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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국 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봅니다.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관료들과 회의를 한 건데요. 분위기 어땠을지 먼저 이 대통령의 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차관 인사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권의 내각과 함께 일하는 모습, 이 대통령도 말을 했지만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하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정운영 방향, 원활하게 공유가 가능할까요?
[강성필]
일단 원활하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 차관들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차관들 중에서 는정치인 출신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어서 입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문 공무원분들도 있거든요. 전문 공무원분들은 공직사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주변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치인 출신이라든지 또 전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다소 불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으로서 현 정부와 박자를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관 인사를 빨리 내서 차관 위주로 부처를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 인사 같은 경우는 총리가 먼저 세워지고 총리가 대통령께 제청을 한 다음에 또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어서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일단 차관 위주의 국무회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하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장시간 동안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주로 경제 분야에 이야기가 집중됐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것도 빠르게 점검을 해달라고 했고요.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기본적으로 첫 국무회의, 불편한 동거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 부처에서 어떤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 모든 업무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언급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어과 같은 것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대야소의 강력한 실권을 가진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만큼 일단은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의 사고 궐위 상태가 계속됐던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때 취임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황당무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백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준비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첫날이기 때문에 사실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직업 공무원들은 가보니까 다 정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직업공무원들, 각 부처에서 파견나왔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대통령실로 부처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또다시 부처에서 새로운 분들이 파견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에 있지 않으면 다시 부처로 돌아가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또 공직생활이라는 것이 1월과 7월에 두 번의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 빈 자리에 다시 찾아들어가서 정기 인사 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공직생활의 패턴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도 갈 곳이 없는데 왜 없을까,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혹시 과거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새로운 공무원들이 파견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과 함께 한 달, 두 달 정도는 쉽게 말해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내부에서 있었던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비서실에서 걱정을 해서 이런 분들을 철수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돌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업무 복귀를 명령을 했고 거의 대부분이 업무복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도 대통령실에 왔을 때 청운의 꿈을 안고, 또 일명 소위 자기 부처의 에이스들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한 달 정도 다시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하면 계속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용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민주적 정권 이양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박민영]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 당시를 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피장파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권의 끝마무리를 무덤 같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인수인계 당시에는 전쟁터 같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서랍을 비우고 컴퓨터를 치우는 것을 넘어서 비품 하나하나까지 다 박살을 내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하는 저희들끼리 의문이 있을 정도였고 일각의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SNS에 당시 청와대 사진들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잘 평가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대통령실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나왔을 때 보안팀을 통해서 모든 신변을 정리를 하고 대통령실이 가장 상위의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변 정리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또한 공무원들도 돌려보내려고 했다가 복귀를 시켰다고 하는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공무원들은 어공들, 소위 정치인 출신들이 입력값을 주면 출력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파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견 개념으로 대통령실에 와 계신 분들이니까 부처의 원래 자리로 원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닻을 올렸고 그런데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 자리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럼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대신 맡게 되는 겁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가 없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공직자와 관련된 인사 업무만 제외하고 국정과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정자문기획을 맡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기본사회 그리고 지역화폐 등 전반적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오랫동안 맞춰오셨고 또 민주연구원장을 맡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두 달 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부조직은 어떻게 다시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무, 경제, 민정, 홍보 분야에서 대통령실 인선이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강성필]
일단 정무수석에는 4선의 우상호 전 의원. 그러니까 이분은 친명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야의 평가를 들어보면 일단 성품이 온화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또 부드럽게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래서 대통령께도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4선 중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정무적인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구윤철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던 분. 이분도 전통적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기재부 장관을 가시든지 아니면 혹은 정책실장, 이 두 자리 중 한 자리로 가셔서 어쨌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정부에서. 왜냐하면 아마도 정부 민주당에서는 8월까지는 검찰과 관련된 개혁에 대해서 조금 윤곽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 민정수석 자리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 이 3개를 아우르면서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내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JTBC 전 사장 이규현 사장인데 이분은 또 워커홀릭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통령실의 홍보 역할을 맡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3선 의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으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마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해서 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RE100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인물들을 포함한 다른 현역 의원들도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중도보수 행보들을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통합을 염두에 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한 대통령실 인선 역시 소위 성남 라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들이 실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옛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소위 민주당이 과거에 검찰정부라고 비판을 했던 그런 프레임이 스스로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렇게 정치인 중심으로 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무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부터 관료와 교수들을 중용하게 되면서 좀 지나치게 경직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땜에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조직들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런 인선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추후 구체적인, 주요 의사결정직들이 결정되고 나면 행정관들부터 출력값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나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예고를 해 왔던 대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양 진영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3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잇단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폐기가 됐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거대 여당의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3대 특검인데 이게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이에요. 그런데 내란특검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검사가 60명 정도 배정될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채 해병 특검은 20명 정도. 그러니까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사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또 명태균 게이트와 같이 병행되었던 건진법사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런 비위 행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그냥 윤석열 부부 특검 하나로 해도 될 정도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더 이상 퍼질 것이 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로 나누는 것보다 항간에서는 하나로 하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느낌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 규명한 진실을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사람만 묻고 이게 혹시라도 여야의 갈등 상황으로 번져서는 안 되고, 또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빨리 신속하게 끝내자. 그래야 이 안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관철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 특검과 별개로 신경 쓰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우리 당이 추진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기조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이 한번에 다 통과가 되면서 다수당의 횡포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기본적인 반대 당론 입장,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박민영]
