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사흘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도 있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추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대표적인 것은 김용범 전 차관, 기재부 차관이었는데 이제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그리고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빠르게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인선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생 경제를 빠르게 챙겨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인선이라고 보고요. 인선이 하나하나 발표될 텐데 이전에 발표됐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은 정무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오늘은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인사들을 빠르게 임명하신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관심 있게 본 것은 경제 부문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을 제일 관심 있게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정책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사 과정에서 호남 인사가 일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남이 약간 소외된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전남 무안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풀이해봤습니다. 또 하준경 교수라든가 류덕현 교수 같은 경우에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이번에 인사가 났는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류덕현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추경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적인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류덕현 교수를 임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준경 교수도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정책적,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조언을 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제 라인 전반에 구축했다는 것은 인상적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청통합수석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재편해서 경제통합수석이라고 했는데 경청이라는 게 고개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다, 이런 뜻이잖아요. 최근 정치 양극화라든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동서로 나뉜 표심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설되고 확대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치훈]
일단 국정상황실이 확대 개편이 됐고요. 사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실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걸 다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정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확대해서 세세하게 민생들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경청통합수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소통수석실을 설치해서, 원래 홍보수석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국민소통수석에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듣겠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 경청통합수석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역할을 수석이 하고 대통령실이 하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설치하겠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출구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과거보다 많이 안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들어보겠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AI 수석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국정운영도 할 것이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역시나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것에 다 담겨서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은 아까 앞서서 경청통합수석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눈에 띄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정광재]
전체적인 대통령실 인력 구성을 몇 명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이 얼마나 늘지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오면서 대통령실은 비서조직이니만큼 인력을 대거 감축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0명 내외에서 350명 내외까지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 인력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조직은 인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인력을 늘려야지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시 청와대로 사무 환경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까지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해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통합과 민생에 중점을 둔 인선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맞게 해석했습니까? [성치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선거기간 내내 통합을 이야기하셨거든요. 통합과 관련된 국정행보를 앞으로도 보이실 거라고 보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인선에서도 저는 통합적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친명 의원이 아니거든요. 계파색이 아주 옅은 분이고 두루두루 다른 당내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것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계파색이 옅고 이재명,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도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서부터 본인이 계속 선거 기간 강조해 왔던 통합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한 분씩 꼽아볼까요?
[정광재]
저는 김용범 정책수석을 꼽겠습니다. 이분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에 가서, 과거 경력을 보니까 블랙체인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스테이블 원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번 대통령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발행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것과 관련한 취지의 보고서를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인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걸까요?
[성치훈]
글쎄요. 지금 어떤 인물들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빨리 임명이 되어야,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인사 검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인데 빠르게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장관들이나 주요 추가 인선들을 할 때 좀 더 신중한 검증들이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처음에 민정수석을 폐지했었잖아요. 나중에 복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빠르게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인선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관련해서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유력하게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하마평이 계속 있는데.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종의 비토 정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이른바 검찰에서는 특수통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였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이야기이고, 문재인 전 정부 때 민정수석과 검찰과 유착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반성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지검장을 과연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내부 격론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정무수석과 관련해서 하마평이기는 하지만 4선 출신의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인사에서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포함돼서 같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그게 발표되지 않은 것은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앵커]
우상호 전 의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4선 출신이잖아요. 정무수석으로 가게 되면 체급을 낮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치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야 소통을 두루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결국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의 임무를 맡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된다면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마평이고 발표된 게 없고, 사실 정무수석에는 지금 김병욱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본인과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김병욱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과 또 본인과 호흡을 맞춰오지는 않았지만 능력 있는 그리고 계파색이 옅으면서 두루두루 소통할 수 있는 이 두 축을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된 인사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측근들만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능력 있는 사람들 이많이 임명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무덤 같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말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공무원들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까?
[정광재]
그런데 돌아갔던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잠시 오는 것이지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선 이상 그분들이 다시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정부와 국정철학을 같이 하면서 업무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겠죠. 사실 인수위가 2개월 정도 작동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되는 인사들이 확정이 되는데 그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실에 갔더니 무덤 같았다. 저는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정권교체였고 이게 일부러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 정부에서 훼방을 놓았다. 예를 들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퇴임하면서 자리도 다 비우고 PC도 다 치워라, 이런 일부를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함으로써 새 정부가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전 정부에서는 그만큼 못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성치훈]
훼방을 놓았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무책임했다라는 말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임기 말에 마지막에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2009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인수위까지 기간이 5월 9일이었거든요. 5월 9일까지 저희는 끝까지 출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은 계속 남아서 말씀하신 인수인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남겨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직 공무원들도 다 부처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나 정리를 하고 포맷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집기를 치우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은 만들어놔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훼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겁니까?
