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어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들을 만나서청년 세대 목소리를 들었는데 청년세 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 트집 잡기라고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화됐고 어떤 경우는 극소수이기는 해도 극우화되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청년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세대 전체를 매도하거나 혹은 청년세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이런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부 극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 발언이 나왔던 그 뒤의 맥락을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취지의 악성 정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청년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나눠서 갈라치는 나쁜 정치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행태에 대한 성찰이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우리 사회에서 노인 폄하발언을 하면 정치인이 큰 곤욕을 치르는데 왜 청년세대를 섣부르게 비난했을 때는 이렇게 말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 부대변인께서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가 총 133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사태 때 구속된 사람은 총 7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극극극소수 정도나 되는 겁니다.
세대를 싸잡아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청년세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을 강요하면서 이러이러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정치인이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치권이 과연 우리 청년세대를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해 왔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지금 청년세대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했는데 일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외교안보를 우클릭으로 하면서 약간 지지율 정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파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우클릭을 해서 전략적으로 표를 얻어보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저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외교에서의 입장, 전반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을 때도 꾸준히 강조해 왔던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역시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고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동시에 신념화됐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쳤거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교노선에서도 분명하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의 일환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신가요?
[송영훈]
지금도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헌법 87조 4항에 의해서 군인은 전역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재도 민간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저런 발언은 의도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하나는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거나, 또는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나. 그런데 만약에 전자라면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분이 2017년 12월에 전역해서 2024년 8월에 국방장관이 될 때까지 7년 가까이 군을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경호처장 같은 것을 했지만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전자의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후자라면 더 문제가 되죠.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면 군조직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조직을 장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국방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시 존재하는 나라고 그런 점에서 국방과 안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서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김어준 대법관법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성민]
12.3 계엄이후에 문민화 요구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이번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 중에 김용현 전 장관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됐었고 이른바 군인들끼리 일부 특수한 출신들끼리 모여서 계엄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께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담당은 현역으로, 군정담당은 민간인과 섞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곡해되고 왜곡돼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의 문민화 요구가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트집잡아서 뭔가 특정 인사를 위한 법안 아니냐고 또다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덧붙이고 가면 이것은 곡해나 왜곡이 아닌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일련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법률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대법관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뜯어고쳐놓으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멘탈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전문용어 파악하고 기존 조직에 휘둘리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다 군의 문민화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으로 일관되게 기용을 해왔겠는가,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비법률가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완전한 비전문가, 그냥 아무 민간인이나 갖다가 대법관에 앉히겠다는 법안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비법조인,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관에 앉히는 방향으로 가는 조건이 좀 더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나왔던 법안에서도 법률과 관련된 소양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을 앉힐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분명히 그 법안에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분명히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군 출신 인사들끼리 만들었던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군이 좌지우지되면서 군의 권력이 이상하게 쓰이는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혁적인 조치로 다른 출신의 인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군과 관련된 아무런 소양이 없거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를 앉히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인 출신만 해야 된다는 기존의 이야기를 깨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아무런 무자격자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관련된 법안, 그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왜 철회를 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논란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었고. 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조계나 법관사회의 우려가 큰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물론 지금 상황처럼 대법관들이 지금의 인원으로 지금처럼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맞냐고 했을 때는 증원의 필요성은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숫자인 100명이라든가 아니면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그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맥락이라든가 시기적인 문제, 선거의 한복판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논쟁이 불거지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의도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즉각적으로 어쨌든 철회하라는 지시를 선대위 차원에서 한 것은 매우 신속하고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법부를 흔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훈]
대법관 증원 시도는 명백하게 대법원에 대한 보복, 그리고 대법원 장악이라는 의도와 맥락을갖고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 안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요. 이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고 이 법안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장경태 의원 안으로 100명 증원안, 5월 23일에는 박범계 의원 안으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죠. 뒤의 두 가지만 철회되고 김용민 의원 안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은 지금 14명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일 때만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12명이죠. 그런데 이걸 30명으로 늘리면 30명 중에 18명을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보다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밀어넣은 대법관들을 그대로 임기를 유지해서 정권 이후까지 임기가 유지되면 대법원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민주당의 수중 하에 둘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안의 부칙에 보면 30명으로 증원하면서 2년 안에 증원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건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박성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 장경태 의원의 발의안, 김용민 의원의 발의의 법안들은 당론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얼마나 빠르게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바가 있고 그리고 30명이라는 숫자가 논란이 될 정도의 숫자도 아니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왜곡과 곡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지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에서도 당론 법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 의원의 입법활동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늘상 당론이 아니라고 주석을 붙여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개정안. 애초에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법관 당사자 외에는 대체로 원하는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 안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는데. 30명이 과연 논란이 되지 않는 숫자인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대법원을 장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사법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문제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사법부의 독립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법원의 숫자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수차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고 그 이유는 결국 대법관 1명, 1명에게 배당되는 숫자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국민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대법관 일부 인사들이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법안들이 철회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안의 취지 같은 경우 대법관들이 일부 특정 출신에만 국한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증원을 하는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증원 필요성은 논의돼 왔던 상황이다.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송영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최고법원에는 이른바 원벤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최고법원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평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수가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헌법재판소 9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도 9명처럼 적정한 숫자가 유지돼야지 그런 형태의 평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법원행정처장 빼면 13명이니까 적합합니다. 30명이나 100명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는 상고허가제라든가 상고법원을 별도로 도입하든가 여러 가지 안이 그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1심, 2심 판결에 그것만으로는 승복하기 어려워서 상고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대법관을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게 아니라 1심, 2심, 일선 하급심 법원의 판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가 훨씬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께서 이 논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직접 거북섬을 찾아가서 실태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송영훈]