민주당이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일 때야 여러 가지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하고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의 입법 폭거가 양해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여대야소 국면에서 여당이 사정 국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는 당연히 사법 보복이라고밖에 비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과거 실책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공수처와 검경이 소위 누더기 석권 문제를 빚으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각각 관할이 다르다고 하면 또한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정권 초기에 많은 정책과 국정 비전, 국정 과제들이 홍보되어야 할 시기에 이런 사정 이슈들이 언론을 뒤덮는다고 하는 것은 정권 홍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환죄까지 포함된 내란특검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북한에 대한 민감한 의사결정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에 무제한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내밀한 보안, 공무상의 기밀들이 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국익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했고 또한 거대 여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국정운영과 정국의 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게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규탄 과정을 통해서 야당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김재섭 의원 포함해서 몇 명의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반대당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제로 이탈표도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저희가 여당인 시절부터도 여러 가지 이런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는 저희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행위들에 있어서는 행위들에 있어서는 엄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꼭 특검을 통해서만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조직을 비롯한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의 대검찰청을 다시 만드는 수준의 규모로 특검을 설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국세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원내 구성원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입법 드라이브 강하게 펼칠지에 대한 전망 혹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직후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 추진이 있었잖아요. 대법관 30명 증원 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지하는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후보시절부터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국민들이면 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뜻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입법과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안정적인 지위,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다소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바라고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 조기대선이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탄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탄핵됐다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총선에서 패배했던 이유.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공천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과 관련해서도 사실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왜?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도 재작년, 작년 11월에 이미 다 보고서가 검찰 창원지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개혁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 개정안도 오는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법드라이브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당연히 강력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하셨지만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난 출구조사에서 국민들께 현안 인식 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KB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응답이 64%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40%가 넘는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내란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득표를 못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 윤석열 정권도 취임 단 세 달 만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거든요. 양곡법과 같은 그런 법안들은 국가 재정상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사로 운영되는 MBC와 같은 방송국들을 언론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3대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검사징계법이잖아요. 이게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사가 잘못을 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을 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은 상명하복 문화, 검사동일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상당히 강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비위행위나 검사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미 됐었어야 되는 일이다. 검사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들, 그러니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된 비위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앞으로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입법 드라이브 행보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당장 더 눈에 띄는 게 내부 분열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지금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은 대표직에 욕심 없다면서 지금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 차례차례 들어보고 오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의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다른 비대위원들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음 주에 거취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박민영]
책임과 해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각자 판단도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깔끔한 결론은 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로 임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습까지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은 저희가 정말 비상에 비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까지 범보수 진영으로 하면 저희가 거의 당선될 수 있을 정도에 버금가는 득표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고 그런 바람직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전당대회도 친윤, 반윤 구도로 흘러가게 되면서 분당대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과오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장은 계파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중의를 모아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수습하고 당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 그리고 입법 드라이브를 막기 위한,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체제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당 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박민영]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득표를 직접 하기도 했었고 여러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그런 과거 후보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당에서는 상당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의 의중이겠죠. 저희가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당내 원내구성원들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김문수 후보 역시 그 과정에서 당내를 오롯이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난 과정에서 후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당내 영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내 상황은 특별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평가와 판단은 당장 당원들과 원내 구성원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저희 당 이야기가 아니니까. 보통 도의적인 정치문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지도부는 사퇴를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한 명은 남죠. 대표라든지 보통 통상 원내대표가 남죠.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역할까지 하고 본인도 사퇴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당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전당대회, 지도자를 뽑는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내에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사실 문법상으로는 대선에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 41%의 득표를 했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1%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쉽게 말해서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최소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49% 오묘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개인에게 준 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갈등 그만하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갈등을 그만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없어지려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강성필 대변인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 받은 것 아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받은 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치시겠습니까?
