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집 발간..."검찰·사법개혁 완수·대법관 증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습니다.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도,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인데, 민주당은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회복' 비전 아래는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3대 비전 중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아래는 AI 등 신산업 직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약이 비중 있게 제시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 비전 아래에는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 노동 존중과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 개혁이 추진 과제로 강조됐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