거북섬에 관해서 웨이브파크 시설을 유치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거북섬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나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가슴 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웨이브파크라는 곳이 최근 5년간 매출이 8800억 원인데 그중에 8000억 원 가까이가 용지 매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 같은 부동산 매출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도 과연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추진됐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는 거잖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마치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유치한 것처럼 공격이 계속 들이왔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SNS를 쓰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과 거북섬을 유치했다는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신 본인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가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거고요.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였고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국정과제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만 보더라도 이미 거북섬 내의 사업용지 분양까지 끝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분양까지 진행됐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거북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2013년 시흥시가 거북섬의 요트마리항만을 추진했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거든요.
2017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도 남경필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이에요, 거북섬 사업 자체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빌미 자체가 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북섬 실패의 결과물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거북섬 사업에 존재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거기 가서 자랑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교묘하게 발언의 취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공세를 하시는 것은 이해하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자면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의 험지 중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서 집중유세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처음으로 합동유세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박성민]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그동안 유세를 독자적으로 다니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비판하는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윤 세력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깜짝 등장해서 유세를 도우신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일일 수 있겠으나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라든지 친윤세력들에 대한 비판은 수위는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세를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봉합되었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일단 한동훈 전 후보가 저렇게 김문수 후보와 한자리에 올라서 유세를 함께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 것이 민주주의자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한 뒤에 일절 선거운동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과 어제 함께 연단에 오른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각인효과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동훈 전 후보가 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일방적으로 예찬하기만 하지 않았죠. 저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 이행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친윤 구태정치 청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면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만났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공개활동을 할 적에 반드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거라는 걸 모르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보수 유권자들이 단합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하는 함의가 담긴 행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예방하고 충청도로 오는 과정에서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뤄져서 만들어진 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단일화 2차 골든타임 시한이 내일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까지 해도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다라면서 단호한 모습입니다. 가능성 0%라고 보시나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정치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단호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 추이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될 정치적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끝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목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원오브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막판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해 왔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본인의 정치적 입지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후보직 빼고 다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 그것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준석 후보가 9.6%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더욱 간절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단일화가 무조건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포기한다든가 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또 개혁신당이 자력으로 1등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국민들의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단일화가 결렬된다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비판을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문장은 모두 과거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202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상만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일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로 맞서는 것이 2:1로 맞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에게 마치 애걸복걸하듯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밀실에서의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까지 단일화를 하려는 태도는 그것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동을 드려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서 소개했던 이준석 후보가 2022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위치에서 발언들을 상기해 보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큰집에 돌아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를 봤는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가 11.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는데 조사기관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성민]
저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차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 두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투표날로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결집해야 된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아마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낙관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한 표 한 표를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밤에는 마지막 TV토론회가 있고요.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어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들을 만나서청년 세대 목소리를 들었는데 청년세 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 트집 잡기라고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화됐고 어떤 경우는 극소수이기는 해도 극우화되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청년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세대 전체를 매도하거나 혹은 청년세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이런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부 극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 발언이 나왔던 그 뒤의 맥락을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취지의 악성 정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청년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나눠서 갈라치는 나쁜 정치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행태에 대한 성찰이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우리 사회에서 노인 폄하발언을 하면 정치인이 큰 곤욕을 치르는데 왜 청년세대를 섣부르게 비난했을 때는 이렇게 말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 부대변인께서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가 총 133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사태 때 구속된 사람은 총 7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극극극소수 정도나 되는 겁니다.
