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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소식 포함해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정각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도 시작됐습니다.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 추이가좁혀지면서 막판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사전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기 동남부 집중유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후 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 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기자]
오늘 대학생이랑 첨단산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일은 시급한 일이 있고 중대한 일이 있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릿고개도 아닌데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을 한다, 밥값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서러우면 안 되잖아요. 작아보이지만 시급한 일,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지원제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등록금 지원제도 또는 장학제도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에다가 주거비, 음식물비 이런 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역량 수준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후보님, 오늘 대선 출마 이후에 처음 대학교 방문하시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왜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기자]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사전투표 어디서 하실지랑...
[이재명]
제 아내가 저하고 특별한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같이 할지 제 아내도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이 발생해왔는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섬세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는 매우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운동가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과거를 즉시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죠.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과거사 문제,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와 반성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인정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고, 일본은 잘 안 하고 있죠. 또 독도 문제도 우리의 명확한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교과서, 공식 문서 이런 데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일관계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또 한미일 협력 문제,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치는 과거사 또는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 안보 영역이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 민간교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또 외교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기자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 철회에 대해서는 선대위에서 한 일이고 대법관의 증원이나 자격 문제는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관련 법을 준비한 것이고 지금은 대법관 증원 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두 분과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단일화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2차 마지노선인 목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월화수 3일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희석]
단일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전면 거부 방침을 계속해서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할 때 단어 선택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그래도 양 당사자와 단일화의 필요성은 공감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딱 하나, 본인으로의 단일화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사변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단일화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리를 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윤희석]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앵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라. 나한테 단일화하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어제 그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서용주]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는 그냥 본인의 현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까기 전략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2017년도에 했던 것들은 부정선거가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고 투개표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선관위의 설명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구나 깨닫는 것과 지금도 부정선거가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라고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비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단일화도 스토킹 수준까지 가면 범죄예요. 단일화를 범죄 수준까지 올려놓는 국민의힘도 안타깝고 사실상 이준석 후보도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을 가두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면서 나로 단일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보수진영 내에서 내가 대안세력이다라는 거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전체 조기대선의 본질은 뭡니까? 헌정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생기는 조기대선.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안타깝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여 만에 종료됐고요. 대선 뒤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안건도 상정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에 불거진 논의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추가 입장이 나올지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었는데 입장을 내지 않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는 속보입니다. 오늘 추가 안건도 상정을 하고 속행 회의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여 만에 종료됐고요. 오늘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는 속보까지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한 번 이준석 후보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요.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오시죠.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를 제안하더니 또 어제는 당무개입 안 하겠다. 대통령이 당무개입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태 위원장, 원하는 것 다 말해봐라.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이준석 후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오늘 아침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요구조건이 있겠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한 10% 정도 되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지지세를 완벽하게 김문수 후보가 흡수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일화에 대한 계속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을 봐서 아예 단일화의 디귿자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주변에서도 단일화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당권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내밀한 얘기들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준석 후보 주변에 있는 개혁신당분들도 단일화, 즉 국민의힘으로의 흡수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3년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일 때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거는 3년 지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을 조건으로 단일화에 응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능력과 성품을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으로의 단일화 외에는 어떤 선택지는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후보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즘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의 다경험자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나서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뒤통수 맞은 사람이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제가 줄곧 단일화에 있어서 전략적 실패를 안철수 의원이라고 지적해 왔요 물론 단일화 전문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나 단일화가 본인 주도의 단일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을 단일화시켜주고 늘 정치적 이득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앵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좋았고.
[서용주]
선거 결과만 좋았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켜줬던 분이고 사실상 단일화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안철수 의원하고 달라요. 이제 마흔이고요. 제가 앞으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시작점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해놓고 뭐 받았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따지고 보면 막판에 3차 토론 끝나고 그 새벽에 갑자기 단일화 선언해서 공동정부의 뭔가를 얻을 것처럼 해놓고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그런 정당에서의 단일화의 상징성을 가진 분이 와서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구국의 정치인이 된다.
