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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이틀째를 맞이한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첫 국무회의 주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대선 이후 정국 상황을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이재명 대통령,첫 기자회견에서 꼭 무덤 같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전까지 근무를 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박성민]
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와 있었던 직업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오늘 복귀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직업 공무원들은 남아서 다음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원대복귀를 예정하지 않고 미리 소속 부처로 다 복귀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국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어떤 자료라든지 컴퓨터 내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 같다라고 언급하신 게 국정 공백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된 면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점에 대한 불쾌감도 표시를 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들립니다.
[앵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전 정부 때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들이 발견됐었잖아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것.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사태를 우려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준우]
그건 아니고요. 보통 지난번에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그 문건은 보통 출처를 밝히기 곤란할 때 우연히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 근무자가 없다든가 또는 자재가 없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더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들어와서 집기를 다 치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김문수 후보였어도 똑같은 상황에 맞아서 저 상황에서 새로 리셋해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의도적으로 지난 정부가 나의 국정운영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무 집기 같은 것들을 뺐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니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지난 정부에 이어서 정권을 우리가 연장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김문수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을 방해하려고 집기를 치웠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직업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들은 원래 각 부처에서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파면됐을 때 이미 돌아가라라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하셔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몇 개월 지난 상황인데 이걸 마치 직업공무원들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서 내가 일을 못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윤석열 지난 정부를 폄훼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가 됩니까?
[이준우]
인수위가 보통 있죠. 인수위가 있는 상황에서 되는데 지금처럼 조기대선에 의해서 되면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 사무실 환경 같은 것도 다 비우는 게 정석입니다. 정권을 연장하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싹 다 비우는 것이 정석이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비우는 게 정석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제가 지난번 청와대에 마지막까지 있어 봐서 아는데 물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는 하죠.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 남겨두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통상의 상황은 아니에요. 필기구조차 없다라고 하고 컴퓨터조차 없고 프린터도 없고. 이런 일은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를 다 들고 나오지도 않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은 남아서 다음 정부가 들어올 때 이것이 스무스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인주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재 시스템이 있어야 인사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손으로 지장을 찍어야 되느냐 봤더니 인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대선에서 설령 누가 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선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인주나 필기구 없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앞에 나가서 사서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국정운영에 큰 방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향후에 설명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했고 연고점을 재경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혹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 소화했습니다. 어제 일정들 두 분 모두 보셨을 텐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박성민]
저는 아무래도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최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명령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여러 실무자들이 모여서 중대 현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구분을 해 보자면 대미 통상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생현안 관련한 내용, 거기에 더해서 추경에 대한 여력이라든지 상황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경기, 민생진작책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입법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제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인수위 없이 숨가쁘게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 정부로서 일말의 국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고 동시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민생경제 진작책을 위해서 관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런 장면들이 대통령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제 행보 중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어요?
[이준우]
저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후에 옆에 옮겨서 국회 동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는데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각 정당의 대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통합을 강조하셨었는데 지금 사법부 관련해서 길들이기 하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들어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법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다음날 바로 사법부 길들이기 입법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선기간 내내 걱정했던 게 3권 장악을 걱정했던 건데 취임 다음 날 바로 3권 장악을 시도하는 모습,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와 달리 반대로 말씀으로는 비빔밥을 드시면서 다같이 우리 통합해서 섞어서 잘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이 불일치한다, 그런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휘통제실에서 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방첩사는 어디 갔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첩사가 지난 내란 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한 걸까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방첩사 그리고 꽤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의 개혁에 대한 것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터져나왔던 목소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방첩사를 콕 집었던 이유도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방첩사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계양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당분간 머무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교통 통제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죠. 출퇴근 과정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다른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교통체증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고, 거기 또 계양에 있는 아파트 거기가 안전가옥과 비교를 하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취약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출퇴근 때 국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것들, 그리고 안전 보안상 이유 때문에 안전가옥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시한까지 명확하게 하면서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안시설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낡거나 해진 부분들을 손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벙커가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하에 벙커가 있고 보안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로 원래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하면서 그게 무력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보안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고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했던 시설들의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비서진들이 업무동으로 사용했던 게 여민1, 2, 3관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여민 2관과 여민 3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아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안전등급D가 나왔다고 합니다. 