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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오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관련해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인선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초대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초대 총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비상계엄을 예고했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점에 방점을 뒀던 걸까요?
[정준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통 총리가 내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중진으로서 발탁이 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정국을 준비성 있게 예측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국정 조정력이라는 부분을 높게 사신 것 같고. 김민석 의원께서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편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모르기는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리를 부탁을 하시면서 현안 해결에 관련된 숙제를 한두 가지를 주셨던 것 같은데 김민석 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정치인 출신을 총리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 득표 결과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득표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게 저는 놀랐거든요. 결국에는 이념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공고화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와 대화로 풀어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거의 총책임자인 총리직에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8%포인트 차이였는데 생각보다는 득표율 차이가 적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총리는 인사청문회 해야 하잖아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재섭]
김민석 의원이 과거 계엄을 예측하고. 그 당시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고,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기는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 관련한 제명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 야당 내에서도 그런 언사라든지 과거 행적들 가지고 문제 삼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자체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총리 인준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이 가지 않을까. 다만 야당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을 것은 냉철하게 짚어낼 거라고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선을 좀 더 지켜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이 됐습니다. 첫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 기용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깊은 건가요?
[정준호]
실력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가 굉장히 계파색이 엷은 걸로 유명합니다.
[앵커]
찐명은 아닌 것으로.
[정준호]
과거 지난 정권에서도 당내 최대 계파였던 모임의 대표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큰 접점은 없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에 있어서도 경선 때는 총괄본부장, 본경선에서는 상황실장으로 논란 없는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왔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시면 당 대표 시절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협업 과정에서도 격의 없는 소통을 중요시하시고 그러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명한 위트만큼이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위트가 있으신 분인데 비서실장과 지근거리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읽혀지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차 인선이 발표된 건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인선을 보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지명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 인선도 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자리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김재섭]
저희가 짚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이 되면 양극화 문제, 서민들의 경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도 굉장히 팍팍해졌기 때문에 지금 국제관계나 국제질서가 상당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이 하마평에 오를 것인가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실용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안 가리고 기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취임 선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방금 녹취로도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비상경제대응 TF을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하고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1호 행정명령으로 이걸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준호]
현 시국에 대한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진영을 뛰어넘는 비상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진영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용이라는 게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자체를 없애면서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장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 발탁을 통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전 정부 인사들과도 비상경제상황을 바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아마 내일 이끌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정부 인사들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을 전달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모두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김재섭]
국무회의 진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인수인계라는 면도 아마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인사들을 다 바꾸기에는 시간도 그리고 절차도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완충지대를 두고 나서 이렇게 인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 사의만 수용했을까요?
[김재섭]
글쎄요, 그건 아마 민주당이 대선 이전부터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도찜찜하게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은 빼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 첫 일성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대법관 증원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론 보도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건 또 선거기간 중에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취임 첫날부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인선이 되다 보니 그런 의심들이 제법 좀 듭니다.
[앵커]
저희가 사법적인 변화가 앞으로 예고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처리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점쳐지나요?
[정준호]
제가 원내 부대표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세 가지 특검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이라고 해서 현재 현역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취지로 통과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는 수용을 한 것 아닌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김재섭]
어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예를 들면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신속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앙금도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는. 반면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불사하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역시 또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서운한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적인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서로 어색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 선서장에서 5부 요인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만났습니다. 이 모습도 이색적이지 않을까요?
[정준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선거기간과정에서 불시에 파기환송 재판이 나와서 당황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선이 다 끝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부 요인들을 다 초청해서 악수하는 모습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그 첫 모습을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오늘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대법원 관리를 하는 직역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사의 표명하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악수와 연결 짓는 모습은 부적절해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것이지 대통령이 개인 입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은 없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취임선서 초청 명단에 육해공 참모총장 등의 군 주요 지위관들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김재섭]
이번 대선의 의미 자체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대선이고 중간에 탄핵 과정이 있었고 국회에 군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경위라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의 의미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군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첫 오찬을 바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격하는 말들을 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정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아직 뽑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 대 당 협의의 과정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막 개시가 됐고 5년 동안 비상경제 상황을 바로 6월, 7월 안에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급박함이 있는 대통령이 한가롭게 재판받고 다니는 것 자체도 국민적인 동의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고 실제로 그 모임 이후에 저희 당 노종면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법안 처리 순서도 뒤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내용으로 듣고 오시죠.
오늘 오찬 회동에서 야당대표들의 표정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섭]
천하람 대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덕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실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도 과반 이상을 못 넘었다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형사 문제, 재판 문제,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 문제에까지 손을 뻗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자칫 이것을 흔들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건 아무리 첫날이라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천하람 대표나 김용태 위원장이 필요한 이야기를 적시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본회의가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속보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목표로 삼는 건가요?
[정준호]
지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으로서 처리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사법부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비약이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법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보다는 상고법원에서 처리 시간이 워낙에 지연되고 몇 년씩 걸리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의,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서비스적인 그런 관점에도 비약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사실 민주당이 다수석인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나온 이후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건 또 며칠 전에 대선 국면에서, 말하자면 선거 국면에서 했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에 이것을 민주당이 앞다퉈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대법관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사법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1960년대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사법부의 힘을 빼기 위해 대법관 수를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행정 문제와 별개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감원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를 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짧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법원 조직법은 내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야당에서 대통령 면소조항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럼 일단 내일 처리를 보류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정준호]
아닙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건 3개 특검법과 그다음에 검사징계법만 올라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비판이 있었던 그 부분은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게 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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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오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관련해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인선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초대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초대 총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비상계엄을 예고했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점에 방점을 뒀던 걸까요?
