씩 2년 동안 해서 16명으로 늘리자는 게 민주당 안이었었는데요. 그 안에 반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뭘 하냐면 1년에 4명씩 늘리자라고 민주당에서 결정해서 넘어온 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대법관을 무려 32명으로 만들었습니다. 12명으로 늘린 거죠. 그런데 그 12명을 다 자기 수하들로 채웠습니다. 그 때문에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차베스 정권 관련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베스 대통령은 임기를 네 번 했었는데요. 그 네 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는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관 수가 많이 늘어나고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임명하면서 수하들로 채워진다면 그 대법관은 정당한 독립적인, 정치적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하 조직으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장기집권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민들과 같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무슨 정권을 연장하겠습니까?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갈 길은 0%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그리고 최형두 의원 반성문도 발표하고 있고요. 사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준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똑같은 탄핵 이후의 조기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홍준표 대선후보는 24% 득표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탄핵 이후의 대선인데 김문수 후보는 무려 41% 나 득표했습니다. 그런 의미서 후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했다. 후보의 탓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사과 성명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 사과를 계기로 해서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혁신형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전당대회까지 열면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혁신적인 쇄신된 그런 국민의힘으로 다시 환골탈태해서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주로 하고요.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당대회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당대표가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기에. 비대위 체제가 이미 6개월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당대표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비대위 체제보다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행사하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주까지라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 사실상 친명색이 강한 후보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은 거의 다 친명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됐든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가 됐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새로워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사람이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권리당원 20%까지도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는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훈]
아직 초기니까요. 박찬대 현 원내대표라든가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결국 차기 이재명 정부의 상징성이 될 만한 그런 묵직한, 또 이재명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할 분이 곧 탄생할 텐데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으세요?
[이준우]
여당 대표에게요? 여당 대표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또 패배를 떠나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특히 41%나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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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경제 관련 수석들을 임명하며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차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정수석하고 정무수석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발표를 보면 경제 관련 수석들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선 전반적으로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고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이라든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빨리 임명한 것 같고요.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하면서 검증된 관료로서 신속하게 기존 관료 체제를 잘 조화롭게 조율하면서 경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도 성장 경제, 그리고 굉장히 공정과 혁신 분배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도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또 재정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0%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정책을 써서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한 방점이 있는 인사라고 보여주변집니다.
[앵커]
신설된 곳이 많기 때문에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도 발표를 했는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서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본인이 얘기했었던 경제와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경제 관련된 수석들을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민정과 정무수석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들은 협치라든가 또는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석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든가 관심이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됐는데 이렇게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측근으로 기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재명 색채로 빨리 탈바꿈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경제 관료들을 먼저 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 재정 확대 그리고 시장 개입을 선호하는 이런 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장 개입과 재정 확대에 전문화된 이런 관료가 온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조금 더 빨리 집행하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면은 이분이 예전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을 정상화시켰고 그 성과로 인해서 체코와 26조 원 본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살리고 많은 경제 효과를 내는 탈원전 정책이 혹시나 다시 그때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관료가 기용됨으로써 혹시 원전 정상화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예산전문가라고 합니다. 재정건전성보다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 기본소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려는 목적이 이번 인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분이 수석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급이 많이 오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직접 편성하겠다, 이런 걸 예고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져와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정기획보좌관 자리에 오게 되면 정부가 주도해서 대통령실이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돈줄을 쥐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 부처를 장악하기 손쉬워 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재정기획보좌관을 새로 만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을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잖아요. 이걸 안보실 2차장 지속으로 했다가 안보실장 직속으로 바꿨거든요. 이건 국가 위기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외교 국방 문제 이 부분을 굉장히 철저히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통합, 계층별 통합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 같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20~30대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정치적 의견 차이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비서관보다는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책적 방향성에 조금 변화를 준 것 같고요. 또 AI기획수석실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AI기획수석실에 기후변화 또 인구감소 문제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 문제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많은 걱정도 하고 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경제정책들이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3년 만에 0% 경제성장률을 수렴하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성까지도 포함해서 경제통들을 전문성과 실무 감각 능력이 있는 경제통들로 이번에 경제수석 등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무수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정무수석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부터 해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준우]
정무수석은 국회와 주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와 소통하니까 여당, 여당은 원래 집권당에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통이 아마 잘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주로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을 정무수석이 맡게 되는데 우상호 의원은 4선 의원이고요.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원내대표를 우상호 의원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대 정당과 소통을 많이 한 경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상대하기에도 적임자이고 또 당내 집권 여당으로서 의원들과 상대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인사로 아마 우상호 의원을 먼저 검토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 하마평에 오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해서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통 출신의 대구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을 제대로 맡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여권 내부라든가 또는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검찰에 포위된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굉장히 첨예한 고민이 있는 건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속에 가졌던 분이 오광수 전 대구고검장 아니었을까 싶고요. 상당히 임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준우]
