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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별칭이 생겼단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만흠]
국민주권 정부 얘기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했던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이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의 토대로 당도 운영하고 국가도 운영한다, 이런 취지가 살아 있을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너무 적극적인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인 절차를 경과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부 이름 명칭에 특정한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게 맨 먼저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개 이름을 붙일 때 몇 공화국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가 6공화국이었는데 그다음에 같이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생기니까 김영삼 정부를 일부 언론에서 6공화국 2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구분되는 문민정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새로운 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체로 정당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라고 그대로 부를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이 만약에 국민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성격이 규정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 어떠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끝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내용, 현안 브리핑인데요. 아주 짧게 말을 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설명도 없었는데요.
[조청래]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전에 지명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반발, 내부 사정, 국민 여론 때문에 늦춰졌고요. 일단 새로 지명하기 전에 기존에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 인사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어요.
[조청래]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칭을 쓴 이유들은 기존에 있던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격 규정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명칭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이 되신 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과 권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별도의 명칭을 계속 써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간명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습처럼 돼왔는데요. 제가 볼 때 아마도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이재명 정부라고 쓰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앵커]
그리고 취임 당일인 어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틀째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국정의 연속성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보는 사람도 어색한 이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인 데다가 일괄 사의를 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김만흠]
과정적으로 불가피하죠. 더구나 사실상 보궐선거 형태인 조기대선 치렀기 때문에 바로 당선 확정되자마자 취임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일정의 과도기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선거였으면 선거 기간 동안 차기 내각들을 확정할 수가 있을 건데 한편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막판에 상당히 치열하게 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는 덜 했을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대개 또 차관들을 미리 임명해서 어색함을 달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거의 전 부처가 과도기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했던 내각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으로 보충되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한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첫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이 됐다. 김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우선은 지금 각료들이 다 전 정부 때 각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이나 국가운영의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당장 대통령 후보 시절에 35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니까 민생을 살리는 여러 가지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민통합의 안,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 통상 문제 등등 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챙겨야 될 사안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늘려서 도시락 회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그런데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의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만흠]
일단 박성재 장관은 탄핵을 당했던, 탄핵소추까지 됐다가 헌재에서 기각이 됐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했던 법무부 장관하고 과도기라 하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을지. 거기다가 혹시 오늘부터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를 하고 대통령이 할 시기에 의견을 아무래도 듣는 게 법무부 장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지 상당히 곤란한 점이 가장 클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미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었던 당에서 탄핵소추를 했던 장관이고 또 이후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들이 박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입장하고 다른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같이 과도기라도 공존하기는 어려운 장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가 뭘까, 기대가 모였었는데요. 바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을 넘기지 않고 어제 바로 회의가 열렸고 한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시급하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조청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바로 일자리위원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추경 편성도 굉장히 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비상경제TF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면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실무 논의, 정책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고요. 국무위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던 여러 가지 경제 구상들, 민생 구상들 일일이 설명하고 물어보고 문답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시간 20분도 길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주면서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파격적인 것 아닌가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통 문제가 제기되니까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항상 모든 의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불어서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 등이 이른바 집단지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여러 군데서 받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다양한 의견은 중간에 뭔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졌을 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지 최고의 권력자가 특정한 입장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특정 의견만 들어가니까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면 이후에 인사 배치에 있어서도 다양한 루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인선 발표에 앞서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이 대통령이 농담을 곁들인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전임 윤석열 정부의 조처를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무덤 발언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 행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무덤이라는 표현이 어제, 오늘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매뉴얼 같은 걸 남겨두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조청래] 글쎄요.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의 인수인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안보실장하고 총무비서관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다 사표를 하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들도 원대복귀를 다 시켰다고 하는데요.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김대중 정부 때 1998년도인데 그때 보면 당적하고 정체성이 다른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김중권 씨. 그다음에 이종찬 씨를 당시 국정원장으로 앉히면서까지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 당시에 보면 6개월 정도 행정관 인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대복귀도 안 시켰고 6개월 정도 자연스러운 교체와 정권 이양, 정책 이양 과정을 거쳐서 부드럽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파견 공무원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가거나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실장하고 총무비서관만 두고 행정관까지 다 교체한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싶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범죄 행위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 상황이 돼버렸으면 파악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몇 가지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했다면 인수위원회가 했겠죠. 인수위원회가 다시 얘기하면 인수인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치러진 데다가 대통령이 탄핵해서 지금 다른 정권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탄핵 경험이 한 번 우리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인데 그때는 황교안 대행이 마지막까지 인수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대행도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덕수에서 최상목, 또 이주호 이런 식으로 바뀌고 막판에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한편으로 있기는 하지만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이 철수돼버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 논의도 있고 오늘, 내일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부인 무슨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청산하는 그런 작업과 같이 맞물려서 일부는 대통령 기록실로 넘겨버리고 나머지 잔존물이 없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무덤 발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인선 발표를 했고요. 그 가운데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말이 눈에 띄었습니까?
