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여야 교체...'여대야소' 속 입법 속도전 전망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거대 양당은 3년여 만에 여당과 야당의 위치를 맞바꾸게 됐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하면서,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된 '여소야대' 정국.

극한의 대립 속에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반복되면서 수십 차례 입법 공회전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거야'의 지위를 지켜내면서 이러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12·3 계엄 선포 당시 :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다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얻어낸 민주당.

앞서 이재명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권한대행을 포함해 거부권이 행사된 대상 가운데 구체적 법안까지 거론하며 신속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재명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일):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센 상법 개정안 만들어서 오라고 시켜서 얼른 사인 해버리겠습니다.]

거부권 걸림돌이 사라진 민주당은 이제 더욱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해뒀습니다.

그동안 일부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이재명 당선인이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