그런데 구국의 정치인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면 구국의 정치인이 맞을 수 있죠, 보수 지지층에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친윤 그룹이 거기 핵심 뼈대로 있고, 김문수 후보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자체는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은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을 바꿔서 탄핵 반대한 후보와 섞여서 본인이 정치적 오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셈을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덧셈, 뺄셈을 못 하는구나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나 위주로 후보 해달라는 건 뭐냐 하면 친윤 다 물러나고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단일화해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앵커]
그런데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단일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서용주]
지난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단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이 뼈 아픈, 0.73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변수가 생겨서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다, 단일화에 홍 전 시장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액면 그대로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물론 탈당은 하셨지만 저희 당에서 여러 당직할 것 다 하신 분이 이래도 되느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 전 시장님이 정계 은퇴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더더욱이나 저희 당에서 정치할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런 얘기가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엄호를 하시는데. 아직도 홍준표 전 시장은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 감정을 표시하고 계신 중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지지선언까지는 아니고 평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온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을 하면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원래 60%까지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다가 지금은 두 후보의 격차가 5%포인트 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바꿨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서용주]
일단 이게 구도상으로는 초창기에는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그런 예측들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양진영, 거대 양당의 진영 싸움으로써 오랫동안 큰 선거가 치러졌고요. 사실상 52:48 싸움이 맞는 것이죠, 그 누가 되더라도.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PK, TK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TK, PK에서 나옵니다.
거의 근접하거나. 그리고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수의 과표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차피 과표집이라는 것은 보수가 집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는 52:48 싸움이 펼쳐진다고 우리는 여기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초반 선거전략을 절박하고 읍소하고 굉장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 삶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조기대선에 있어서 내란세력의 심판의 메시지가 좀 약했다라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남긴 하나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 보면 통합, 포용 이런 중도 확장의 메시지보다는 내란세력의 심판,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보다는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의 일환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머리 색깔도 갈색에서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서용주]
그 의지를 단호하게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애시당초 제가 말을 덧붙이면 제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전략 자체를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초반에 전략적으로 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자제, 속도 조절을 하고 집권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들이 중도층의 외연 확장에 역풍으로 올 수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반부에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지니 이 부분을 다시 전략 순환했는데 저는 늦었더라도 이번 조기대선의 본질,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앵커]
처음부터 서용주 소장님의 전략을 따랐어야 했는데 지금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연확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드디어 티셔츠가 바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윤희석]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원으로서 또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분의 입장에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이 되겠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 글씨가 쓰여진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쭉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발언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가장 명료하고 선명하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지 않는. 몸이 하나니까요. 그러면 서로 동선을 달리해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계속 지방을 돌면서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보도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와 한 샷에 사진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만 결국은 원샷에 잡힐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원샷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최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비법조계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이 상당했죠.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잖아요. 개인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개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개인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개인 의원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논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했다라고 했으면 이미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법사위원들의 합의 끝에 대법관들의 인원을 늘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마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사법개혁의 일부분의 입안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차원의 제출이다.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선거 기간에 사법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우는 듯한 모습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란 사태를 초래했던 세력과 싸워서 거기를 심판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해야 하지 왜 사법부와 검찰하고 싸웁니까?
물론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집권 이후에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하면 그걸 개선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선대위에서 발표를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저것을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속도 조절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거리로 빌미를 주잖아요. 그게 사실과 달라요.
어떻게 김어준 씨를 대법관에 임명합니까? 하지만 굳이 억지를 써서 공격을 한다면 김어준씨법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자체가 온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그리고 조기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을 국민한테 호소하는 것만 나머지 8일을 허비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개혁의 수위조절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거리의 빌미를 줬다라고 하셨습니다.
[윤희석]
한동훈 대표 아니라도 누구라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열네 분인데요. 100명으로 늘리자는 얘기가 어떠한 심리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게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게 김어준 씨 관련한 얘기. 한동훈 전 대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법조 경력이 없는 분,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말을 전직 법무부 장관에 4선에 법사위 간사가 한다? 그런데 민주당뿐이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분이 밉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로 내각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적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철회했다고 얘기하고 본인하고는 상의한 것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캐릭터를 볼 때는 굉장히 세게 후퇴한 모습이다. 박범계 의원이 이거 외에도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명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은 철회된 상태이고요.