저는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라고 반대한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하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녀 입시비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자녀입시 비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또 실제로 그 결과가 부인도 유죄, 본인도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라든가 이런 부패에 관련된 것들,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당당하게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앞서서 검찰에서 한번 데인 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설레발을 치듯이 검찰 인사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너무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보다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국 전 장관 때 보면 표창장 부분 있잖아요. 아마 공소시효가 며칠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부인을 수사하고 아들을 수사하고 딸을 수사하고 친척까지 다 수사했어요, 동생까지. 이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수사했어요. 범죄 혐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만약에 검찰개혁 한다고 장관이 임명됐더니 장관의 일가족과 친척까지 다 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법무부 장관 사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굉장히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체는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상대방 탈탈 먼지 털고 협박하고 해서 결국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 인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팩트 체크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 지금 표창장 하나라고 이렇게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7개 경력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걸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표창장 단 한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검증 발표한 것,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옹호하다가 정권교체까지 됐다는 걸 그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대 내각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이승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당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정부들을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선 자원들이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하는 것, 그것도 또 어떤 정치의 하나인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하마평의 일부일 뿐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하마평을 통해서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까지도, 그리고 주변 책사들의 반응까지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신속하게 장관이라든가 이런 내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경청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행안부 장관설이 나오니까 3년 전에 우리가 홍준표 국무총리에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더라면.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이준우]
글쎄요, 대선에 패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원인,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랬으면 아마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복기를 하면서 더 나은 전략을 짠다든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해졌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쇄신이 역사적 과제인 상황인데 이런 과거의 일을 다시 복기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매몰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경수 지사 잠깐 말씀드리면 경선에서 졌던 분인데 그분을 기용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통합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측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의 정치적 방탄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만약 지명된다고 그러면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중요하게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내정자와 인사가 얘기되고 있으니까 김경수 지사의 과거 드루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16년에 무려 7만 6000개의 댓글에다가 120만 개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행안부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 선거에서 오히려 여론조작으로 인해서 그 위에 가서 선거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판하셨기 때문에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일단 정권 초기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탓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김경수 지사를 사면복권 했잖아요.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당의 대통령이 정치 하라고 사면복권시켜놓고 자꾸 정치한다고 뭐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김경수 지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너무 상상력이 탁월하시다 말씀드리고요. 인사청문회 통과를 걱정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하신 분이 있었나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임명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했던 정말 극우적 인사 위주의 추천보다는 굉장히 무난하고 실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면서 보훈정책 강화를 언급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전직 대통령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지신,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사람은 3대가 흥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생활 여건이 나아졌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정말 독립유공자들이 그리고 민주유공자들이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사망하신 호국 유공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생활 여건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너무 외면받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것이 국정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북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걱정하기도 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오늘 이 자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거 당연하고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46명이나 전사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과거에 이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아마 축사를 할 때 과거 언행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현충일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광복회 예산 삭감한 것을 복구시켰다고 했는데 이거 자칫하면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광복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광복회 일부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치적 편향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온전히 지원해 주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성향을 말씀하셨던 것에 변화가 없다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산을 복구시키겠다는 것은 광복회 또는 민주당 성향의 단체로 복귀시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광복회장이 쓴소리 했다가 나 예산 안 줘라고 한 거잖아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존경과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한테 쓴소리 한다고 예산 줄이니까 이분의 권위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광복회 예산을 줄였던 부분을 원상복귀시켜야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친했던 친구의 아버님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또 그런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것, 이런 자체도 실은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복회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복회 스스로 예산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우]
지난번에 정부에서 광복절 관련해서 정부 주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가 주최한 따로 별도 행사를 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별도의 행사에 참석했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기념행사에 또다시 갈라치기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장을 들렀습니다. 추념식 이후에 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도너츠. 이런 먹을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건 지역화폐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역화폐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지역화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역화폐라는 것들이 어떤 분야에 쓰여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병원이라든가 식당 위주로 쓰였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또 서민 중심의 상가에는 사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역화폐인 온누리상품권을 쓴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도 사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끔 서민들도 만나고 식당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저런 모습들이 임기 5년 동안 쭉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에 깜짝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저게 깜짝 방문일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데 깜짝 방문은 이미 동선이라든가 이런 확인을 다 거쳤겠죠. 물론 언론에 릴리스 하는 거 이건 나중에 하기 때문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깜짝 놀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장을 보는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저에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24시간 대통령 전용 요리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요리사는 급하게 외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찬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식자재를 최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식량도 늘 넉넉하게 준비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지난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는 그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마치 공노비 부리듯이 해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청담동에서 샴푸를 사오게 한다든지 특정 브랜드의 샌드위치나 과일, 또는 초밥 등등 늘 먹는 것을 따로 시켜서 문앞에 놔두고 챙겨먹고 했었는데 평상시에 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서민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장에 갔었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떡끄떡 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야당의 비판이라는 게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초밥, 샴푸 얘기한 게 3년 전인데 아직도 초밥, 샴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퇴진했다. 그리고 감옥 갈 처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조금 더 잘해야 합니다. 지금 초밥, 샴푸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가 폐업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데 내란 저질저서 외환시장 폭등하게 만들고 주가 폭락하게 만들고 이게 더 엄청난 수백조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초밥, 샴푸는 철지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저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정치적인 비판입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곳인데 최소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볼펜이라도 갖다주고 차라도 타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프린터기도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을 넘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최소한 인수인계, 그래서 차기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 움직여줄 수 있는 손발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측면에서 비판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김여사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법안이 곧 통과된다고 봐야겠죠?