짧게는 이런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도감청 우려는 없는지, 왜냐하면 시설이 민간에 일부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보안의 문제 그리고 정말 짧게는 개보수의 문제, 이것이 합쳐져서 몇 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권 측에서는 어쨌든 6개월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속한 복귀를 원하셨던 대통령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이렇게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붙이고 정부 명칭이 원래는 사라졌었는데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별칭이 다시 부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지난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정권을 창출했을 때는 별칭을 따로 안 썼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마 안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전에는 YS가 문민정부, DJ가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는 안 쓰다가 다시 별칭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정부와 뭔가 차별화된, 명칭에서부터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는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된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됐다는 것을 아마 임기 내내 그걸 강조하고 싶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반대한 정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비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별칭으로 쓰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현충원 가서 방명록 썼던 문구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맞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과 함께 가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어떤 기치를 걸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이 이 권력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도 사실 국민들이셨고 국민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느 한 사람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나라인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덩굴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주권자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면 선거운동 시작날에는 광화문에서 했고 마지막은 여의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보면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의미가 단순히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다시 세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어제 오찬 자리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사법개혁 속도낼지 관심인 가운데 어제 여야 대표와 오찬 자리한 장면을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법안소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반발이나 반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을 해야 될까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라는 방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처리를 했지만 대법관증원법을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또 시정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를 통해서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차례, 수년간 논의돼온 바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순수하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필요성이 예전부터 논의돼왔다라고 하면 그건 맞죠. 그런데 과연 지금 법안 처리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그다음날 처리하는 게 목적이 무엇인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언급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법관을 증원시켜서 본인 임기 내내 정부에 바라는 판결이 단 한 건도 안 나오게 만들었던 선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모델로 삼아서 대법관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법관을 늘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수하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법관들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전원합의체로 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가 30명이 될 때도 있고 100명이 될 때도 있고 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100명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겠습니까? 30명만 돼도 대법관 전원합의체 하려면 이게 결론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말은 곧 자기 관련된 사법에 대해서 기간을 늘리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여전히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법관 증원을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검사징계법도 함께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야당 반발 거세질 것 같아요.
[이준우]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검사징계법은 원래 검찰총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총장만 징계를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검찰총장이 외부의 압력을,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주라고 검찰총장에게만 검사 징계권을 줬는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민주당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려는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 판사 법 왜곡죄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가 자기가 어떤 법을 처리해서 심리를 했을 때 본인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떠넘기든지 아니면 지연시키든지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처벌받기를 각오하는 경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1004명이나 되는 전 법조인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규탄성명을 냈는데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입으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법권 장악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국민들 대단히 우려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박균택 의원의 인터뷰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법안소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우]
어제 전체회의에서 원래는 8명에서 2년 만에 16명으로 늘린다, 이런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랬더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2명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정회를 하고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가 그러면 4명으로 4년 동안 16명으로 늘리자라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결론을 내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배제가 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문 닫고 마음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임의로 마음대로 대법관 수를 8명 늘렸다가 4명 늘렸다가 하면서 최종 어쨌든 총 16명으로 늘리자. 이게 2년 단위, 또는 2년 만에 증원하는 것, 그리고 4년 만에 증원하는 것 이게 크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16명을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마치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매우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과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통합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협치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협치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저 자리에서 해 주신 말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희가 당장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대법관 증원 관련한 법안을 당장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없는데 그것을 과대하게 해석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도 1년에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갑자기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대통령의 뜻대로 대법관들을 다 늘리고 앉히고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라든지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 절차도 남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의 절차가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면 될 일이지 이것을 자꾸만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회라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의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직후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모습 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박성민]
그래도 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쭉 일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통합에 대한 의지거든요. 어제만 봐도 넥타이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찼다고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도 소통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계속 초반부터 마치 여전히 대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네거티브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게 더 안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우]
넥타이 색깔이 무슨 알록달록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행일치가 되어야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통합 얘기하면서 뒤에서 민주당 통해서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이거 지금 자중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후보자 시절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100% 재추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법조인들,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씨라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분들까지 만약에 대법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를 자기 발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비판까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하죠. 대통령이 당에 지시를 해서 지금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가정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만 봐도 숨가쁘게 민생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당이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뒤에서 시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가 않고 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을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법관이 1년에 4만여 건의 선고를 상고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1명당 3000여 건을 해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그중 70%는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보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런 주장은 과거에 지금 사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나왔던 주장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할 만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괄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배경들도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사표를 다 반려했죠. 이거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면 왜 제외가 됐냐라고 보면 12.3 불법비상계엄에 연루가 된 인물로 지목이 됐잖아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같이 계엄 직후에 모였던 인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이게 결국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공범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사실상 수사 대상과 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참여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박성재 장관이 그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그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최고 법무부의 수장이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신과 그리고 배우자 1억 이상의 공금 유용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상습도박 2억 3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사건을 검찰에 고발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까지 포함해서 사법리스크의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확실하게 끄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따로 수리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는 당장 오늘 국무회의도 주재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 사의 표명 다 받아버리면 국무회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성민]
정족수 자체가 안 될 수 있죠.