[박민영]
당연히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라든지 아니면 견제심리가 종합적으로 작동한 선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국민들께서 대단한 견제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해 주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연달아 탄핵당하도록 만들었던 여당,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은 없는가도 돌아봐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여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그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책임은 없는가. 저는 그래서 하도 못해 저 같은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일 얘기카듯이 나몰라라 하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는 나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요. 당원들과 국민들께도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저희가 책임정치와 해결의 관점에서 지금 사안을 바라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요. 이제 차기 당대표, 또 원내대표에 누가 오를 것인가 마찬가지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강성필]
일단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 이 정도가 있고 더 누가 또 추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 하셨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 하시면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당대표를 할 위치에 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국면에서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들,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투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충분히 당대표에 도전할 만하고, 마지막으로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시면서 또 의사, 전문직 그리고 또 강남에서 24년 만에 지역구를 탈환한 경험이 있어서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여성 당대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그리고 또 나머지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여당일 때는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역점사업에 대해서 원내에서 야당과 협치를 이뤄서 이걸 원만하게 통과를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죠, 또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성 원내대표를 보고 싶다는 당원과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 동작구에서 3선을 하셨죠. 이분이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상당히 원내대표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분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사실 3선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무게감 있는 3선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총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과정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하마평에 오른 분들은 상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민영] 당과 정권이 갈등 국면을 겪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정권은 대통령이 오로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관리형 대표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전투형 대표를 뽑을 것인가에 관전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무조건 강강강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닌데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공세적인 포지션을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공세가 아니라 여당이 야당 탓하는 것만큼 사실 우스꽝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형이고 중재형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형 국정안정을 원하는 정권의 입장과 또한 당원들의 강성층의 니즈를 바라보고자 하는 당의 니즈가 얼마나 잘 절충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정말 크게 요동칠 수가 있다. 어찌 보면 저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더 흥미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성필]
이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격력보다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온화한 지도부가 있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더 이상 정치권이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제발 민생, 경제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것으로 보기기 때문에 공격성보다는 정책적인 완성도가 있는, 그리고 품격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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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국 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봅니다.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관료들과 회의를 한 건데요. 분위기 어땠을지 먼저 이 대통령의 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차관 인사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권의 내각과 함께 일하는 모습, 이 대통령도 말을 했지만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하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정운영 방향, 원활하게 공유가 가능할까요?
[강성필]
일단 원활하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 차관들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차관들 중에서 는정치인 출신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어서 입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문 공무원분들도 있거든요. 전문 공무원분들은 공직사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주변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치인 출신이라든지 또 전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다소 불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으로서 현 정부와 박자를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관 인사를 빨리 내서 차관 위주로 부처를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 인사 같은 경우는 총리가 먼저 세워지고 총리가 대통령께 제청을 한 다음에 또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어서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일단 차관 위주의 국무회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하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장시간 동안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주로 경제 분야에 이야기가 집중됐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것도 빠르게 점검을 해달라고 했고요.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기본적으로 첫 국무회의, 불편한 동거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 부처에서 어떤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 모든 업무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언급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어과 같은 것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대야소의 강력한 실권을 가진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만큼 일단은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의 사고 궐위 상태가 계속됐던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때 취임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황당무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백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준비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첫날이기 때문에 사실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직업 공무원들은 가보니까 다 정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직업공무원들, 각 부처에서 파견나왔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대통령실로 부처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또다시 부처에서 새로운 분들이 파견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에 있지 않으면 다시 부처로 돌아가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또 공직생활이라는 것이 1월과 7월에 두 번의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 빈 자리에 다시 찾아들어가서 정기 인사 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공직생활의 패턴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도 갈 곳이 없는데 왜 없을까,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혹시 과거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새로운 공무원들이 파견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과 함께 한 달, 두 달 정도는 쉽게 말해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내부에서 있었던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비서실에서 걱정을 해서 이런 분들을 철수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돌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업무 복귀를 명령을 했고 거의 대부분이 업무복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도 대통령실에 왔을 때 청운의 꿈을 안고, 또 일명 소위 자기 부처의 에이스들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한 달 정도 다시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하면 계속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용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민주적 정권 이양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박민영]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 당시를 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피장파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권의 끝마무리를 무덤 같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인수인계 당시에는 전쟁터 같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서랍을 비우고 컴퓨터를 치우는 것을 넘어서 비품 하나하나까지 다 박살을 내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하는 저희들끼리 의문이 있을 정도였고 일각의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SNS에 당시 청와대 사진들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잘 평가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대통령실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나왔을 때 보안팀을 통해서 모든 신변을 정리를 하고 대통령실이 가장 상위의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변 정리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또한 공무원들도 돌려보내려고 했다가 복귀를 시켰다고 하는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공무원들은 어공들, 소위 정치인 출신들이 입력값을 주면 출력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파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견 개념으로 대통령실에 와 계신 분들이니까 부처의 원래 자리로 원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닻을 올렸고 그런데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 자리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럼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대신 맡게 되는 겁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가 없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공직자와 관련된 인사 업무만 제외하고 국정과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정자문기획을 맡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기본사회 그리고 지역화폐 등 전반적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오랫동안 맞춰오셨고 또 민주연구원장을 맡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두 달 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부조직은 어떻게 다시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무, 경제, 민정, 홍보 분야에서 대통령실 인선이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강성필]
