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단독 의결...이 대통령 공약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4년 동안 대법관을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입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40년 넘게 대법관 수가 고정된 사이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평균 4만여 건까지 늘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고려했지만 소위 심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