[이승훈]
통과된다고 봐야 하고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명태균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결국 진실은 아무리 힘으로 누러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란특검법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 거부하고 검찰 수사조차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이 제시했던 절충안까지도 거부하더니 결국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친다고 한다면 결국 정권도 망하고 국민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서 변화돼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 3대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상 법안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제1 야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했던 말이 정치적 보복 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이 나서서 통합을 제1 국정과제로 생각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취임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특검 세 가지나 통과시켰다는 것에서 언행불일치가 대선 후보시절이나 야당 대표 시절이나 대통령나 변함이 없구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특히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과거 최순실 사건 때 특검이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으로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60명이나 특검을 뽑는다고 그러면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 100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특검 1명이 국민 2명씩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특검도 국민의힘은 참여 못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만으로 한다라는 면에서 이것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다. 국민의힘을 아예 분쇄시키려고 특검한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의 특검, 이 3개의 특검을 다 더하면 특검이 총 12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전국에서 검사를 데려와서 특검을 꾸린다는 거 이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들을 의식해서 1년 내내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종식이 안 됐다, 이런 프레임을 가져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재섭 의원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당론은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탈표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이탈표는 사실 새롭게 나온 게 아니죠. 지난 우리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탈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대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이탈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막거나 또는 제명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극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수용하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서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너무 잘하고 검찰 정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수사를 그때 마무리 못했습니까. 왜 채 상병 수사를 마무리 못했습니까?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은 안 갔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검 수사는 굉장히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고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처럼 3년 내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래서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사가 아닌 정직한 특검 수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것은 법사위에서 어쨌든 전체회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승훈]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신중하게 볼 겁니다. 아무래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의 구성원이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론화의 장이었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사법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헌법 84조를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책들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헌법 84조의 위치를 정확히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야당의 뜻을 반영해서 숨고르기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8명씩 2년 동안 해서 16명으로 늘리자는 게 민주당 안이었었는데요. 그 안에 반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뭘 하냐면 1년에 4명씩 늘리자라고 민주당에서 결정해서 넘어온 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대법관을 무려 32명으로 만들었습니다. 12명으로 늘린 거죠. 그런데 그 12명을 다 자기 수하들로 채웠습니다. 그 때문에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차베스 정권 관련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베스 대통령은 임기를 네 번 했었는데요. 그 네 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는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관 수가 많이 늘어나고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임명하면서 수하들로 채워진다면 그 대법관은 정당한 독립적인, 정치적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하 조직으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장기집권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민들과 같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무슨 정권을 연장하겠습니까?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갈 길은 0%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그리고 최형두 의원 반성문도 발표하고 있고요. 사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준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똑같은 탄핵 이후의 조기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홍준표 대선후보는 24% 득표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탄핵 이후의 대선인데 김문수 후보는 무려 41% 나 득표했습니다. 그런 의미서 후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했다. 후보의 탓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사과 성명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 사과를 계기로 해서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혁신형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전당대회까지 열면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혁신적인 쇄신된 그런 국민의힘으로 다시 환골탈태해서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주로 하고요.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당대회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당대표가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기에. 비대위 체제가 이미 6개월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당대표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비대위 체제보다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행사하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주까지라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 사실상 친명색이 강한 후보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은 거의 다 친명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됐든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가 됐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새로워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사람이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권리당원 20%까지도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는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훈]
아직 초기니까요. 박찬대 현 원내대표라든가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결국 차기 이재명 정부의 상징성이 될 만한 그런 묵직한, 또 이재명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할 분이 곧 탄생할 텐데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으세요?
[이준우]
여당 대표에게요? 여당 대표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또 패배를 떠나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특히 41%나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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