[성치훈]
그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도 검토해보지 못 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 부처로 복귀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복귀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황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텅 빈 사무실만 있는 그리고 집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무실을 받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무위원 하마평도 많은데 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지금 민주당이 워낙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하고 있죠. 대부분 일할 만한 분들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통일부 장관 했던 시기가 2006년, 2007년 아니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했었고, 이종석 국정원장인가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분인데 20여 년 지난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너무 옛 인물들을 찾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70년대생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내각에 이렇게 옛 인물들을 기용한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햇볕정책이나 아니면 대화를 위한 대화 같은 북한 대북 정책이 일정 부분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진짜 내각에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첫날 지명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돼야지만 빠르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치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미 야당에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준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래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야당의 공격들이 있을 테지만 김민석 총리 지명자, 후보자가 사실 원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담금질 기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쳤고 그러면서 정치적 내공도 많이 깊어진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나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임명이 된다면 내각 구성들, 장관들도 이후 발표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가 발표되고 나면 신구 조화가 이루어진 내각 구성을 볼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정수석실도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신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검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초기 내각에는 이런 옛 인물이라고 평가하셨지만 저희는 경륜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력이 많은 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이후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내각에서 저는 깜짝 인사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광재]
일단 대통령이 처음 행사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된 분에 대한 도덕성보다는 누가 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과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의혹만 있어도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4선 의원이고 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부정부패 혐의로 전과가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국무총리로서 업무 진행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물론 우리 당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인사 검증 과정은 반드시 치열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김민석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통합을 하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넥타이 색깔을 푸른색으로 하고 있고 정광재 대변인도 붉은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의 상징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기간 내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셨어요. 그러면서 빨간색, 파란색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도, 후보자도 그런 식의 상징적으로 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 색깔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을 지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인물이라고 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역할이라고 하면 될까요?
[정광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활동 기간도 2~3개월로 시한부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했던 분이니까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실까,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지역화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안철수 의원에게 당시에 인수위원장 자리를 맡겼었는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2~3개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출범할 때 100일이 그 정권의 존망,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좋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 직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을 참석하고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재래시장에 간 것인데 취임 후에 첫 번째로 일상 속 시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대통령께서 직접 들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내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의 소통, 스킨십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인데 선거과정에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스킨십을 충분히 하지 못 하셨거든요. 그것을 본인도 매우 답답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행보에서는 대국민 접촉을 많이 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행보였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다시 대통령이 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국민 접촉 행보를 많이 늘리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 5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재래시장에 들르면서 뼈 있는 말을 한 마디 있습니다. 집무실이 무덤 같다, 이 말에 이어서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가자고 했거든요.
[정광재]
그런데 이사한 분이 기존 집주인이 먹을 거 같은 거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사실 이해하는 대목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관저를 비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입주를 준비하는 곳은 관저에 근무하는 대통령실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뼈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 정부에 대해서 끝까지 전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듯한 정치적 메시지인 것 같고,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킨십을 갖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실은 오늘 방문이 현재 경기를 체감하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서 오늘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하면 사실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지역화폐인데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역화폐를 매우 잘 이용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너무 쏟아붓는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계신데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씀으로써 곧 추경도 추진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장을 방문하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경호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 때도 그런 말했잖아요.
[정광재]
지난번에 인천 계양 사저에서 현충원 가는 과정이나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면 경호 상황은 굉장히 엄격해지죠. 국가 원수의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청와대를 출입할 때 보면 경호 문제로 인해서 언론과도 실랑이하는 부분이 많은데 경호원은 철저히 하되 다만 주변에 있는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노력들 함께 병행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찾고 경호를 줄여라, 이런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이 법안들이 너무 늦게 통과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면 벌써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도록 아직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봤을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젊은 장병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가 순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지금 함께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들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의 통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이상하다거나 전혀 과하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특검법이 1호 법안이 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비판하더라고요. [정광재]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오랜 기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법으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이라든가 김 여사 특검은 지금 수사 당국에서 막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조사라든가 일정을 조율 중이고요.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또 재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사 체계를 통해서 결과를 본 후에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특검 만능론,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여 명의 검사로 구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검찰청 규모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특검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사의 결과를 먼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헌적 요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여당일 때 반대했던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으로 다시 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등이 특검 반대 당론을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당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광재]
당론은 사실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107명이니까 66명 정도가 당론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가 자유 표결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론을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공감대가 충분히 당내에서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대거 투표에 불참하는 결과로 봐야겠죠.