일단 정무수석에는 4선의 우상호 전 의원. 그러니까 이분은 친명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야의 평가를 들어보면 일단 성품이 온화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또 부드럽게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래서 대통령께도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4선 중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정무적인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구윤철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던 분. 이분도 전통적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기재부 장관을 가시든지 아니면 혹은 정책실장, 이 두 자리 중 한 자리로 가셔서 어쨌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정부에서. 왜냐하면 아마도 정부 민주당에서는 8월까지는 검찰과 관련된 개혁에 대해서 조금 윤곽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 민정수석 자리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 이 3개를 아우르면서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내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JTBC 전 사장 이규현 사장인데 이분은 또 워커홀릭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통령실의 홍보 역할을 맡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3선 의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으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마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해서 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RE100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인물들을 포함한 다른 현역 의원들도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중도보수 행보들을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통합을 염두에 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한 대통령실 인선 역시 소위 성남 라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들이 실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옛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소위 민주당이 과거에 검찰정부라고 비판을 했던 그런 프레임이 스스로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렇게 정치인 중심으로 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무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부터 관료와 교수들을 중용하게 되면서 좀 지나치게 경직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땜에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조직들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런 인선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추후 구체적인, 주요 의사결정직들이 결정되고 나면 행정관들부터 출력값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나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예고를 해 왔던 대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양 진영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3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잇단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폐기가 됐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거대 여당의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3대 특검인데 이게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이에요. 그런데 내란특검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검사가 60명 정도 배정될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채 해병 특검은 20명 정도. 그러니까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사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또 명태균 게이트와 같이 병행되었던 건진법사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런 비위 행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그냥 윤석열 부부 특검 하나로 해도 될 정도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더 이상 퍼질 것이 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로 나누는 것보다 항간에서는 하나로 하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느낌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 규명한 진실을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사람만 묻고 이게 혹시라도 여야의 갈등 상황으로 번져서는 안 되고, 또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빨리 신속하게 끝내자. 그래야 이 안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관철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 특검과 별개로 신경 쓰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우리 당이 추진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기조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이 한번에 다 통과가 되면서 다수당의 횡포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기본적인 반대 당론 입장,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박민영]
민주당이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일 때야 여러 가지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하고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의 입법 폭거가 양해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여대야소 국면에서 여당이 사정 국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는 당연히 사법 보복이라고밖에 비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과거 실책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공수처와 검경이 소위 누더기 석권 문제를 빚으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각각 관할이 다르다고 하면 또한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정권 초기에 많은 정책과 국정 비전, 국정 과제들이 홍보되어야 할 시기에 이런 사정 이슈들이 언론을 뒤덮는다고 하는 것은 정권 홍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환죄까지 포함된 내란특검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북한에 대한 민감한 의사결정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에 무제한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내밀한 보안, 공무상의 기밀들이 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국익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했고 또한 거대 여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국정운영과 정국의 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게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규탄 과정을 통해서 야당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김재섭 의원 포함해서 몇 명의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반대당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제로 이탈표도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저희가 여당인 시절부터도 여러 가지 이런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는 저희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행위들에 있어서는 행위들에 있어서는 엄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꼭 특검을 통해서만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조직을 비롯한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의 대검찰청을 다시 만드는 수준의 규모로 특검을 설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국세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원내 구성원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입법 드라이브 강하게 펼칠지에 대한 전망 혹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직후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 추진이 있었잖아요. 대법관 30명 증원 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지하는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후보시절부터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국민들이면 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뜻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입법과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안정적인 지위,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다소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바라고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 조기대선이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탄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탄핵됐다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총선에서 패배했던 이유.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공천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과 관련해서도 사실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왜?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도 재작년, 작년 11월에 이미 다 보고서가 검찰 창원지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개혁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 개정안도 오는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법드라이브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당연히 강력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하셨지만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난 출구조사에서 국민들께 현안 인식 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KB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응답이 64%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40%가 넘는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내란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득표를 못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 윤석열 정권도 취임 단 세 달 만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거든요. 