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특검법 처리...국민의힘, 당 수습 격론

민주당,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
그간 재의요구에 막혀…그대로 공포될 듯
’반대 당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 불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히는 등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 등에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들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하라는 게 주권자들의 명령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과 거리가 먼 법안인 데다 불필요한 특검으로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개정 추진은 자칫 정권 초기부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의총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 중엔 계파 갈등이 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분열을 겨냥한 뼈아픈 질책이라는 겁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위원 등 비대위원들도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까지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에 따라 거취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결과에 반성하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이에 반박이 나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총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지 등 차기 당권과 당 쇄신안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