[서용주]
설명을 살짝 덧붙이면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비법조인을 대법관 합의기구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독일과 프랑스도 비법조인들을 대법관에 아니면 헌재 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써 법과 민심과의 괴리 현상을 완충하자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기간에 논박이 돼버리면 민주당에도 유리한 전략이 아니지만 집권 후 민주당이 한다면 집권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 전 대표의 뒷모습이 담겼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걸까요?
[윤희석]
그렇죠. 중의적인 표현을 쓴 거죠. 정경심 씨가 표현한 것은 표현한 것은 숫자 1에다가 찍 자를 넣었잖아요. 1번을 찍으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일찍, 조기에. 그러면 조기에 만날 조국이다. 조국이라는 것도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조국도 있겠지만 본인의 배우자 조국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중의적인 의미로 저것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일찍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면복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앵커]
1번 찍으면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민주당에 도움되는 걸까요?
[서용주]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상징성은 투표에 독려하기로는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5월 29일, 5월 30일 사전투표에 조국 지지층을 끌어내려고 하는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실상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족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더 일찍 만나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면복권을 하려면 올해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신년에 하면 거의 다 수감생활을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일찍 만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재명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발언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치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웨이브파크를 감싸고 있는 거북섬 전체의 공실률을 문제 삼은 거죠?
[윤희석]
그렇죠. 대선후보라면, 대선에 출마한 분이라면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웨이브파크 유치해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게 했다, 딱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도록 어떠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시흥에 가서 거북등을 표상하는 이념 같은 것을 들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선거전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섬 관련한 얘기들이 그동안 보도가 쭉 돼 있었고 공실률이 87%라는 것, 대표적으로 투자가 잘못된 그런 지역이다. 이것이 다 알려졌는데 거기에 딱 한 곳만 얘기를 한다. 전체적인 것을 봤다면 그런 얘기하실 수 없을 텐데 이걸 또 가지고 허위사실이라느니 이렇게 공격하는 것 또한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세밀한 보좌를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막판이라 굉장히 이런 것은 크게 다가올 겁니다.
[앵커]
거북섬 상가의 공실률이 80%가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고발한 지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거북섬 전체가 아니라 웨이브파크의 치적을 한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인 거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상가의 불황이 그 상가가 뭘 잘못해서 불황인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거리의 상가 임대 문의하는 것들이 그 상가가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경기부양이라든지 민생경제를 잘 못 돌보다 보니까 그런 불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상가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정부의 무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웨이브파크는 거북섬 사업 중의 하나의 상가예요. 그러면 전체 거북섬 사업 자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웨이브파크 사업에 공실이 생긴 건데 마치 모든 거북섬 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해서 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지사 했던 김문수 후보가 2013년도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 협약을 통해서 해양레저복합단지시설로 거북섬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라는 그런 상가를 넣었죠. 일련의 전체 그림에서 비판을 해야지 모든 사업을 이재명 후보 탓이다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거북섬 논란에 대한 양당의 입장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후보들만큼 내조에 한창인 배우자들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달리 활발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지난 주말 SNL에 출연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편의점 알바 역할을 한 설 여사.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김 여사 분장을 한 손님에게 "카드에 경기도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라며 법인카드는 국민의 세금인데, 법카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쁘다고 비판한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주로 출연한 해당 코너에 후보의 배우자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데요,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SNL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윤희석]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유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기본이라고 볼 때 설난영 여사가 예능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풍자, 저는 효과적으로 선거운동하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카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게 적극적인 반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용주]
굳이 이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서 울거먹을 대로 울거먹은 거고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이고. 법카 문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10만 3000원 이 부분만 판결이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이 질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난영 여사 부분들은 김건희 씨보다 김혜경이 나쁘다. 이건 누워서 침 뱉기죠.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비호하고 옹호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몇십 만 원으로 재판받는 김혜경 씨보다 어떻게 김건희 씨를 옹호할 수 있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 억, 수사도 안 받고. 지금 최근에는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상식을 뛰어넘는 소리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쪽 배우자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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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소식 포함해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정각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도 시작됐습니다.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 추이가좁혀지면서 막판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사전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기 동남부 집중유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후 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 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기자]
오늘 대학생이랑 첨단산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일은 시급한 일이 있고 중대한 일이 있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릿고개도 아닌데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을 한다, 밥값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서러우면 안 되잖아요. 작아보이지만 시급한 일,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지원제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등록금 지원제도 또는 장학제도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에다가 주거비, 음식물비 이런 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역량 수준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후보님, 오늘 대선 출마 이후에 처음 대학교 방문하시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왜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기자]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사전투표 어디서 하실지랑...
