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예측되는 사고 발생,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첫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재난 재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방, 치안 또 각 시장, 구청장님들 또 군수, 시도지사분들까지 다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 회의를 함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국민의 안전이죠.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습니다. 굳이 언급을 하자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이런 사건들이 약각 특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죠.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대체 그걸 왜 계속 재발하게 그냥 놔두냐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좀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수해가 똑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관내 지도를 갖다놓고 올해 수재 피해 지역, 작년 피해 지역, 그전 피해 지역을 색깔을 달리해서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마치 조준 사격이었을 때 탄착지점처럼 한군데로 몰려요, 보니까.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우수관로, 오수관로 막힌 걸 방치했거나 또는 가랑잎이나 이런 장마 때 그런 걸로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아니면 아주 구조적으로 하수처리, 우수처리가 안 되거나. 어쨌든 대개 이렇게 원인들이 파악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으면 대개 대체 투입이 가능하죠. 수재 문제도 그렇고. 또 치안 관련해서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과실의 경우는.

또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도 있을 거고. 치안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 보고 이때까지야 어쩔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안전관리의 부서 영역을 방치하는, 인허가 이런 데는 좀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관계되는 안전관리 부서나 이런 데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가급적이면 인사배치에 있어서도 좀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이런 등등의 개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도 사실은 좀 유연하게 살펴보면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급하게 잡았는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일선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