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김민석, 실무형 총리..강훈식, 문재인의 '임종석' 같은 젊은 감각 기대돼"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통합'한다면서 내란응징? 시장주의라는데 상법개정? 모순
- 이재명, 불행한 대통령 역사의 고리 끊을지..썩 낙관적이지 않아 
- 이재명, 협치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정 운영할 것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李 첫 인사, 논공행상·친정체제·직할부대로 일사분란함 느껴져
- '계엄설' 김민석 총리? 이재명과 찰떡궁합 인사로 변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정부가 첫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 약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당 대표들 초청 오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고요. 지금 YTN TV를 통해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영배: 네 사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두 번째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는 사실은 구청장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참석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 이런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을 저도 느끼는데 대통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이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식으로 하고 아마 17일 날 제헌절에 이제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취임식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익선: 조해진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조해진: 약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취임식인데 오늘 취임하고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취임사가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란은 또 응징하겠다고 하고 그걸 또 1순위로 내세우고 통합은 내세웠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경제를 살리겠다고 두 번째 국정과제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취임사에서는 시장주의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주의 정부다.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타파하고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바로 민주당이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상법 개정 기업들이 그냥 완전히 경악하는 상법 개정을 더 세게 해야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조기 대선이라고 그러지만은 인사는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인사는 3배수까지 해서 바로 다 나올 정도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왜 국정 비전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실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탄핵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맡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라고 찬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탄핵시키고 새로 중간에 또 대통령을 뽑고 이런 일이 착잡한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불행한 헌정사 불행한 대통령이 역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본인이 처한 여건은 썩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취임 선서를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드셨어요?

□김영배: 아니요. 저는 못 갔고요. 부러웠습니다. 

◆최수영: 메뉴는 뭐가 나왔습니까?

□김영배: 비빔밥이 나왔는데 그게 국회에서 잘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작이 일단 어쨌든 여야 정당 지도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고요. 당장 총리가 없으면 지금 장관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에 바로 사퇴하는 바람에 총리가 없어 가지고 헌법상 장관은 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지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지금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장관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지금 장관을 새로 지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리를 빨리 지명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준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장관 내각을 새로 구성에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지금 7월 초 내지는 중순이 돼야 첫 번째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당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또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싸움으로 그냥 일도 제대로 못 해 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일단 첫 자리 첫 시간 이거를 오찬으로 이제 정당 대표들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글쎄요.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협력할 것 있으면 적극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말하면서도 그런데 왜 오늘 당장 법사위 열어서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법관 30명에서 100명 증원하는 거 이거 오늘 법사위에서 하고 내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협치가 되겠냐 하면서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 의원님,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협치가 안 될 걸로 보는데 문제는 협치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협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 나간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야당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왜 야당이 안 도와주지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논의가 사실 상식적인 논의인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일부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불안해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한다, 그리고 할 힘이 있다, 굳이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협상하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가시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반대하는 일은 반대로 하지만 또 도울 수 있는 일은 또 돕고 싶은데요. 아예 그냥 야당이 반대하는 거는 아예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의사대로 자기들 숫자 가지고 그대로 해버리고 이 기조가 지금 이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협치라는 말 자체를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김영배: 미리 그렇게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 본회의가 소집된 건 맞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지금 다 올라가는 안건은 특검법이에요. 3개 특검법이 내일 올라갑니다.

◆최수영: 오늘 3개 얘기한 법안은요?

□김영배: 그거는 법사위에서 아마 통과가 됐을 텐데 그거는 본회의에서 언제 올라갈지는 아직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형사소송법이나 아니면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언제 하느냐를 놓고 조금 이제 더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특검법 중심으로 법이 처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검사징계법, 검사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까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검사들이 지금 보면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를 자체 내에서 자기 회사 내에서만 청구하도록 돼 있어서 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받으려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권을 폐지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고법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 특검법들 세 가지가 내일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실 찬반이 민감하게 나눠질 수 있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법들도 많고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대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이거는 지켜봐 주시면 이렇게 논의가 될 부분들은 논의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내일에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이것만 한다는 거죠?

□김영배: 그 세 가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빨리 치러진 선거인 만큼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 됐습니다. 첫 국무총리의 김민석 의원이 가진 함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홍준표 총리설도 나왔었고 정동영 의원 또 박용만 전 대한상의회장 등등이 거론되면서 통합형 총리 얘기가 살짝 들렸거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진 의미 어떤 겁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실무형 그리고 성과형 그런 총리와 내각을 지향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업무를 잘 하더라도 지금 인수위가 없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최소한 새로운 내각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 진영이 튼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변수는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치에 상당 기간을 지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연습 없이 실제로 당과 협력을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총리와 비서실장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 통합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그런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충분히 저는 내각과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상당히 인생에 굴곡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을 오갔던 어찌 보면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역지사지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서 폭넓게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내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적임자 아닌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조 의원님,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물론 뭐 당정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립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계엄설을 최초로 거론한 분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하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그거를 일반 상식은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득점 포인트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한편으로는 논공행상 인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친정 체제 직할 부대를 포진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가는 거 정권 초기에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의 첫 인사 시그널이죠. 역대 정권 때마다 처음 취임할 때 대통령들이 인사할 때 늘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또 일반 국민 상식은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선거 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싸우고 적이 되고 본선에서 싸우더라도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무조건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통합의 힘이 사실은 가장 큰 힘이고 그게 국정도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친정 체제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초기에 뭘 다 해야지 힘이 있을 때 뭘 다 해야지 그 뒤에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초기에 하려면은 생각이 맞은 사람하고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서로 통하는 사람 알아서 탁탁탁탁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해 줄 사람들을 배치해야 이게 돌아가지 뜻이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린 사람하고 토론하고 뭐 조정하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면 안 된다. 이 논리로 결국 대부분 다 아주 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친정 체제로 갔는데 끝이 다 안 좋았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게 서로 그건 대통령이 편리한 거거든요. 주변 사람이 내 뜻을 잘 알고 내가 잘 통하고 이건 대통령이 편리한 거지 국민들은 대통령 편리보다도 국민 전체의 국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거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거 그걸 바라고 그렇게 갈 때 국민들이 밀어주고 그 밀어주는 힘이 사실은 가장 큰 국정 동력이거든요. 그거를 간과하고 그렇게 가서 결국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선택한 것이 좀 걱정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좋게 말씀하셔서 김민석 의원이 정치적 굴곡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굴곡들 몇몇 사건들 우리가 다 아는 사건들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김민석 의원의 입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야인에서 제도권으로 돌아오는 데 16년이 걸렸어요. 10년 세월을 인생의 황금기를 다 그냥 버리고 돌아와서부터 이렇게 인생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전에 돌아와서도 좋은 보직을 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민주당 전체로부터 비토를 당해가지고 인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것도 간단한 자리도 아니고 총리 자리라 그러니까 그전에 김민석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이런 체제가 과연 옳은가 싶죠.

□김영배: 근데 이제 좀 이제 잘하실 걸 조금 보고 응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초반에는 좀 예쁘게 봐주시면 어떨까 해요. 

◇이익선: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이시기도 했는데 일찌감치 그만하시겠다고 해서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중책을 맡으실 거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죠?

□김영배: 강훈식 의원만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중도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전략통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는 나이가 오히려 젊으니까 사실은 좋은 감각을 가지고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선: 근데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김영배: 그게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생을 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또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훈식 우리 70년대생들의 올해 50이죠. 50대 감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워낙 AI 시대에 맞는 아주 빠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감한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쪽에서도 충분하게 필요한 인재는 쓰겠다는 대통령이 약속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인사를 할 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그건 고민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