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취임, '내 일'처럼 기뻤다
- 3대 특검법 처리,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것
- 내란 특검, 통화기록 등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범위 조정.. 진상규명 예외 없어야
- 3대 특검법 처리,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것
- 내란 특검, 통화기록 등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범위 조정.. 진상규명 예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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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05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비상경제상황 대응, 내수부양 추경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용산 청사, 인수인계 미흡·보안 해체…사실상 국정 마비 수준
- 트럼프와 통화 준비 급박…외교·산업·관세 이슈 총력 대응해야
- 권성동, 단일화 강행 주도…선거 책임 지고 사퇴는 당연한 것
- 지방선거? 정권 교체로 유리한 국면.. 허니문 짧아 '성과' 절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정치의 품격>인데요. 2부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안녕하세요.
◆신율: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했고 사실 그동안 쭉 옆에서 여러 가지 같이 고생하시면서 봤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이언주: 제가 된 것처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보람이 있다. 어제 취임사를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사의 내용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무난하게 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신율: 사실 선거 전에 여러 가지 대선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50%설, 60%설도 나왔는데 50%를 넘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물론 앞서서 출구조사 할 때는 50%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과반을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아슬하게 과반에 못 미치게 이렇게 된 것은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거죠. 아까 되게 기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냥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고 쿠데타를 겪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때 보면 담 넘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런 민주주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쌓아온 경제적 성과 이런 게 일시적으로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스트레스 등. 사실 저희가 한 6개월 동안요.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된 거잖아요. 일단락이 된 거잖아요. 물론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도감과 함께 이런 절박함에 대한 어떤 해소의 기쁨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율: 오늘 3특검법 통과했죠.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물론 세 특검이 아마 대다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협상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특검 법안들이요. 사실 내용상 봤을 때 국민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서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땠을까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건 맞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내란 종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들이 있고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오래됐죠.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특검이 있겠습니다만 3개 정도는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 종식이 제대로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수사 범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정치인들도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수사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글쎄요. 이거는 제가 수사 범위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결이 돼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단서들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군 안에서도 어떤 모의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수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됐거나 어떤 그 당시에 소통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해제를 방해한 것이 너무나 뚜렷한 단서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상을 규명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리슬쩍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다만 거기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까지 이것을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소의 범위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것을 그러면 사면 혹은 이런 것들은 혹시 대상이 될 거냐 하는 거에 있었을 때 단순 가담자라든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면 나중에 면책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진상 규명은 철저히 해야죠.
◆신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인데요. 우리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경제 전문가시고 또 법률 전문가시고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일단 경제 성장률이 너무 심각하게 내려가서 0%대로 내려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0%대 성장은 과거의 석유 파동, 외환위기 그다음에 금융 위기, 코로나 이럴 때만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이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 때문에 주요 품목의 수출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가전 이런 기계 부분에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관세 압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 과잉 현상 이것 때문에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요, 현장 가보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 공동화 위기 속에서 산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내수가 완전히 침체돼 있는 것을 조금 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이게 가장 시급하고요. 당장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산업위기지역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 대응과 재구조화를 비롯해서 노동 전환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챙기는 것. 그래서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관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방어해내는 것. 그리고 미국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얻어내고요. 관세 대응 전략 그리고 산업 위기 대응 지역에 대한 어떤 재구조화를 비롯한 산업 공정화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내수진작 이런 게 있겠죠.
◆신율: 미국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쭤볼 게요.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서요.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요.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그런 뒤에 백악관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신율: 그렇죠.
◇이언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그 점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의사, 미국의 생각과 관점. 이것을 강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 출발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느껴지고요.