[조청래]
일단 새로 집권한 측에서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민생이나 통합 문제와 관련된 입법 문제들도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정부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압박 요소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거친 지금 행정부도 추려야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각오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제2의 IMF라고 쓴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책임총리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책임총리제라는 것을 딱 명분으로 박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데 김민석 지명자의 초기 발언을 보면 인사제청권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총리의 권한조차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스스로 총리의 자리를 격하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부분은 좀 구태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구태의 모습을 보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김 처장님은 어떠셨어요? 김 후보자가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 실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만흠]
지적했다시피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내정자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팀플레이는 아주 잘 돼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한 15~16년간 중간에 정치적인 공백이 있었죠. 2004년까지 활동하다가 2020년에 정계 복귀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후에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당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정말 팀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한 집권 플랜 본부장까지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성공을 시켰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당에서 수석최고위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전투력을 보이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뭔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의 총책임자인 총리가 국민 포용에 관한 통합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인선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일해보면서 직접 능력이 검응된 사람을 주로 인준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인선 스타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드러나는 뉴스로만 보면 대통령제 여건제적인 역할을 확실히 사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당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인사들을 대거 정부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일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하고 결별하면서 당시 민주당, 여당을 탈당해서 오랜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가 복원되면서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도 사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도 총리로까지 발탁하는 걸 보면 아마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인선 가운데 경호처장보다 경호차장이 더 눈에 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박관천 전 행정관이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만흠]
그게 2014년, 2015년 이때쯤 될 건데요. 그 논란이 된 이후에 경찰을 그만두고 나서 현재 민주당 계열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로 청와대 아니면 대통령실의 활동 방식이라든가 경찰의 활동 방식 관련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당과 캠프에서 그런 쪽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또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대통령 비서실 임명을 보면 당의 상당히 시니어급은 아니고 주니어급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당에 있던 진영을 그대로 포진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추가적으로 가담하던 사람들은 아까 나왔던 이종석 전 장관이라든가 앞으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진하는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캠프의 모습을 그대로 국정으로 옮겨놓은 양상입니다. 참고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통합 형태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상 인사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을 치러서 바로 취임하는, 인수위 없이 취임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통합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인사 정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현재 그것을 담고 있는가라기에는 현재는 민주당 정부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후에 보완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가 인선에 대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 말씀해 주셨고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은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등등이 거론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대통령실 인선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호흡을 맞춘 분들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하고 일을 같이 한 분들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국회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겠죠,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거치고 청문보고서 받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 라인인 차관급 인사들 정비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전 정부의 내각과 같이 가는 것은 한 한 달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차기 인선 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 이렇게 당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관련해 오늘 출근길 조희대 대법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뭔가 우회적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만흠]
네,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은 토론해봅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가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우리나라에 상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로비 관련된 것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고 사실상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 형태가 많기 때문에 뭔가 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대법관 증원 문제가 30명, 한때는 100명까지 나왔다가 취소가 됐는데 나온 게 지난번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을 계기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시점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당장 하기보다는 지금 조 대법원장 얘기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워낙 상고법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도 당초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대통령 선거 전날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안을 냈어요. 임시국회 소집안은 대개 3일 전에 내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위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뺀 것, 그다음에 대통령 면소 법안 이런 부분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부, 대법원 증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 방탄법안으로 다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유럽 사례를 보면 대법관이 30명이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14명으로 돼 있는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대법관을 상당수 증원을 하려면 전원합의체에 대한 관행이나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소부 재판에 대한 부분들도 관행이나 제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앵커]
