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 처리, 국민 기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건 사법부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겠단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며칠 전 국민 앞에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상정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