◆신율: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 형식적으로 축하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언주: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 보면요. 항상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자신들의 어떤 우려 사항 자신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강하게 요구하고요. 이런 정부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대해서 전 세계 동맹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안보 동맹이 아니라 경제 산업 동맹 이런 차원으로 인식하고요. 사실 우리 조선업 협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안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자신들의 이런 관점을 강조를 한 것이죠.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또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조선 우리가 이런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이 거의 제조업에서 이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G1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G2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 제조를 너무나 위축시키는 그런 관세나 어떤 경제적 압박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G2인 위상에 있는 그런 유력한 제조업이 위협을 당하고 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세상을 산업 분야를 지배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제조 분야는 단기간에 미국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미 토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무기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심사와 이런 관점을 우리가 역으로 또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초기에 이 얘기 있었습니다만 용산에 갔더니 컴퓨터도 없고 펜도 없고 아무것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랜선도 인터넷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언주: 그동안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겠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뜯어가는 이유가 뭐냐 일종의 증거 인멸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시급하게 긴급하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도 안 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래서 겨우 어제 이렇게 해서 긴급경제상황점검TF 이런 걸 구성을 하고 밤새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하게 첫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통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갑자기 무슨 얘기 끄집어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언주: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이나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보면 어제 일종의 비서실장과 총리를 제외하고는 인사를 보시면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그렇게 해서 외교 안보 분야를 먼저 급하게 인사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미국하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 협상도 목전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게 급하긴 합니다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율: 사실 이언주 의원만큼 또 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분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업에서 임원도 지내시고 법률가 출신이시고 하니까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물론 이번 대선 프레임 자체가 구도 자체가 내란종식이라서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든 선거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이 그냥 보수다 이게 아니라요. 내란 종식 이런 과제 이런 것도 있지만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한덕수를 내세워서 뭔가 억지로 후보를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거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역시 사실은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지로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하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주도한 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신율: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앉아서 당 대표 누가 하느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쿠데타 이후의 여러 행보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지 몰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노컷 뉴스의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근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8월에 하죠?
◇이언주: 아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죠. 보궐선거죠.
◆신율: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언주: 네. 남은 임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일 겁니다.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얘기가 비대위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겠다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언주: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행정권이 민주당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 중앙 정부의 여러 시책들 이번에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뭐 대표적인 게 부산의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서 해양 강국으로의 육성이라든가 또 여러 지역별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들, 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제대로 잘 하기만 하면요. 국민들한테 공언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내기만 하면 일단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구도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어떤 인내심이나 이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신율: 허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언주: 사실은 1년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이나 정국의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큰코 다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과 낼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내고요. 그다음에 약속한 것 중에 시급한 것들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확 오르고 이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민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래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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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비상경제상황 대응, 내수부양 추경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용산 청사, 인수인계 미흡·보안 해체…사실상 국정 마비 수준
- 트럼프와 통화 준비 급박…외교·산업·관세 이슈 총력 대응해야
- 권성동, 단일화 강행 주도…선거 책임 지고 사퇴는 당연한 것
- 지방선거? 정권 교체로 유리한 국면.. 허니문 짧아 '성과' 절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정치의 품격>인데요. 2부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안녕하세요.
◆신율: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했고 사실 그동안 쭉 옆에서 여러 가지 같이 고생하시면서 봤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이언주: 제가 된 것처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보람이 있다. 어제 취임사를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사의 내용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무난하게 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신율: 사실 선거 전에 여러 가지 대선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50%설, 60%설도 나왔는데 50%를 넘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물론 앞서서 출구조사 할 때는 50%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과반을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아슬하게 과반에 못 미치게 이렇게 된 것은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거죠. 아까 되게 기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냥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고 쿠데타를 겪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때 보면 담 넘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런 민주주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쌓아온 경제적 성과 이런 게 일시적으로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스트레스 등. 사실 저희가 한 6개월 동안요.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된 거잖아요. 일단락이 된 거잖아요. 물론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도감과 함께 이런 절박함에 대한 어떤 해소의 기쁨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율: 오늘 3특검법 통과했죠.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물론 세 특검이 아마 대다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협상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특검 법안들이요. 사실 내용상 봤을 때 국민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서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땠을까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건 맞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내란 종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들이 있고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오래됐죠.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특검이 있겠습니다만 3개 정도는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 종식이 제대로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수사 범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정치인들도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수사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글쎄요. 이거는 제가 수사 범위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결이 돼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단서들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군 안에서도 어떤 모의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수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됐거나 어떤 그 당시에 소통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해제를 방해한 것이 너무나 뚜렷한 단서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상을 규명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리슬쩍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다만 거기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까지 이것을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소의 범위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것을 그러면 사면 혹은 이런 것들은 혹시 대상이 될 거냐 하는 거에 있었을 때 단순 가담자라든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면 나중에 면책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진상 규명은 철저히 해야죠.