[앵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국무회의 주재하는 내용들이나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그 내용도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인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인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많았었거든요. 첫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정치를 좀 중심에 두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인 출신을 많이 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고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발맞춰서 일해 줄 수 있는, 손발을 맞춰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사실 이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면면을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여러 면에서 일의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당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전에 사실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과 기행력, 그리고 풍부한 정치경험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제대로 잘 보좌할 수 있고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각료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인선이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같이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주요한 전략을 논의하고 기획을 논의했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참모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기동력 있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강유정 의원, 이제 대변인이시죠. 아니면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라든지 대미통이라든지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대변인으로 뛰었기 때문에 한번씩 다 검증됐던 인물들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쪽에서는 첫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준우]
지금 조만간 가장 큰 이슈가 인사청문회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주목을 받을 건데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이 과거에 뇌물 혐의로 인해서 7억여 원의 추징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십몇 년 이상 내지 않다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면서 일시금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거액의 7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일시금으로 낼 수 있느냐,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인사청문회 때 주목될 것 같고요. 저는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앉힌 것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좀 악역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자리가 되면 다른 내각들을 제청하고 추천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 추천의 실패라든가 또 거기서 확산돼서 조국 사태처럼 확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종 예상치 못한 의혹이 나왔을 경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는 김민석 총리가 그걸 수습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려고 자기와 함께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시절 같이 했던 측근을 내세운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의혹 중 하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서 처리하냐면 국무총리가 처리합니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고 가장 자기 옆에 있으면서 측근으로서 가장 로열티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포석까지 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년 뒤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부처를 장악하기 수월한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과속하면 항상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잘될 것인지, 또 야당으로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사죄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센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 작심 비판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 그리고 당내 비판에 대해서 나온 건 아마도 경선 과정에서의 이슈를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부분이 있죠. 어렵게 어렵게 경선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경선 통과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바로 하면서 이게 무슨 민주정당의 절차냐,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당시 후보들도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어떤 분은 미국에 간다거나 어떤 분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도 계셨고 뒤늦게 대선 선대위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 2017년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은 24%거든요. 이번에는 똑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득표율이 41%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득표율을 올린 건데 이걸 개인기로 본인이 다 끌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김문수 후보에게 왜 졌는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선대위에서 받쳐줬더라면 경선에서 좀 더 참여했던 분들이 도와줬더라면, 그리고 단일화를 했다면, 단일화가 조금 매끄러웠었다면 이런 것들이 붙는다고 하면 이번에 8%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그게 메워지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역사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과4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앵커]
선거과정에서는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입장과 발표였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버스가 떠났는데 이제야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모양새죠. 충분히 기회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정식적으로 선출이 되기 전에도 사실 경선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그런 입장을 다 밝힐 수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잘못, 아니면 그동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는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기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이 어떤 패배에 대한 책임공방이 있고 하니까 김문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진정성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것이 핵심적이었던 기회를 놓친 건 결국에 본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당에서 미뤄왔던 것을 본인이 당무우선권을 가지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제명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할 기회를 저버린 것은 누가 뭐래도 김문수 후보 본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를 해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건데요.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금 41.15% 득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또 뜻밖에 의외의 선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준우]
당권 도전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나간 적 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당권 도전해서 당을 장악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도전해서 대통령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 한번 출마했다가 당권 도전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됐고요.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대통령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41%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41%라는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당시에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그때는 24%라는 매우 참혹한 수치였었는데 지금 41%라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가 열기를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빠진다고 하면, 자연인으로 돌아온다면 당권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권 도전을 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후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재탕되는 거죠. 그때도 당권 전당대회를 열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습니까. 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됐던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새로운 당권 도전도 있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갈등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각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할까요?