[이재명]
제 아내가 저하고 특별한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같이 할지 제 아내도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이 발생해왔는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섬세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는 매우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운동가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과거를 즉시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죠.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과거사 문제,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와 반성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인정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고, 일본은 잘 안 하고 있죠. 또 독도 문제도 우리의 명확한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교과서, 공식 문서 이런 데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일관계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또 한미일 협력 문제,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치는 과거사 또는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 안보 영역이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 민간교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또 외교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기자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 철회에 대해서는 선대위에서 한 일이고 대법관의 증원이나 자격 문제는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관련 법을 준비한 것이고 지금은 대법관 증원 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두 분과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단일화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2차 마지노선인 목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월화수 3일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희석]
단일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전면 거부 방침을 계속해서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할 때 단어 선택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그래도 양 당사자와 단일화의 필요성은 공감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딱 하나, 본인으로의 단일화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사변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단일화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리를 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윤희석]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앵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라. 나한테 단일화하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어제 그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서용주]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는 그냥 본인의 현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까기 전략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2017년도에 했던 것들은 부정선거가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고 투개표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선관위의 설명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구나 깨닫는 것과 지금도 부정선거가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라고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비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단일화도 스토킹 수준까지 가면 범죄예요. 단일화를 범죄 수준까지 올려놓는 국민의힘도 안타깝고 사실상 이준석 후보도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을 가두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면서 나로 단일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보수진영 내에서 내가 대안세력이다라는 거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전체 조기대선의 본질은 뭡니까? 헌정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생기는 조기대선.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안타깝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여 만에 종료됐고요. 대선 뒤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안건도 상정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에 불거진 논의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추가 입장이 나올지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었는데 입장을 내지 않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는 속보입니다. 오늘 추가 안건도 상정을 하고 속행 회의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여 만에 종료됐고요. 오늘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는 속보까지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한 번 이준석 후보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요.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오시죠.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를 제안하더니 또 어제는 당무개입 안 하겠다. 대통령이 당무개입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태 위원장, 원하는 것 다 말해봐라.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이준석 후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오늘 아침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요구조건이 있겠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한 10% 정도 되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지지세를 완벽하게 김문수 후보가 흡수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일화에 대한 계속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을 봐서 아예 단일화의 디귿자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주변에서도 단일화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당권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내밀한 얘기들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준석 후보 주변에 있는 개혁신당분들도 단일화, 즉 국민의힘으로의 흡수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3년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일 때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거는 3년 지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을 조건으로 단일화에 응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능력과 성품을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으로의 단일화 외에는 어떤 선택지는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후보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즘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의 다경험자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나서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뒤통수 맞은 사람이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제가 줄곧 단일화에 있어서 전략적 실패를 안철수 의원이라고 지적해 왔요 물론 단일화 전문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나 단일화가 본인 주도의 단일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을 단일화시켜주고 늘 정치적 이득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앵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좋았고.
[서용주]
선거 결과만 좋았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켜줬던 분이고 사실상 단일화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안철수 의원하고 달라요. 이제 마흔이고요. 제가 앞으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시작점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해놓고 뭐 받았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따지고 보면 막판에 3차 토론 끝나고 그 새벽에 갑자기 단일화 선언해서 공동정부의 뭔가를 얻을 것처럼 해놓고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그런 정당에서의 단일화의 상징성을 가진 분이 와서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구국의 정치인이 된다.