말씀 중에 지금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순직해병 사건에 관련한 특검법은 본회의 표결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이 통과됐다, 가결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요. 앞서 자막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검사 징계법도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우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이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도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2개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거부권도 무의미한 상황이고 바로 공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민주당이 여러 차례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바로 통과돼서 실시가 될 거고요. 거부권을 할 리도 없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사징계법,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동안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 파면이 아니라면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한테 다른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오늘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아까 보니까 채 해병 특검법은 명칭을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조금 바꿔서 부른 것 같기도 한데요. 3개가 가동이 된다면 하나만 가동이 돼도 정말 국가적인 상황으로 모두 이슈가 여기에 집중될 것인데요. 3개가 가동됐을 때 어떻게 될지. 알다시피 모두가 다 이전에 대통령 지시하고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던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순직해병 문제도 수사의 발표 과정에 대통령실에 전화가 오갔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으로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의장이 발표할 텐데요. 내란특검법,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원식]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역시 찬성 194명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앞서 검사징계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에 이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 이렇게 모두 통과를 시킨다. 앞서 설명을 했었는데 특검법은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에 막혀 왔었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이제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서 그대로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그리고 내란종식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속전속결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앞서 반대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3대 특검법 및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 이런 내용이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법안을 놓고 또 여야가 충돌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속전속결로 이렇게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앞서 김만흠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특검 3개가 가동이 되면 파견 검사만 아마도 100명이 훌쩍 넘을 것 같고 온통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사 내용으로 도배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나 싶어요. 검사징계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검사징계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검사가 파면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금도 못 받고요. 변호사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징계법이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검사들은 아무것도 정권을 겨냥한 혹은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란특검 이 부분은 지금 한창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을 다시 가동하는 게 맞나. 절차적으로나 과정적으로 맞나 싶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당론으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 숫자를 보니까 다섯 분 정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여를 한 모양이네요. 참여해서 반대한 분이 한 세 분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특검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게 저는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김만흠]
매번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일수록 모든 의혹이라든가 비리를 남기지 않으면 이상적일 건데 현실적으로는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문제가 지체가 되어나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이후로 때로는 적폐의 이름으로, 아니면 과거 청산의 이름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즉각적인 권력분립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비상경제TF도 가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특검이 운영되는 동안은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국정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TF보다는 지금 이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이전 정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책임 문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소지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총에서 친한계 의원 등 한 20여 명은 당론을 없애고 자율투표하자, 이렇게 또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조청래]
처음부터 그랬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계엄 문제, 탄핵 문제 그다음에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거쳐서 반대 의견을 냈겠죠. 그러나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했으면 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부 의원들은 참여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 같아요.
[앵커]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다음날인 어제 SNS에 올린 영상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파란색 운동복을 입고턱걸이를 하는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 하나, 둘. 어렵지 않게 해내는 모습인데요,이어서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큰 훌라후프를 돌리며여기저기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어제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청년 김문수'라는 글과 함께 공유한 영상인데,이 영상을 놓고 정치권에선자신의 건재함을 부각하며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당의 자성과 성찰을 강조했는데요. 패장의 말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변화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수 전 후보의 턱걸이하는 장면. 그리고 대왕 훌라후프 돌리는 장면 함께 보셨는데 이 영상을 민주당으로 옮겨간 김상욱 의원이 당권 도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김만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건데요. 그게 꼭 대권 도전 이야기보다는 평상시도 김문수 후보가 이전부터도 본인이 턱걸이 하는 모습 이런 것은 많이 보여줬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청년 김문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과정은 아무래도 당의 후보 경선에서,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막판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란 또 새벽에 했다가 바뀌는 이런 과정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번에 사십일 점 몇 퍼센트를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중간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상당히 감점 요인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더 국민들의 지지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면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후보 단일화 작업을 했어야 맞는 건데 밤새 새벽에 바꾸고 이런 방식의 조직이 있는 건가, 민주주의를 떠나서.