세대를 싸잡아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청년세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을 강요하면서 이러이러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정치인이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치권이 과연 우리 청년세대를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해 왔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지금 청년세대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했는데 일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외교안보를 우클릭으로 하면서 약간 지지율 정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파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우클릭을 해서 전략적으로 표를 얻어보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저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외교에서의 입장, 전반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을 때도 꾸준히 강조해 왔던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역시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고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동시에 신념화됐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쳤거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교노선에서도 분명하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의 일환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신가요?
[송영훈]
지금도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헌법 87조 4항에 의해서 군인은 전역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재도 민간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저런 발언은 의도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하나는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거나, 또는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나. 그런데 만약에 전자라면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분이 2017년 12월에 전역해서 2024년 8월에 국방장관이 될 때까지 7년 가까이 군을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경호처장 같은 것을 했지만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전자의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후자라면 더 문제가 되죠.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면 군조직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조직을 장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국방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시 존재하는 나라고 그런 점에서 국방과 안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서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김어준 대법관법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성민]
12.3 계엄이후에 문민화 요구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이번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 중에 김용현 전 장관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됐었고 이른바 군인들끼리 일부 특수한 출신들끼리 모여서 계엄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께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담당은 현역으로, 군정담당은 민간인과 섞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곡해되고 왜곡돼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의 문민화 요구가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트집잡아서 뭔가 특정 인사를 위한 법안 아니냐고 또다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덧붙이고 가면 이것은 곡해나 왜곡이 아닌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일련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법률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대법관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뜯어고쳐놓으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멘탈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전문용어 파악하고 기존 조직에 휘둘리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다 군의 문민화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으로 일관되게 기용을 해왔겠는가,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비법률가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완전한 비전문가, 그냥 아무 민간인이나 갖다가 대법관에 앉히겠다는 법안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비법조인,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관에 앉히는 방향으로 가는 조건이 좀 더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나왔던 법안에서도 법률과 관련된 소양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을 앉힐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분명히 그 법안에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분명히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군 출신 인사들끼리 만들었던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군이 좌지우지되면서 군의 권력이 이상하게 쓰이는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혁적인 조치로 다른 출신의 인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군과 관련된 아무런 소양이 없거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를 앉히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인 출신만 해야 된다는 기존의 이야기를 깨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아무런 무자격자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관련된 법안, 그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왜 철회를 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논란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었고. 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조계나 법관사회의 우려가 큰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물론 지금 상황처럼 대법관들이 지금의 인원으로 지금처럼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맞냐고 했을 때는 증원의 필요성은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숫자인 100명이라든가 아니면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그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맥락이라든가 시기적인 문제, 선거의 한복판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논쟁이 불거지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의도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즉각적으로 어쨌든 철회하라는 지시를 선대위 차원에서 한 것은 매우 신속하고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법부를 흔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훈]
대법관 증원 시도는 명백하게 대법원에 대한 보복, 그리고 대법원 장악이라는 의도와 맥락을갖고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 안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요. 이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고 이 법안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장경태 의원 안으로 100명 증원안, 5월 23일에는 박범계 의원 안으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죠. 뒤의 두 가지만 철회되고 김용민 의원 안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은 지금 14명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일 때만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12명이죠. 그런데 이걸 30명으로 늘리면 30명 중에 18명을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보다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밀어넣은 대법관들을 그대로 임기를 유지해서 정권 이후까지 임기가 유지되면 대법원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민주당의 수중 하에 둘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안의 부칙에 보면 30명으로 증원하면서 2년 안에 증원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건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박성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 장경태 의원의 발의안, 김용민 의원의 발의의 법안들은 당론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얼마나 빠르게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바가 있고 그리고 30명이라는 숫자가 논란이 될 정도의 숫자도 아니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왜곡과 곡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지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에서도 당론 법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 의원의 입법활동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늘상 당론이 아니라고 주석을 붙여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개정안. 애초에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법관 당사자 외에는 대체로 원하는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 안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는데. 30명이 과연 논란이 되지 않는 숫자인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대법원을 장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사법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문제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사법부의 독립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법원의 숫자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수차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고 그 이유는 결국 대법관 1명, 1명에게 배당되는 숫자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국민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대법관 일부 인사들이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법안들이 철회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안의 취지 같은 경우 대법관들이 일부 특정 출신에만 국한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증원을 하는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증원 필요성은 논의돼 왔던 상황이다.