[박성민]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얘기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을 유지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때 책임론을 누구한테 떠넘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총구를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당내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계파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밖에 있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더 싸우지 못했다라는 식의 잘못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면에서 이게 결국에 본인의 책임을 성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남탓을 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저 자리에서조차도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혹은 반성 없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계속 도돌이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해단식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한 건 결국에는 당권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준우]
그건 원칙적인 말죠.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당이 외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지 내부에 있는 우리 동지들과 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내부의 분열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이 정권 창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원칙적인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늘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바라는 계파가 있습니다. 그 계파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그 계파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하면 그다음 쇄신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글쎄요, 전체 많은 당원들이 그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는 게 우리 당의 쇄신이냐 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1명이 퇴장만을 한다고 해서 당의 쇄신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어떤 발언을 할 것 같은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호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리는 첫 본회의입니다. 그만큼 아주 의미 있는 본회의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누구를 지지하였든 간에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야당도, 국민도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과 통합 행보에 나선다면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새 정부 출범 첫날이었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오늘은 첫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1호 인사, 1호 법안, 1호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되돌아 보건대 그때는 힘이 있어서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는 묻혔고 잘했다는 박수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나고 나서 아차 하고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될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패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분열에 대한 뼈 아픈 질책입니다.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춤을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 번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인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강화 처리를 위한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당이 광장 에너지에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그리고 인격 모독까지 감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 없이 감시하고 향후 올바른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준우]
원내대표를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다시 과정을 거쳐야겠죠.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계파 간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쪽 계파에서는 아마 원내대표를 자기 쪽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뉴트럴한 인사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의원들은 이 쇄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젊은 청년 정치인을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관록 있는, 안정감 있는 원내를 내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누구로 딱 특정되기보다는 삼삼오오 모여서 과연 이 상황에 누가 안정감 있게 원내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파 간의 갈등으로 뚜렷이 대비되는 인사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파 갈등,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에 내놓은 법안이 민생 법안이 됐어야 했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민생과 통합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그 세 가지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내란특검법 그다음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수차례 민주당이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로막혔던 그런 법안들이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서 정의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감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특검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상황 혹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게 아쉬운 법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실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무슨 이유로 막을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 민생이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까지도 비방하려는 그런 네거티브는 부디 자제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신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 중에 계엄과 탄핵에 대한 민생의 심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탓도 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심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 격차가 좁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조기대선을 만든 원인제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격차가 41%로 김문수 후보가 나왔고 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자리를 지키면서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상황이 될 때 장수는 바뀌면 안 된다면서 자리를 지켜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쟁이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지휘관들은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 저는 친한계를 겨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계파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인격모독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힘들게 맡았던 보직인데 왜 본인을 향해서 저 정도의 비난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에 저는 의도가 다 담겨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한계 쪽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으니 그 뒤의 원내대표는 우리 쪽 사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오히려 저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친한계가 더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당내 계파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범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전 그 시간을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도 듣고 국민들 고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안을 이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회의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어색하고 그러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른바 불편한 동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왔던 분들인데 새 정부가 들어섰고 본인의 임명권자와는 다른 대통령과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것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장관들이나 차관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삶이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을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만큼은 이제 차기 새로운 장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정부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 아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본분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추경 같은 민생 대책 관련 이야기도 나오겠죠?
[이준우]
네, 추경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냐 강조했던 게 추경을 늘려서 피부에 와닿는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반도체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민생 관련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소상공인 지원법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국무위원들은 원래대로 각자 본분 자리가 다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확정되고 나니까 첫 상견례하는 자리인데 사실 저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각종 부처별로 수치 정도, 민생의 수치, 이런 것 정도만 보고받고 전체 국정에 대한 틀을 감을 잡는 이런 부분에 자리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는 오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미 국무위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왔었다. 참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겠지만 저 자리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반영까지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회의된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면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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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이틀째를 맞이한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첫 국무회의 주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대선 이후 정국 상황을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이재명 대통령,첫 기자회견에서 꼭 무덤 같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전까지 근무를 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박성민]
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와 있었던 직업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오늘 복귀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직업 공무원들은 남아서 다음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원대복귀를 예정하지 않고 미리 소속 부처로 다 복귀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국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어떤 자료라든지 컴퓨터 내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 같다라고 언급하신 게 국정 공백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된 면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점에 대한 불쾌감도 표시를 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들립니다.