그런 상태였다고 보고요. 앞으로 당 정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당원과 국민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 중앙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그동안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0, 50대의 경우에 실무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6:4 내지 7:3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추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 내부의 당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재생하려면 국민의힘은 뭔가 당의 중심을 국민의 보편적 민심의 중심에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어제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해야 한다는 당원 문자를 공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청래]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내용이에요. 대선 이후에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간다고 봤던 건데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개인의 영역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김만흠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찰과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난 뒤에 그다음 날부터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비대위가 한 달 정도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아무리 빨리 되더라도 두 달에서 두 달 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불 지피기에 나서면서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는 듯한 오해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일주일 뒤면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는 그걸 중심으로 돌아갈 거고요.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게는 지금 원내대표가 공석인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김문수 후보 대표 관련 추측은 김문수 전 후보가 개인 인간으로서도 상당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의 잘못도 전달된 것도 있지만 이념적인 편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서 김문수 대표 체제로 간다면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면을 안고 가는 상황이 돼서 제가 봤을 때 제3자로서 조언한다면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곧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할 텐데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꾸려져야 한다고 보세요?
[조청래]
지금 원내대표가 3선, 4선 급에서 나온다고 보면 꼽아보면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하고 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일각에서는 깔끔하게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 부분은 대선 패배의 책임, 당의 혁신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 전에 한두 달짜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혁신과 성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저런 발언들이 죄송하지만 당 전체를 흔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과 혁신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다 내려놓고 나면 중심이 없어져서 또 임시 권력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3중, 4중의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새로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이 책임을 지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든 안 맞든 당무에 밝아야 되고 정치에 밝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서 김 전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듣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워낙 107명밖에 안 되는 소수화된 현역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지 저는 만약에 생각이라면 지도부 정도는 지도부 사퇴가 아니라 정치 은퇴를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고 우리나라가 정당 체제가 서로 경쟁하는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사퇴는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정치 국회의원 현역도 사퇴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10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소수인데 더 사퇴하라고 제가 말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대선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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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별칭이 생겼단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만흠]
국민주권 정부 얘기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했던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이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의 토대로 당도 운영하고 국가도 운영한다, 이런 취지가 살아 있을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너무 적극적인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인 절차를 경과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부 이름 명칭에 특정한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게 맨 먼저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개 이름을 붙일 때 몇 공화국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가 6공화국이었는데 그다음에 같이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생기니까 김영삼 정부를 일부 언론에서 6공화국 2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구분되는 문민정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새로운 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체로 정당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라고 그대로 부를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이 만약에 국민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성격이 규정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 어떠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끝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내용, 현안 브리핑인데요. 아주 짧게 말을 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설명도 없었는데요.
[조청래]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전에 지명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반발, 내부 사정, 국민 여론 때문에 늦춰졌고요. 일단 새로 지명하기 전에 기존에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 인사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어요.