[정준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통 총리가 내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중진으로서 발탁이 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정국을 준비성 있게 예측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국정 조정력이라는 부분을 높게 사신 것 같고. 김민석 의원께서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편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모르기는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리를 부탁을 하시면서 현안 해결에 관련된 숙제를 한두 가지를 주셨던 것 같은데 김민석 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정치인 출신을 총리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 득표 결과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득표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게 저는 놀랐거든요. 결국에는 이념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공고화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와 대화로 풀어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거의 총책임자인 총리직에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8%포인트 차이였는데 생각보다는 득표율 차이가 적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총리는 인사청문회 해야 하잖아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재섭]
김민석 의원이 과거 계엄을 예측하고. 그 당시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고,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기는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 관련한 제명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 야당 내에서도 그런 언사라든지 과거 행적들 가지고 문제 삼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자체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총리 인준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이 가지 않을까. 다만 야당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을 것은 냉철하게 짚어낼 거라고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선을 좀 더 지켜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이 됐습니다. 첫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 기용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깊은 건가요?
[정준호]
실력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가 굉장히 계파색이 엷은 걸로 유명합니다.
[앵커]
찐명은 아닌 것으로.
[정준호]
과거 지난 정권에서도 당내 최대 계파였던 모임의 대표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큰 접점은 없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에 있어서도 경선 때는 총괄본부장, 본경선에서는 상황실장으로 논란 없는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왔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시면 당 대표 시절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협업 과정에서도 격의 없는 소통을 중요시하시고 그러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명한 위트만큼이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위트가 있으신 분인데 비서실장과 지근거리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읽혀지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차 인선이 발표된 건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인선을 보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지명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 인선도 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자리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김재섭]
저희가 짚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이 되면 양극화 문제, 서민들의 경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도 굉장히 팍팍해졌기 때문에 지금 국제관계나 국제질서가 상당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이 하마평에 오를 것인가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실용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안 가리고 기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취임 선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방금 녹취로도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비상경제대응 TF을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하고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1호 행정명령으로 이걸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준호]
현 시국에 대한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진영을 뛰어넘는 비상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진영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용이라는 게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자체를 없애면서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장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 발탁을 통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전 정부 인사들과도 비상경제상황을 바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아마 내일 이끌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정부 인사들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을 전달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모두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김재섭]
국무회의 진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인수인계라는 면도 아마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인사들을 다 바꾸기에는 시간도 그리고 절차도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완충지대를 두고 나서 이렇게 인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 사의만 수용했을까요?
[김재섭]
글쎄요, 그건 아마 민주당이 대선 이전부터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도찜찜하게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은 빼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 첫 일성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대법관 증원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론 보도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건 또 선거기간 중에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취임 첫날부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인선이 되다 보니 그런 의심들이 제법 좀 듭니다.
[앵커]
저희가 사법적인 변화가 앞으로 예고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처리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점쳐지나요?
[정준호]
제가 원내 부대표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세 가지 특검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이라고 해서 현재 현역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취지로 통과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는 수용을 한 것 아닌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김재섭]
어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예를 들면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신속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앙금도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는. 반면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불사하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역시 또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서운한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적인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서로 어색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 선서장에서 5부 요인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만났습니다. 이 모습도 이색적이지 않을까요?
[정준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선거기간과정에서 불시에 파기환송 재판이 나와서 당황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선이 다 끝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부 요인들을 다 초청해서 악수하는 모습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그 첫 모습을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오늘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대법원 관리를 하는 직역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사의 표명하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악수와 연결 짓는 모습은 부적절해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것이지 대통령이 개인 입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은 없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취임선서 초청 명단에 육해공 참모총장 등의 군 주요 지위관들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김재섭]
이번 대선의 의미 자체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대선이고 중간에 탄핵 과정이 있었고 국회에 군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경위라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의 의미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군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첫 오찬을 바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격하는 말들을 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정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아직 뽑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 대 당 협의의 과정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막 개시가 됐고 5년 동안 비상경제 상황을 바로 6월, 7월 안에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급박함이 있는 대통령이 한가롭게 재판받고 다니는 것 자체도 국민적인 동의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고 실제로 그 모임 이후에 저희 당 노종면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법안 처리 순서도 뒤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내용으로 듣고 오시죠.
오늘 오찬 회동에서 야당대표들의 표정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섭]
천하람 대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덕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실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도 과반 이상을 못 넘었다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형사 문제, 재판 문제,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 문제에까지 손을 뻗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자칫 이것을 흔들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건 아무리 첫날이라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천하람 대표나 김용태 위원장이 필요한 이야기를 적시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본회의가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속보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목표로 삼는 건가요?
[정준호]
지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으로서 처리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사법부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비약이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법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보다는 상고법원에서 처리 시간이 워낙에 지연되고 몇 년씩 걸리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의,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서비스적인 그런 관점에도 비약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사실 민주당이 다수석인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나온 이후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건 또 며칠 전에 대선 국면에서, 말하자면 선거 국면에서 했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에 이것을 민주당이 앞다퉈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대법관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사법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1960년대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사법부의 힘을 빼기 위해 대법관 수를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행정 문제와 별개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감원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를 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짧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법원 조직법은 내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야당에서 대통령 면소조항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럼 일단 내일 처리를 보류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정준호]
아닙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건 3개 특검법과 그다음에 검사징계법만 올라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비판이 있었던 그 부분은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게 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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