[앵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전 정부 때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들이 발견됐었잖아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것.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사태를 우려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준우]
그건 아니고요. 보통 지난번에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그 문건은 보통 출처를 밝히기 곤란할 때 우연히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 근무자가 없다든가 또는 자재가 없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더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들어와서 집기를 다 치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김문수 후보였어도 똑같은 상황에 맞아서 저 상황에서 새로 리셋해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의도적으로 지난 정부가 나의 국정운영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무 집기 같은 것들을 뺐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니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지난 정부에 이어서 정권을 우리가 연장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김문수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을 방해하려고 집기를 치웠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직업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들은 원래 각 부처에서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파면됐을 때 이미 돌아가라라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하셔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몇 개월 지난 상황인데 이걸 마치 직업공무원들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서 내가 일을 못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윤석열 지난 정부를 폄훼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가 됩니까?
[이준우]
인수위가 보통 있죠. 인수위가 있는 상황에서 되는데 지금처럼 조기대선에 의해서 되면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 사무실 환경 같은 것도 다 비우는 게 정석입니다. 정권을 연장하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싹 다 비우는 것이 정석이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비우는 게 정석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제가 지난번 청와대에 마지막까지 있어 봐서 아는데 물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는 하죠.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 남겨두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통상의 상황은 아니에요. 필기구조차 없다라고 하고 컴퓨터조차 없고 프린터도 없고. 이런 일은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를 다 들고 나오지도 않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은 남아서 다음 정부가 들어올 때 이것이 스무스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인주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재 시스템이 있어야 인사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손으로 지장을 찍어야 되느냐 봤더니 인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대선에서 설령 누가 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선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인주나 필기구 없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앞에 나가서 사서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국정운영에 큰 방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향후에 설명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했고 연고점을 재경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혹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 소화했습니다. 어제 일정들 두 분 모두 보셨을 텐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박성민]
저는 아무래도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최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명령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여러 실무자들이 모여서 중대 현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구분을 해 보자면 대미 통상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생현안 관련한 내용, 거기에 더해서 추경에 대한 여력이라든지 상황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경기, 민생진작책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입법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제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인수위 없이 숨가쁘게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 정부로서 일말의 국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고 동시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민생경제 진작책을 위해서 관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런 장면들이 대통령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제 행보 중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어요?
[이준우]
저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후에 옆에 옮겨서 국회 동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는데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각 정당의 대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통합을 강조하셨었는데 지금 사법부 관련해서 길들이기 하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들어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법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다음날 바로 사법부 길들이기 입법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선기간 내내 걱정했던 게 3권 장악을 걱정했던 건데 취임 다음 날 바로 3권 장악을 시도하는 모습,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와 달리 반대로 말씀으로는 비빔밥을 드시면서 다같이 우리 통합해서 섞어서 잘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이 불일치한다, 그런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휘통제실에서 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방첩사는 어디 갔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첩사가 지난 내란 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한 걸까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방첩사 그리고 꽤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의 개혁에 대한 것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터져나왔던 목소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방첩사를 콕 집었던 이유도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방첩사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계양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당분간 머무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교통 통제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죠. 출퇴근 과정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다른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교통체증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고, 거기 또 계양에 있는 아파트 거기가 안전가옥과 비교를 하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취약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출퇴근 때 국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것들, 그리고 안전 보안상 이유 때문에 안전가옥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시한까지 명확하게 하면서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안시설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낡거나 해진 부분들을 손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벙커가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하에 벙커가 있고 보안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로 원래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하면서 그게 무력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보안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고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했던 시설들의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비서진들이 업무동으로 사용했던 게 여민1, 2, 3관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여민 2관과 여민 3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아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안전등급D가 나왔다고 합니다. 짧게는 이런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도감청 우려는 없는지, 왜냐하면 시설이 민간에 일부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보안의 문제 그리고 정말 짧게는 개보수의 문제, 이것이 합쳐져서 몇 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권 측에서는 어쨌든 6개월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속한 복귀를 원하셨던 대통령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이렇게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붙이고 정부 명칭이 원래는 사라졌었는데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별칭이 다시 부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지난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정권을 창출했을 때는 별칭을 따로 안 썼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마 안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전에는 YS가 문민정부, DJ가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는 안 쓰다가 다시 별칭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정부와 뭔가 차별화된, 명칭에서부터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는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된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됐다는 것을 아마 임기 내내 그걸 강조하고 싶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반대한 정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비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별칭으로 쓰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현충원 가서 방명록 썼던 문구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맞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과 함께 가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어떤 기치를 걸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이 이 권력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도 사실 국민들이셨고 국민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느 한 사람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나라인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덩굴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주권자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면 선거운동 시작날에는 광화문에서 했고 마지막은 여의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보면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의미가 단순히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다시 세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어제 오찬 자리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사법개혁 속도낼지 관심인 가운데 어제 여야 대표와 오찬 자리한 장면을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법안소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반발이나 반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을 해야 될까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라는 방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처리를 했지만 대법관증원법을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또 시정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를 통해서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차례, 수년간 논의돼온 바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순수하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필요성이 예전부터 논의돼왔다라고 하면 그건 맞죠. 