[조청래]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칭을 쓴 이유들은 기존에 있던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격 규정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명칭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이 되신 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과 권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별도의 명칭을 계속 써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간명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습처럼 돼왔는데요. 제가 볼 때 아마도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이재명 정부라고 쓰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앵커]
그리고 취임 당일인 어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틀째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국정의 연속성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보는 사람도 어색한 이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인 데다가 일괄 사의를 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김만흠]
과정적으로 불가피하죠. 더구나 사실상 보궐선거 형태인 조기대선 치렀기 때문에 바로 당선 확정되자마자 취임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일정의 과도기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선거였으면 선거 기간 동안 차기 내각들을 확정할 수가 있을 건데 한편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막판에 상당히 치열하게 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는 덜 했을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대개 또 차관들을 미리 임명해서 어색함을 달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거의 전 부처가 과도기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했던 내각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으로 보충되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한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첫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이 됐다. 김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우선은 지금 각료들이 다 전 정부 때 각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이나 국가운영의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당장 대통령 후보 시절에 35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니까 민생을 살리는 여러 가지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민통합의 안,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 통상 문제 등등 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챙겨야 될 사안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늘려서 도시락 회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그런데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의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만흠]
일단 박성재 장관은 탄핵을 당했던, 탄핵소추까지 됐다가 헌재에서 기각이 됐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했던 법무부 장관하고 과도기라 하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을지. 거기다가 혹시 오늘부터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를 하고 대통령이 할 시기에 의견을 아무래도 듣는 게 법무부 장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지 상당히 곤란한 점이 가장 클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미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었던 당에서 탄핵소추를 했던 장관이고 또 이후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들이 박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입장하고 다른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같이 과도기라도 공존하기는 어려운 장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가 뭘까, 기대가 모였었는데요. 바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을 넘기지 않고 어제 바로 회의가 열렸고 한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시급하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조청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바로 일자리위원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추경 편성도 굉장히 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비상경제TF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면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실무 논의, 정책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고요. 국무위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던 여러 가지 경제 구상들, 민생 구상들 일일이 설명하고 물어보고 문답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시간 20분도 길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주면서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파격적인 것 아닌가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통 문제가 제기되니까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항상 모든 의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불어서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 등이 이른바 집단지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여러 군데서 받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다양한 의견은 중간에 뭔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졌을 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지 최고의 권력자가 특정한 입장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특정 의견만 들어가니까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면 이후에 인사 배치에 있어서도 다양한 루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인선 발표에 앞서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이 대통령이 농담을 곁들인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전임 윤석열 정부의 조처를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무덤 발언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 행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무덤이라는 표현이 어제, 오늘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매뉴얼 같은 걸 남겨두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조청래] 글쎄요.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의 인수인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안보실장하고 총무비서관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다 사표를 하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들도 원대복귀를 다 시켰다고 하는데요.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김대중 정부 때 1998년도인데 그때 보면 당적하고 정체성이 다른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김중권 씨. 그다음에 이종찬 씨를 당시 국정원장으로 앉히면서까지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 당시에 보면 6개월 정도 행정관 인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대복귀도 안 시켰고 6개월 정도 자연스러운 교체와 정권 이양, 정책 이양 과정을 거쳐서 부드럽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파견 공무원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가거나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실장하고 총무비서관만 두고 행정관까지 다 교체한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싶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범죄 행위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 상황이 돼버렸으면 파악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몇 가지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했다면 인수위원회가 했겠죠. 인수위원회가 다시 얘기하면 인수인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치러진 데다가 대통령이 탄핵해서 지금 다른 정권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탄핵 경험이 한 번 우리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인데 그때는 황교안 대행이 마지막까지 인수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대행도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덕수에서 최상목, 또 이주호 이런 식으로 바뀌고 막판에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한편으로 있기는 하지만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이 철수돼버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 논의도 있고 오늘, 내일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부인 무슨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청산하는 그런 작업과 같이 맞물려서 일부는 대통령 기록실로 넘겨버리고 나머지 잔존물이 없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무덤 발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인선 발표를 했고요. 그 가운데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말이 눈에 띄었습니까?