[성치훈]
그런데 아까 위헌적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독소조항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과거의 특검법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들에 모두 담겨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본인들이 합의해서 본인들이 통과시켰던 특검법들이 모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독소조항, 독소조항,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특검법 통과를 부정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의 당론 반대를 철회해야 된다. 특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 결국 이탈표가 나온 것도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특검이 야당과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진행된 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태에서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고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도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제3자 특검, 대법원장 추천이라든가 변협 추천이라든가 이런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 정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당론도 일부 변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성치훈] 이거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 저희가 제3자 추천 특검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결국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걸 합의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는 언제든 그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특검을 반대하는 여론을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3대 특검법 짚어봤고요. 이제 남은 관심 법안은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법들이라서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광재]
시간 문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뭐든지 다 공표될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한 것,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내용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관계자에 있는 법안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재판받던 것 다 중지된다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관련한 것은 행위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면소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문제인 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법으로 되는 것은 금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앵커]
민주당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성치훈]
저는 법안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선거기간 내내 다뤄졌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빠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내내 충분히 국민들께서 어떤 지점 때문에 지금 논쟁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국민의힘에게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은 부분들은 조금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그리고 당론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선단위 해단식에서 일침을 놨습니다. 당에 깊은 성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광재]
그 본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권에 욕심이 없다고 한 것이 정말로 다음 번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욕심이 없지만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이 되면 당 개혁의 주역으로 본인이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출마하게 될지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정 정도는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동시에 다음 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전당대회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향은 전당대회는 치르겠다는 쪽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대략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당대회를 저는 치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시 완전히 우리 정당을 환골탈태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가 나와서 경쟁력 있는 야당 그리고 지금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앵커]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저는 당분간은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윤, 친한 갈등이 워낙 극심한 상황이고 사실 전당대회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냐 마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 경우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 했습니다. 파면당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친윤 세력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했던 누군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사흘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도 있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추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대표적인 것은 김용범 전 차관, 기재부 차관이었는데 이제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그리고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빠르게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인선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생 경제를 빠르게 챙겨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인선이라고 보고요. 인선이 하나하나 발표될 텐데 이전에 발표됐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은 정무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오늘은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인사들을 빠르게 임명하신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관심 있게 본 것은 경제 부문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을 제일 관심 있게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정책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사 과정에서 호남 인사가 일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남이 약간 소외된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전남 무안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풀이해봤습니다. 또 하준경 교수라든가 류덕현 교수 같은 경우에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이번에 인사가 났는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류덕현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추경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적인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류덕현 교수를 임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준경 교수도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정책적,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조언을 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제 라인 전반에 구축했다는 것은 인상적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청통합수석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재편해서 경제통합수석이라고 했는데 경청이라는 게 고개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다, 이런 뜻이잖아요. 최근 정치 양극화라든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동서로 나뉜 표심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설되고 확대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치훈]
일단 국정상황실이 확대 개편이 됐고요. 사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실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걸 다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정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확대해서 세세하게 민생들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경청통합수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소통수석실을 설치해서, 원래 홍보수석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국민소통수석에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듣겠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 경청통합수석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역할을 수석이 하고 대통령실이 하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설치하겠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출구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과거보다 많이 안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들어보겠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AI 수석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국정운영도 할 것이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역시나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것에 다 담겨서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은 아까 앞서서 경청통합수석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눈에 띄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정광재]
전체적인 대통령실 인력 구성을 몇 명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이 얼마나 늘지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오면서 대통령실은 비서조직이니만큼 인력을 대거 감축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0명 내외에서 350명 내외까지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 인력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조직은 인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인력을 늘려야지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시 청와대로 사무 환경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까지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해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통합과 민생에 중점을 둔 인선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맞게 해석했습니까? [성치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선거기간 내내 통합을 이야기하셨거든요. 통합과 관련된 국정행보를 앞으로도 보이실 거라고 보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인선에서도 저는 통합적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친명 의원이 아니거든요. 계파색이 아주 옅은 분이고 두루두루 다른 당내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것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계파색이 옅고 이재명,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도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서부터 본인이 계속 선거 기간 강조해 왔던 통합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한 분씩 꼽아볼까요?