그런데 과연 지금 법안 처리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그다음날 처리하는 게 목적이 무엇인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언급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법관을 증원시켜서 본인 임기 내내 정부에 바라는 판결이 단 한 건도 안 나오게 만들었던 선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모델로 삼아서 대법관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법관을 늘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수하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법관들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전원합의체로 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가 30명이 될 때도 있고 100명이 될 때도 있고 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100명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겠습니까? 30명만 돼도 대법관 전원합의체 하려면 이게 결론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말은 곧 자기 관련된 사법에 대해서 기간을 늘리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여전히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법관 증원을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검사징계법도 함께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야당 반발 거세질 것 같아요.
[이준우]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검사징계법은 원래 검찰총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총장만 징계를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검찰총장이 외부의 압력을,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주라고 검찰총장에게만 검사 징계권을 줬는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민주당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려는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 판사 법 왜곡죄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가 자기가 어떤 법을 처리해서 심리를 했을 때 본인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떠넘기든지 아니면 지연시키든지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처벌받기를 각오하는 경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1004명이나 되는 전 법조인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규탄성명을 냈는데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입으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법권 장악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국민들 대단히 우려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박균택 의원의 인터뷰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법안소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우]
어제 전체회의에서 원래는 8명에서 2년 만에 16명으로 늘린다, 이런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랬더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2명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정회를 하고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가 그러면 4명으로 4년 동안 16명으로 늘리자라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결론을 내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배제가 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문 닫고 마음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임의로 마음대로 대법관 수를 8명 늘렸다가 4명 늘렸다가 하면서 최종 어쨌든 총 16명으로 늘리자. 이게 2년 단위, 또는 2년 만에 증원하는 것, 그리고 4년 만에 증원하는 것 이게 크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16명을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마치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매우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과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통합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협치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협치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저 자리에서 해 주신 말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희가 당장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대법관 증원 관련한 법안을 당장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없는데 그것을 과대하게 해석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도 1년에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갑자기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대통령의 뜻대로 대법관들을 다 늘리고 앉히고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라든지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 절차도 남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의 절차가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면 될 일이지 이것을 자꾸만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회라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의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직후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모습 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박성민]
그래도 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쭉 일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통합에 대한 의지거든요. 어제만 봐도 넥타이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찼다고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도 소통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계속 초반부터 마치 여전히 대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네거티브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게 더 안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우]
넥타이 색깔이 무슨 알록달록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행일치가 되어야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통합 얘기하면서 뒤에서 민주당 통해서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이거 지금 자중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후보자 시절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100% 재추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법조인들,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씨라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분들까지 만약에 대법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를 자기 발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비판까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하죠. 대통령이 당에 지시를 해서 지금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가정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만 봐도 숨가쁘게 민생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당이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뒤에서 시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가 않고 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을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법관이 1년에 4만여 건의 선고를 상고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1명당 3000여 건을 해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그중 70%는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보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런 주장은 과거에 지금 사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나왔던 주장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할 만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괄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배경들도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사표를 다 반려했죠. 이거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면 왜 제외가 됐냐라고 보면 12.3 불법비상계엄에 연루가 된 인물로 지목이 됐잖아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같이 계엄 직후에 모였던 인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이게 결국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공범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사실상 수사 대상과 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참여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박성재 장관이 그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그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최고 법무부의 수장이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신과 그리고 배우자 1억 이상의 공금 유용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상습도박 2억 3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사건을 검찰에 고발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까지 포함해서 사법리스크의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확실하게 끄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따로 수리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는 당장 오늘 국무회의도 주재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 사의 표명 다 받아버리면 국무회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성민]
정족수 자체가 안 될 수 있죠.