[조청래]
일단 새로 집권한 측에서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민생이나 통합 문제와 관련된 입법 문제들도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정부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압박 요소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거친 지금 행정부도 추려야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각오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제2의 IMF라고 쓴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책임총리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책임총리제라는 것을 딱 명분으로 박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데 김민석 지명자의 초기 발언을 보면 인사제청권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총리의 권한조차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스스로 총리의 자리를 격하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부분은 좀 구태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구태의 모습을 보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김 처장님은 어떠셨어요? 김 후보자가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 실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만흠]
지적했다시피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내정자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팀플레이는 아주 잘 돼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한 15~16년간 중간에 정치적인 공백이 있었죠. 2004년까지 활동하다가 2020년에 정계 복귀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후에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당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정말 팀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한 집권 플랜 본부장까지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성공을 시켰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당에서 수석최고위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전투력을 보이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뭔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의 총책임자인 총리가 국민 포용에 관한 통합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인선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일해보면서 직접 능력이 검응된 사람을 주로 인준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인선 스타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드러나는 뉴스로만 보면 대통령제 여건제적인 역할을 확실히 사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당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인사들을 대거 정부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일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하고 결별하면서 당시 민주당, 여당을 탈당해서 오랜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가 복원되면서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도 사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도 총리로까지 발탁하는 걸 보면 아마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인선 가운데 경호처장보다 경호차장이 더 눈에 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박관천 전 행정관이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만흠]
그게 2014년, 2015년 이때쯤 될 건데요. 그 논란이 된 이후에 경찰을 그만두고 나서 현재 민주당 계열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로 청와대 아니면 대통령실의 활동 방식이라든가 경찰의 활동 방식 관련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당과 캠프에서 그런 쪽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또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대통령 비서실 임명을 보면 당의 상당히 시니어급은 아니고 주니어급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당에 있던 진영을 그대로 포진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추가적으로 가담하던 사람들은 아까 나왔던 이종석 전 장관이라든가 앞으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진하는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캠프의 모습을 그대로 국정으로 옮겨놓은 양상입니다. 참고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통합 형태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상 인사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을 치러서 바로 취임하는, 인수위 없이 취임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통합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인사 정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현재 그것을 담고 있는가라기에는 현재는 민주당 정부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후에 보완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가 인선에 대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 말씀해 주셨고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은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등등이 거론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대통령실 인선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호흡을 맞춘 분들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하고 일을 같이 한 분들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국회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겠죠,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거치고 청문보고서 받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 라인인 차관급 인사들 정비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전 정부의 내각과 같이 가는 것은 한 한 달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차기 인선 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 이렇게 당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관련해 오늘 출근길 조희대 대법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뭔가 우회적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만흠]
네,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은 토론해봅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가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우리나라에 상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로비 관련된 것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고 사실상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 형태가 많기 때문에 뭔가 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대법관 증원 문제가 30명, 한때는 100명까지 나왔다가 취소가 됐는데 나온 게 지난번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을 계기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시점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당장 하기보다는 지금 조 대법원장 얘기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워낙 상고법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도 당초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대통령 선거 전날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안을 냈어요. 임시국회 소집안은 대개 3일 전에 내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위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뺀 것, 그다음에 대통령 면소 법안 이런 부분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부, 대법원 증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 방탄법안으로 다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유럽 사례를 보면 대법관이 30명이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14명으로 돼 있는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대법관을 상당수 증원을 하려면 전원합의체에 대한 관행이나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소부 재판에 대한 부분들도 관행이나 제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앵커]
말씀 중에 지금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순직해병 사건에 관련한 특검법은 본회의 표결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이 통과됐다, 가결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요. 앞서 자막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검사 징계법도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우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이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도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2개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거부권도 무의미한 상황이고 바로 공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민주당이 여러 차례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바로 통과돼서 실시가 될 거고요. 거부권을 할 리도 없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사징계법,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동안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 파면이 아니라면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한테 다른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오늘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아까 보니까 채 해병 특검법은 명칭을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조금 바꿔서 부른 것 같기도 한데요. 3개가 가동이 된다면 하나만 가동이 돼도 정말 국가적인 상황으로 모두 이슈가 여기에 집중될 것인데요. 3개가 가동됐을 때 어떻게 될지. 알다시피 모두가 다 이전에 대통령 지시하고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던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순직해병 문제도 수사의 발표 과정에 대통령실에 전화가 오갔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으로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의장이 발표할 텐데요. 내란특검법,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원식]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역시 찬성 194명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앞서 검사징계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에 이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 이렇게 모두 통과를 시킨다. 앞서 설명을 했었는데 특검법은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에 막혀 왔었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이제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서 그대로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그리고 내란종식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속전속결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앞서 반대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3대 특검법 및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 이런 내용이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법안을 놓고 또 여야가 충돌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속전속결로 이렇게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앞서 김만흠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특검 3개가 가동이 되면 파견 검사만 아마도 100명이 훌쩍 넘을 것 같고 온통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사 내용으로 도배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나 싶어요. 검사징계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검사징계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검사가 파면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금도 못 받고요. 변호사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징계법이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검사들은 아무것도 정권을 겨냥한 혹은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란특검 이 부분은 지금 한창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을 다시 가동하는 게 맞나. 절차적으로나 과정적으로 맞나 싶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당론으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 숫자를 보니까 다섯 분 정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여를 한 모양이네요. 참여해서 반대한 분이 한 세 분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특검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게 저는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김만흠]
매번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일수록 모든 의혹이라든가 비리를 남기지 않으면 이상적일 건데 현실적으로는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문제가 지체가 되어나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이후로 때로는 적폐의 이름으로, 아니면 과거 청산의 이름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즉각적인 권력분립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비상경제TF도 가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특검이 운영되는 동안은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국정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TF보다는 지금 이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이전 정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책임 문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소지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총에서 친한계 의원 등 한 20여 명은 당론을 없애고 자율투표하자, 이렇게 또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조청래]
처음부터 그랬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계엄 문제, 탄핵 문제 그다음에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거쳐서 반대 의견을 냈겠죠. 그러나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했으면 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부 의원들은 참여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 같아요.