◆신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인데요. 우리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경제 전문가시고 또 법률 전문가시고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일단 경제 성장률이 너무 심각하게 내려가서 0%대로 내려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0%대 성장은 과거의 석유 파동, 외환위기 그다음에 금융 위기, 코로나 이럴 때만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이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 때문에 주요 품목의 수출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가전 이런 기계 부분에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관세 압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 과잉 현상 이것 때문에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요, 현장 가보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 공동화 위기 속에서 산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내수가 완전히 침체돼 있는 것을 조금 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이게 가장 시급하고요. 당장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산업위기지역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 대응과 재구조화를 비롯해서 노동 전환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챙기는 것. 그래서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관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방어해내는 것. 그리고 미국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얻어내고요. 관세 대응 전략 그리고 산업 위기 대응 지역에 대한 어떤 재구조화를 비롯한 산업 공정화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내수진작 이런 게 있겠죠.
◆신율: 미국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쭤볼 게요.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서요.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요.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그런 뒤에 백악관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신율: 그렇죠.
◇이언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그 점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의사, 미국의 생각과 관점. 이것을 강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 출발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느껴지고요.
◆신율: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 형식적으로 축하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언주: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 보면요. 항상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자신들의 어떤 우려 사항 자신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강하게 요구하고요. 이런 정부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대해서 전 세계 동맹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안보 동맹이 아니라 경제 산업 동맹 이런 차원으로 인식하고요. 사실 우리 조선업 협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안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자신들의 이런 관점을 강조를 한 것이죠.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또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조선 우리가 이런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이 거의 제조업에서 이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G1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G2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 제조를 너무나 위축시키는 그런 관세나 어떤 경제적 압박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G2인 위상에 있는 그런 유력한 제조업이 위협을 당하고 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세상을 산업 분야를 지배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제조 분야는 단기간에 미국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미 토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무기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심사와 이런 관점을 우리가 역으로 또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초기에 이 얘기 있었습니다만 용산에 갔더니 컴퓨터도 없고 펜도 없고 아무것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랜선도 인터넷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언주: 그동안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겠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뜯어가는 이유가 뭐냐 일종의 증거 인멸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시급하게 긴급하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도 안 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래서 겨우 어제 이렇게 해서 긴급경제상황점검TF 이런 걸 구성을 하고 밤새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하게 첫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통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갑자기 무슨 얘기 끄집어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언주: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이나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보면 어제 일종의 비서실장과 총리를 제외하고는 인사를 보시면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그렇게 해서 외교 안보 분야를 먼저 급하게 인사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미국하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 협상도 목전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게 급하긴 합니다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율: 사실 이언주 의원만큼 또 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분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업에서 임원도 지내시고 법률가 출신이시고 하니까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물론 이번 대선 프레임 자체가 구도 자체가 내란종식이라서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든 선거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이 그냥 보수다 이게 아니라요. 내란 종식 이런 과제 이런 것도 있지만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한덕수를 내세워서 뭔가 억지로 후보를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거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역시 사실은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지로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하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주도한 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신율: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앉아서 당 대표 누가 하느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쿠데타 이후의 여러 행보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지 몰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노컷 뉴스의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근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8월에 하죠?
◇이언주: 아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죠. 보궐선거죠.
◆신율: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언주: 네. 남은 임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일 겁니다.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얘기가 비대위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겠다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언주: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행정권이 민주당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 중앙 정부의 여러 시책들 이번에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뭐 대표적인 게 부산의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서 해양 강국으로의 육성이라든가 또 여러 지역별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들, 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제대로 잘 하기만 하면요. 국민들한테 공언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내기만 하면 일단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구도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어떤 인내심이나 이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신율: 허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언주: 사실은 1년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이나 정국의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큰코 다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과 낼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내고요. 그다음에 약속한 것 중에 시급한 것들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확 오르고 이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민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래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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