양곡법과 같은 그런 법안들은 국가 재정상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사로 운영되는 MBC와 같은 방송국들을 언론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3대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검사징계법이잖아요. 이게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사가 잘못을 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을 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은 상명하복 문화, 검사동일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상당히 강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비위행위나 검사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미 됐었어야 되는 일이다. 검사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들, 그러니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된 비위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앞으로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입법 드라이브 행보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당장 더 눈에 띄는 게 내부 분열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지금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은 대표직에 욕심 없다면서 지금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 차례차례 들어보고 오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의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다른 비대위원들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음 주에 거취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박민영]
책임과 해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각자 판단도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깔끔한 결론은 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로 임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습까지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은 저희가 정말 비상에 비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까지 범보수 진영으로 하면 저희가 거의 당선될 수 있을 정도에 버금가는 득표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고 그런 바람직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전당대회도 친윤, 반윤 구도로 흘러가게 되면서 분당대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과오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장은 계파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중의를 모아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수습하고 당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 그리고 입법 드라이브를 막기 위한,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체제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당 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박민영]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득표를 직접 하기도 했었고 여러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그런 과거 후보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당에서는 상당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의 의중이겠죠. 저희가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당내 원내구성원들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김문수 후보 역시 그 과정에서 당내를 오롯이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난 과정에서 후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당내 영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내 상황은 특별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평가와 판단은 당장 당원들과 원내 구성원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저희 당 이야기가 아니니까. 보통 도의적인 정치문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지도부는 사퇴를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한 명은 남죠. 대표라든지 보통 통상 원내대표가 남죠.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역할까지 하고 본인도 사퇴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당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전당대회, 지도자를 뽑는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내에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사실 문법상으로는 대선에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 41%의 득표를 했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1%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쉽게 말해서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최소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49% 오묘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개인에게 준 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갈등 그만하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갈등을 그만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없어지려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강성필 대변인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 받은 것 아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받은 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치시겠습니까?
[박민영]
당연히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라든지 아니면 견제심리가 종합적으로 작동한 선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국민들께서 대단한 견제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해 주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연달아 탄핵당하도록 만들었던 여당,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은 없는가도 돌아봐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여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그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책임은 없는가. 저는 그래서 하도 못해 저 같은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일 얘기카듯이 나몰라라 하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는 나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요. 당원들과 국민들께도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저희가 책임정치와 해결의 관점에서 지금 사안을 바라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요. 이제 차기 당대표, 또 원내대표에 누가 오를 것인가 마찬가지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강성필]
일단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 이 정도가 있고 더 누가 또 추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 하셨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 하시면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당대표를 할 위치에 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국면에서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들,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투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충분히 당대표에 도전할 만하고, 마지막으로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시면서 또 의사, 전문직 그리고 또 강남에서 24년 만에 지역구를 탈환한 경험이 있어서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여성 당대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그리고 또 나머지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여당일 때는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역점사업에 대해서 원내에서 야당과 협치를 이뤄서 이걸 원만하게 통과를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죠, 또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성 원내대표를 보고 싶다는 당원과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 동작구에서 3선을 하셨죠. 이분이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상당히 원내대표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분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사실 3선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무게감 있는 3선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총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과정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하마평에 오른 분들은 상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민영] 당과 정권이 갈등 국면을 겪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정권은 대통령이 오로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관리형 대표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전투형 대표를 뽑을 것인가에 관전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무조건 강강강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닌데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공세적인 포지션을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공세가 아니라 여당이 야당 탓하는 것만큼 사실 우스꽝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형이고 중재형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형 국정안정을 원하는 정권의 입장과 또한 당원들의 강성층의 니즈를 바라보고자 하는 당의 니즈가 얼마나 잘 절충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정말 크게 요동칠 수가 있다. 어찌 보면 저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더 흥미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성필]
이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격력보다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온화한 지도부가 있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더 이상 정치권이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제발 민생, 경제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것으로 보기기 때문에 공격성보다는 정책적인 완성도가 있는, 그리고 품격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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