[앵커]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다음날인 어제 SNS에 올린 영상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파란색 운동복을 입고턱걸이를 하는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 하나, 둘. 어렵지 않게 해내는 모습인데요,이어서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큰 훌라후프를 돌리며여기저기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어제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청년 김문수'라는 글과 함께 공유한 영상인데,이 영상을 놓고 정치권에선자신의 건재함을 부각하며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당의 자성과 성찰을 강조했는데요. 패장의 말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변화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수 전 후보의 턱걸이하는 장면. 그리고 대왕 훌라후프 돌리는 장면 함께 보셨는데 이 영상을 민주당으로 옮겨간 김상욱 의원이 당권 도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김만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건데요. 그게 꼭 대권 도전 이야기보다는 평상시도 김문수 후보가 이전부터도 본인이 턱걸이 하는 모습 이런 것은 많이 보여줬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청년 김문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과정은 아무래도 당의 후보 경선에서,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막판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란 또 새벽에 했다가 바뀌는 이런 과정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번에 사십일 점 몇 퍼센트를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중간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상당히 감점 요인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더 국민들의 지지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면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후보 단일화 작업을 했어야 맞는 건데 밤새 새벽에 바꾸고 이런 방식의 조직이 있는 건가, 민주주의를 떠나서.
그런 상태였다고 보고요. 앞으로 당 정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당원과 국민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 중앙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그동안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0, 50대의 경우에 실무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6:4 내지 7:3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추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 내부의 당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재생하려면 국민의힘은 뭔가 당의 중심을 국민의 보편적 민심의 중심에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어제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해야 한다는 당원 문자를 공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청래]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내용이에요. 대선 이후에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간다고 봤던 건데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개인의 영역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김만흠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찰과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난 뒤에 그다음 날부터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비대위가 한 달 정도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아무리 빨리 되더라도 두 달에서 두 달 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불 지피기에 나서면서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는 듯한 오해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일주일 뒤면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는 그걸 중심으로 돌아갈 거고요.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게는 지금 원내대표가 공석인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김문수 후보 대표 관련 추측은 김문수 전 후보가 개인 인간으로서도 상당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의 잘못도 전달된 것도 있지만 이념적인 편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서 김문수 대표 체제로 간다면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면을 안고 가는 상황이 돼서 제가 봤을 때 제3자로서 조언한다면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곧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할 텐데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꾸려져야 한다고 보세요?
[조청래]
지금 원내대표가 3선, 4선 급에서 나온다고 보면 꼽아보면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하고 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일각에서는 깔끔하게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 부분은 대선 패배의 책임, 당의 혁신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 전에 한두 달짜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혁신과 성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저런 발언들이 죄송하지만 당 전체를 흔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과 혁신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다 내려놓고 나면 중심이 없어져서 또 임시 권력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3중, 4중의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새로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이 책임을 지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든 안 맞든 당무에 밝아야 되고 정치에 밝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서 김 전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듣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워낙 107명밖에 안 되는 소수화된 현역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지 저는 만약에 생각이라면 지도부 정도는 지도부 사퇴가 아니라 정치 은퇴를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고 우리나라가 정당 체제가 서로 경쟁하는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사퇴는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정치 국회의원 현역도 사퇴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10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소수인데 더 사퇴하라고 제가 말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대선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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