[앵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국무회의 주재하는 내용들이나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그 내용도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인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인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많았었거든요. 첫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정치를 좀 중심에 두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인 출신을 많이 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고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발맞춰서 일해 줄 수 있는, 손발을 맞춰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사실 이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면면을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여러 면에서 일의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당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전에 사실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과 기행력, 그리고 풍부한 정치경험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제대로 잘 보좌할 수 있고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각료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인선이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같이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주요한 전략을 논의하고 기획을 논의했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참모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기동력 있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강유정 의원, 이제 대변인이시죠. 아니면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라든지 대미통이라든지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대변인으로 뛰었기 때문에 한번씩 다 검증됐던 인물들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쪽에서는 첫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준우]
지금 조만간 가장 큰 이슈가 인사청문회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주목을 받을 건데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이 과거에 뇌물 혐의로 인해서 7억여 원의 추징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십몇 년 이상 내지 않다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면서 일시금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거액의 7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일시금으로 낼 수 있느냐,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인사청문회 때 주목될 것 같고요. 저는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앉힌 것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좀 악역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자리가 되면 다른 내각들을 제청하고 추천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 추천의 실패라든가 또 거기서 확산돼서 조국 사태처럼 확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종 예상치 못한 의혹이 나왔을 경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는 김민석 총리가 그걸 수습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려고 자기와 함께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시절 같이 했던 측근을 내세운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의혹 중 하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서 처리하냐면 국무총리가 처리합니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고 가장 자기 옆에 있으면서 측근으로서 가장 로열티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포석까지 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년 뒤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부처를 장악하기 수월한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과속하면 항상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잘될 것인지, 또 야당으로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사죄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센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 작심 비판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 그리고 당내 비판에 대해서 나온 건 아마도 경선 과정에서의 이슈를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부분이 있죠. 어렵게 어렵게 경선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경선 통과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바로 하면서 이게 무슨 민주정당의 절차냐,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당시 후보들도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어떤 분은 미국에 간다거나 어떤 분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도 계셨고 뒤늦게 대선 선대위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 2017년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은 24%거든요. 이번에는 똑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득표율이 41%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득표율을 올린 건데 이걸 개인기로 본인이 다 끌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김문수 후보에게 왜 졌는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선대위에서 받쳐줬더라면 경선에서 좀 더 참여했던 분들이 도와줬더라면, 그리고 단일화를 했다면, 단일화가 조금 매끄러웠었다면 이런 것들이 붙는다고 하면 이번에 8%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그게 메워지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역사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과4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앵커]
선거과정에서는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입장과 발표였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버스가 떠났는데 이제야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모양새죠. 충분히 기회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정식적으로 선출이 되기 전에도 사실 경선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그런 입장을 다 밝힐 수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잘못, 아니면 그동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는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기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이 어떤 패배에 대한 책임공방이 있고 하니까 김문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진정성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것이 핵심적이었던 기회를 놓친 건 결국에 본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당에서 미뤄왔던 것을 본인이 당무우선권을 가지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제명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할 기회를 저버린 것은 누가 뭐래도 김문수 후보 본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를 해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건데요.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금 41.15% 득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또 뜻밖에 의외의 선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준우]
당권 도전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나간 적 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당권 도전해서 당을 장악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도전해서 대통령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 한번 출마했다가 당권 도전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됐고요.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대통령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41%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41%라는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당시에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그때는 24%라는 매우 참혹한 수치였었는데 지금 41%라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가 열기를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빠진다고 하면, 자연인으로 돌아온다면 당권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권 도전을 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후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재탕되는 거죠. 그때도 당권 전당대회를 열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습니까. 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됐던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새로운 당권 도전도 있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갈등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각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할까요?