[정광재]
저는 김용범 정책수석을 꼽겠습니다. 이분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에 가서, 과거 경력을 보니까 블랙체인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스테이블 원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번 대통령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발행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것과 관련한 취지의 보고서를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인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걸까요?
[성치훈]
글쎄요. 지금 어떤 인물들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빨리 임명이 되어야,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인사 검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인데 빠르게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장관들이나 주요 추가 인선들을 할 때 좀 더 신중한 검증들이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처음에 민정수석을 폐지했었잖아요. 나중에 복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빠르게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인선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관련해서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유력하게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하마평이 계속 있는데.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종의 비토 정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이른바 검찰에서는 특수통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였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이야기이고, 문재인 전 정부 때 민정수석과 검찰과 유착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반성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지검장을 과연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내부 격론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정무수석과 관련해서 하마평이기는 하지만 4선 출신의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인사에서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포함돼서 같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그게 발표되지 않은 것은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앵커]
우상호 전 의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4선 출신이잖아요. 정무수석으로 가게 되면 체급을 낮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치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야 소통을 두루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결국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의 임무를 맡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된다면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마평이고 발표된 게 없고, 사실 정무수석에는 지금 김병욱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본인과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김병욱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과 또 본인과 호흡을 맞춰오지는 않았지만 능력 있는 그리고 계파색이 옅으면서 두루두루 소통할 수 있는 이 두 축을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된 인사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측근들만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능력 있는 사람들 이많이 임명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무덤 같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말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공무원들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까?
[정광재]
그런데 돌아갔던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잠시 오는 것이지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선 이상 그분들이 다시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정부와 국정철학을 같이 하면서 업무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겠죠. 사실 인수위가 2개월 정도 작동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되는 인사들이 확정이 되는데 그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실에 갔더니 무덤 같았다. 저는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정권교체였고 이게 일부러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 정부에서 훼방을 놓았다. 예를 들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퇴임하면서 자리도 다 비우고 PC도 다 치워라, 이런 일부를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함으로써 새 정부가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전 정부에서는 그만큼 못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성치훈]
훼방을 놓았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무책임했다라는 말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임기 말에 마지막에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2009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인수위까지 기간이 5월 9일이었거든요. 5월 9일까지 저희는 끝까지 출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은 계속 남아서 말씀하신 인수인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남겨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직 공무원들도 다 부처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나 정리를 하고 포맷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집기를 치우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은 만들어놔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훼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겁니까?
[성치훈]
그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도 검토해보지 못 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 부처로 복귀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복귀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황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텅 빈 사무실만 있는 그리고 집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무실을 받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무위원 하마평도 많은데 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지금 민주당이 워낙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하고 있죠. 대부분 일할 만한 분들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통일부 장관 했던 시기가 2006년, 2007년 아니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했었고, 이종석 국정원장인가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분인데 20여 년 지난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너무 옛 인물들을 찾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70년대생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내각에 이렇게 옛 인물들을 기용한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햇볕정책이나 아니면 대화를 위한 대화 같은 북한 대북 정책이 일정 부분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진짜 내각에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첫날 지명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돼야지만 빠르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치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미 야당에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준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래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야당의 공격들이 있을 테지만 김민석 총리 지명자, 후보자가 사실 원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담금질 기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쳤고 그러면서 정치적 내공도 많이 깊어진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나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임명이 된다면 내각 구성들, 장관들도 이후 발표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가 발표되고 나면 신구 조화가 이루어진 내각 구성을 볼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정수석실도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신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검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초기 내각에는 이런 옛 인물이라고 평가하셨지만 저희는 경륜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력이 많은 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이후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내각에서 저는 깜짝 인사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광재]
일단 대통령이 처음 행사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된 분에 대한 도덕성보다는 누가 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과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의혹만 있어도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4선 의원이고 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부정부패 혐의로 전과가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국무총리로서 업무 진행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물론 우리 당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인사 검증 과정은 반드시 치열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김민석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통합을 하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넥타이 색깔을 푸른색으로 하고 있고 정광재 대변인도 붉은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의 상징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기간 내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셨어요. 그러면서 빨간색, 파란색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도, 후보자도 그런 식의 상징적으로 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 색깔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을 지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인물이라고 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역할이라고 하면 될까요?