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송영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최고법원에는 이른바 원벤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최고법원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평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수가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헌법재판소 9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도 9명처럼 적정한 숫자가 유지돼야지 그런 형태의 평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법원행정처장 빼면 13명이니까 적합합니다. 30명이나 100명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는 상고허가제라든가 상고법원을 별도로 도입하든가 여러 가지 안이 그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1심, 2심 판결에 그것만으로는 승복하기 어려워서 상고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대법관을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게 아니라 1심, 2심, 일선 하급심 법원의 판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가 훨씬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께서 이 논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직접 거북섬을 찾아가서 실태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송영훈]
거북섬에 관해서 웨이브파크 시설을 유치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거북섬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나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가슴 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웨이브파크라는 곳이 최근 5년간 매출이 8800억 원인데 그중에 8000억 원 가까이가 용지 매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 같은 부동산 매출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도 과연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추진됐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는 거잖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마치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유치한 것처럼 공격이 계속 들이왔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SNS를 쓰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과 거북섬을 유치했다는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신 본인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가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거고요.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였고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국정과제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만 보더라도 이미 거북섬 내의 사업용지 분양까지 끝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분양까지 진행됐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거북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2013년 시흥시가 거북섬의 요트마리항만을 추진했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거든요.
2017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도 남경필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이에요, 거북섬 사업 자체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빌미 자체가 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북섬 실패의 결과물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거북섬 사업에 존재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거기 가서 자랑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교묘하게 발언의 취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공세를 하시는 것은 이해하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자면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의 험지 중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서 집중유세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처음으로 합동유세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박성민]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그동안 유세를 독자적으로 다니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비판하는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윤 세력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깜짝 등장해서 유세를 도우신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일일 수 있겠으나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라든지 친윤세력들에 대한 비판은 수위는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세를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봉합되었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일단 한동훈 전 후보가 저렇게 김문수 후보와 한자리에 올라서 유세를 함께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 것이 민주주의자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한 뒤에 일절 선거운동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과 어제 함께 연단에 오른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각인효과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동훈 전 후보가 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일방적으로 예찬하기만 하지 않았죠. 저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 이행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친윤 구태정치 청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면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만났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공개활동을 할 적에 반드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거라는 걸 모르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보수 유권자들이 단합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하는 함의가 담긴 행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예방하고 충청도로 오는 과정에서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뤄져서 만들어진 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단일화 2차 골든타임 시한이 내일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까지 해도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다라면서 단호한 모습입니다. 가능성 0%라고 보시나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정치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단호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 추이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될 정치적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끝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목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원오브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막판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해 왔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본인의 정치적 입지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후보직 빼고 다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 그것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준석 후보가 9.6%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더욱 간절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단일화가 무조건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포기한다든가 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또 개혁신당이 자력으로 1등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국민들의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단일화가 결렬된다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비판을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문장은 모두 과거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202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상만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일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로 맞서는 것이 2:1로 맞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에게 마치 애걸복걸하듯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밀실에서의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까지 단일화를 하려는 태도는 그것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동을 드려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서 소개했던 이준석 후보가 2022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위치에서 발언들을 상기해 보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큰집에 돌아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를 봤는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가 11.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는데 조사기관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성민]
저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차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 두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투표날로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결집해야 된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아마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낙관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한 표 한 표를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밤에는 마지막 TV토론회가 있고요.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