[박성민]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얘기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을 유지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때 책임론을 누구한테 떠넘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총구를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당내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계파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밖에 있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더 싸우지 못했다라는 식의 잘못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면에서 이게 결국에 본인의 책임을 성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남탓을 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저 자리에서조차도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혹은 반성 없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계속 도돌이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해단식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한 건 결국에는 당권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준우]
그건 원칙적인 말죠.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당이 외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지 내부에 있는 우리 동지들과 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내부의 분열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이 정권 창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원칙적인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늘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바라는 계파가 있습니다. 그 계파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그 계파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하면 그다음 쇄신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글쎄요, 전체 많은 당원들이 그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는 게 우리 당의 쇄신이냐 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1명이 퇴장만을 한다고 해서 당의 쇄신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어떤 발언을 할 것 같은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호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리는 첫 본회의입니다. 그만큼 아주 의미 있는 본회의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누구를 지지하였든 간에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야당도, 국민도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과 통합 행보에 나선다면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새 정부 출범 첫날이었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오늘은 첫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1호 인사, 1호 법안, 1호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되돌아 보건대 그때는 힘이 있어서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는 묻혔고 잘했다는 박수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나고 나서 아차 하고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될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패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분열에 대한 뼈 아픈 질책입니다.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춤을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 번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인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강화 처리를 위한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당이 광장 에너지에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그리고 인격 모독까지 감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 없이 감시하고 향후 올바른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준우]
원내대표를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다시 과정을 거쳐야겠죠.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계파 간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쪽 계파에서는 아마 원내대표를 자기 쪽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뉴트럴한 인사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의원들은 이 쇄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젊은 청년 정치인을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관록 있는, 안정감 있는 원내를 내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누구로 딱 특정되기보다는 삼삼오오 모여서 과연 이 상황에 누가 안정감 있게 원내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파 간의 갈등으로 뚜렷이 대비되는 인사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파 갈등,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에 내놓은 법안이 민생 법안이 됐어야 했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민생과 통합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그 세 가지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내란특검법 그다음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수차례 민주당이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로막혔던 그런 법안들이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서 정의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감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특검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상황 혹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게 아쉬운 법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실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무슨 이유로 막을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 민생이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까지도 비방하려는 그런 네거티브는 부디 자제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신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 중에 계엄과 탄핵에 대한 민생의 심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탓도 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심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 격차가 좁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조기대선을 만든 원인제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격차가 41%로 김문수 후보가 나왔고 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자리를 지키면서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상황이 될 때 장수는 바뀌면 안 된다면서 자리를 지켜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쟁이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지휘관들은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 저는 친한계를 겨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계파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인격모독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힘들게 맡았던 보직인데 왜 본인을 향해서 저 정도의 비난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에 저는 의도가 다 담겨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한계 쪽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으니 그 뒤의 원내대표는 우리 쪽 사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오히려 저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친한계가 더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당내 계파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범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전 그 시간을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도 듣고 국민들 고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안을 이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회의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어색하고 그러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른바 불편한 동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왔던 분들인데 새 정부가 들어섰고 본인의 임명권자와는 다른 대통령과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것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장관들이나 차관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삶이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을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만큼은 이제 차기 새로운 장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정부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 아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본분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추경 같은 민생 대책 관련 이야기도 나오겠죠?
[이준우]
네, 추경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냐 강조했던 게 추경을 늘려서 피부에 와닿는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반도체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민생 관련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소상공인 지원법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국무위원들은 원래대로 각자 본분 자리가 다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확정되고 나니까 첫 상견례하는 자리인데 사실 저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각종 부처별로 수치 정도, 민생의 수치, 이런 것 정도만 보고받고 전체 국정에 대한 틀을 감을 잡는 이런 부분에 자리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는 오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미 국무위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왔었다. 참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겠지만 저 자리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반영까지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회의된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면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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