그런데 구국의 정치인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면 구국의 정치인이 맞을 수 있죠, 보수 지지층에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친윤 그룹이 거기 핵심 뼈대로 있고, 김문수 후보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자체는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은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을 바꿔서 탄핵 반대한 후보와 섞여서 본인이 정치적 오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셈을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덧셈, 뺄셈을 못 하는구나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나 위주로 후보 해달라는 건 뭐냐 하면 친윤 다 물러나고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단일화해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앵커]
그런데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단일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서용주]
지난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단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이 뼈 아픈, 0.73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변수가 생겨서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다, 단일화에 홍 전 시장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액면 그대로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물론 탈당은 하셨지만 저희 당에서 여러 당직할 것 다 하신 분이 이래도 되느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 전 시장님이 정계 은퇴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더더욱이나 저희 당에서 정치할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런 얘기가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엄호를 하시는데. 아직도 홍준표 전 시장은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 감정을 표시하고 계신 중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지지선언까지는 아니고 평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온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을 하면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원래 60%까지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다가 지금은 두 후보의 격차가 5%포인트 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바꿨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서용주]
일단 이게 구도상으로는 초창기에는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그런 예측들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양진영, 거대 양당의 진영 싸움으로써 오랫동안 큰 선거가 치러졌고요. 사실상 52:48 싸움이 맞는 것이죠, 그 누가 되더라도.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PK, TK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TK, PK에서 나옵니다.
거의 근접하거나. 그리고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수의 과표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차피 과표집이라는 것은 보수가 집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는 52:48 싸움이 펼쳐진다고 우리는 여기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초반 선거전략을 절박하고 읍소하고 굉장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 삶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조기대선에 있어서 내란세력의 심판의 메시지가 좀 약했다라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남긴 하나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 보면 통합, 포용 이런 중도 확장의 메시지보다는 내란세력의 심판,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보다는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의 일환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머리 색깔도 갈색에서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서용주]
그 의지를 단호하게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애시당초 제가 말을 덧붙이면 제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전략 자체를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초반에 전략적으로 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자제, 속도 조절을 하고 집권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들이 중도층의 외연 확장에 역풍으로 올 수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반부에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지니 이 부분을 다시 전략 순환했는데 저는 늦었더라도 이번 조기대선의 본질,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앵커]
처음부터 서용주 소장님의 전략을 따랐어야 했는데 지금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연확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드디어 티셔츠가 바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윤희석]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원으로서 또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분의 입장에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이 되겠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 글씨가 쓰여진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쭉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발언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가장 명료하고 선명하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지 않는. 몸이 하나니까요. 그러면 서로 동선을 달리해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계속 지방을 돌면서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보도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와 한 샷에 사진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만 결국은 원샷에 잡힐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원샷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최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비법조계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이 상당했죠.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잖아요. 개인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개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개인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개인 의원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논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했다라고 했으면 이미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법사위원들의 합의 끝에 대법관들의 인원을 늘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마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사법개혁의 일부분의 입안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차원의 제출이다.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선거 기간에 사법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우는 듯한 모습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란 사태를 초래했던 세력과 싸워서 거기를 심판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해야 하지 왜 사법부와 검찰하고 싸웁니까?
물론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집권 이후에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하면 그걸 개선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선대위에서 발표를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저것을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속도 조절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거리로 빌미를 주잖아요. 그게 사실과 달라요.
어떻게 김어준 씨를 대법관에 임명합니까? 하지만 굳이 억지를 써서 공격을 한다면 김어준씨법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자체가 온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그리고 조기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을 국민한테 호소하는 것만 나머지 8일을 허비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개혁의 수위조절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거리의 빌미를 줬다라고 하셨습니다.
[윤희석]
한동훈 대표 아니라도 누구라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열네 분인데요. 100명으로 늘리자는 얘기가 어떠한 심리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게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게 김어준 씨 관련한 얘기. 한동훈 전 대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법조 경력이 없는 분,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말을 전직 법무부 장관에 4선에 법사위 간사가 한다? 그런데 민주당뿐이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분이 밉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로 내각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적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철회했다고 얘기하고 본인하고는 상의한 것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캐릭터를 볼 때는 굉장히 세게 후퇴한 모습이다. 박범계 의원이 이거 외에도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명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은 철회된 상태이고요.