[정광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활동 기간도 2~3개월로 시한부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했던 분이니까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실까,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지역화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안철수 의원에게 당시에 인수위원장 자리를 맡겼었는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2~3개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출범할 때 100일이 그 정권의 존망,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좋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 직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을 참석하고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재래시장에 간 것인데 취임 후에 첫 번째로 일상 속 시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대통령께서 직접 들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내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의 소통, 스킨십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인데 선거과정에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스킨십을 충분히 하지 못 하셨거든요. 그것을 본인도 매우 답답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행보에서는 대국민 접촉을 많이 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행보였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다시 대통령이 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국민 접촉 행보를 많이 늘리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 5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재래시장에 들르면서 뼈 있는 말을 한 마디 있습니다. 집무실이 무덤 같다, 이 말에 이어서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가자고 했거든요.
[정광재]
그런데 이사한 분이 기존 집주인이 먹을 거 같은 거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사실 이해하는 대목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관저를 비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입주를 준비하는 곳은 관저에 근무하는 대통령실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뼈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 정부에 대해서 끝까지 전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듯한 정치적 메시지인 것 같고,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킨십을 갖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실은 오늘 방문이 현재 경기를 체감하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서 오늘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하면 사실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지역화폐인데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역화폐를 매우 잘 이용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너무 쏟아붓는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계신데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씀으로써 곧 추경도 추진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장을 방문하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경호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 때도 그런 말했잖아요.
[정광재]
지난번에 인천 계양 사저에서 현충원 가는 과정이나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면 경호 상황은 굉장히 엄격해지죠. 국가 원수의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청와대를 출입할 때 보면 경호 문제로 인해서 언론과도 실랑이하는 부분이 많은데 경호원은 철저히 하되 다만 주변에 있는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노력들 함께 병행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찾고 경호를 줄여라, 이런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이 법안들이 너무 늦게 통과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면 벌써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도록 아직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봤을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젊은 장병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가 순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지금 함께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들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의 통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이상하다거나 전혀 과하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특검법이 1호 법안이 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비판하더라고요. [정광재]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오랜 기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법으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이라든가 김 여사 특검은 지금 수사 당국에서 막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조사라든가 일정을 조율 중이고요.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또 재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사 체계를 통해서 결과를 본 후에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특검 만능론,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여 명의 검사로 구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검찰청 규모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특검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사의 결과를 먼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헌적 요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여당일 때 반대했던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으로 다시 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등이 특검 반대 당론을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당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광재]
당론은 사실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107명이니까 66명 정도가 당론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가 자유 표결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론을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공감대가 충분히 당내에서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대거 투표에 불참하는 결과로 봐야겠죠.
[성치훈]
그런데 아까 위헌적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독소조항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과거의 특검법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들에 모두 담겨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본인들이 합의해서 본인들이 통과시켰던 특검법들이 모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독소조항, 독소조항,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특검법 통과를 부정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의 당론 반대를 철회해야 된다. 특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 결국 이탈표가 나온 것도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특검이 야당과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진행된 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태에서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고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도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제3자 특검, 대법원장 추천이라든가 변협 추천이라든가 이런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 정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당론도 일부 변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성치훈] 이거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 저희가 제3자 추천 특검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결국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걸 합의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는 언제든 그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특검을 반대하는 여론을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3대 특검법 짚어봤고요. 이제 남은 관심 법안은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법들이라서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광재]
시간 문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뭐든지 다 공표될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한 것,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내용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관계자에 있는 법안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재판받던 것 다 중지된다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관련한 것은 행위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면소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문제인 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법으로 되는 것은 금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앵커]
민주당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성치훈]
저는 법안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선거기간 내내 다뤄졌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빠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내내 충분히 국민들께서 어떤 지점 때문에 지금 논쟁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국민의힘에게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은 부분들은 조금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그리고 당론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선단위 해단식에서 일침을 놨습니다. 당에 깊은 성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광재]
그 본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권에 욕심이 없다고 한 것이 정말로 다음 번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욕심이 없지만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이 되면 당 개혁의 주역으로 본인이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출마하게 될지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정 정도는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동시에 다음 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전당대회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향은 전당대회는 치르겠다는 쪽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대략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당대회를 저는 치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시 완전히 우리 정당을 환골탈태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가 나와서 경쟁력 있는 야당 그리고 지금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앵커]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저는 당분간은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윤, 친한 갈등이 워낙 극심한 상황이고 사실 전당대회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냐 마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 경우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 했습니다. 파면당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친윤 세력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했던 누군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