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농지 이용 활성화"...추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 DSR의 경우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해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주택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농지 취득 뒤 8년 동안 농사를 짓도록 규정한 '의무 자경 기간'을 3년으로 줄여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개선하고 청년 신규 농업인의 진입 촉진을 유도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자부담으로 의무 부착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범위 확대와 베이비시터 비용 소득공제 자동 적용, 실명 질환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형 연구개발제 도입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