[서용주]
설명을 살짝 덧붙이면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비법조인을 대법관 합의기구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독일과 프랑스도 비법조인들을 대법관에 아니면 헌재 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써 법과 민심과의 괴리 현상을 완충하자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기간에 논박이 돼버리면 민주당에도 유리한 전략이 아니지만 집권 후 민주당이 한다면 집권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 전 대표의 뒷모습이 담겼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걸까요?
[윤희석]
그렇죠. 중의적인 표현을 쓴 거죠. 정경심 씨가 표현한 것은 표현한 것은 숫자 1에다가 찍 자를 넣었잖아요. 1번을 찍으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일찍, 조기에. 그러면 조기에 만날 조국이다. 조국이라는 것도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조국도 있겠지만 본인의 배우자 조국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중의적인 의미로 저것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일찍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면복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앵커]
1번 찍으면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민주당에 도움되는 걸까요?
[서용주]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상징성은 투표에 독려하기로는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5월 29일, 5월 30일 사전투표에 조국 지지층을 끌어내려고 하는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실상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족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더 일찍 만나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면복권을 하려면 올해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신년에 하면 거의 다 수감생활을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일찍 만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재명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발언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치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웨이브파크를 감싸고 있는 거북섬 전체의 공실률을 문제 삼은 거죠?
[윤희석]
그렇죠. 대선후보라면, 대선에 출마한 분이라면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웨이브파크 유치해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게 했다, 딱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도록 어떠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시흥에 가서 거북등을 표상하는 이념 같은 것을 들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선거전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섬 관련한 얘기들이 그동안 보도가 쭉 돼 있었고 공실률이 87%라는 것, 대표적으로 투자가 잘못된 그런 지역이다. 이것이 다 알려졌는데 거기에 딱 한 곳만 얘기를 한다. 전체적인 것을 봤다면 그런 얘기하실 수 없을 텐데 이걸 또 가지고 허위사실이라느니 이렇게 공격하는 것 또한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세밀한 보좌를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막판이라 굉장히 이런 것은 크게 다가올 겁니다.
[앵커]
거북섬 상가의 공실률이 80%가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고발한 지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거북섬 전체가 아니라 웨이브파크의 치적을 한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인 거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상가의 불황이 그 상가가 뭘 잘못해서 불황인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거리의 상가 임대 문의하는 것들이 그 상가가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경기부양이라든지 민생경제를 잘 못 돌보다 보니까 그런 불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상가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정부의 무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웨이브파크는 거북섬 사업 중의 하나의 상가예요. 그러면 전체 거북섬 사업 자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웨이브파크 사업에 공실이 생긴 건데 마치 모든 거북섬 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해서 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지사 했던 김문수 후보가 2013년도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 협약을 통해서 해양레저복합단지시설로 거북섬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라는 그런 상가를 넣었죠. 일련의 전체 그림에서 비판을 해야지 모든 사업을 이재명 후보 탓이다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거북섬 논란에 대한 양당의 입장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후보들만큼 내조에 한창인 배우자들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달리 활발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지난 주말 SNL에 출연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편의점 알바 역할을 한 설 여사.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김 여사 분장을 한 손님에게 "카드에 경기도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라며 법인카드는 국민의 세금인데, 법카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쁘다고 비판한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주로 출연한 해당 코너에 후보의 배우자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데요,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SNL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윤희석]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유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기본이라고 볼 때 설난영 여사가 예능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풍자, 저는 효과적으로 선거운동하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카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게 적극적인 반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용주]
굳이 이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서 울거먹을 대로 울거먹은 거고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이고. 법카 문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10만 3000원 이 부분만 판결이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이 질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난영 여사 부분들은 김건희 씨보다 김혜경이 나쁘다. 이건 누워서 침 뱉기죠.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비호하고 옹호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몇십 만 원으로 재판받는 김혜경 씨보다 어떻게 김건희 씨를 옹호할 수 있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 억, 수사도 안 받고. 지금 최근에는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상식을 뛰어넘는 소리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쪽 배우자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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