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회복, 지역화폐 등 재정적 지원 적극 활용해야
- 내란 세력 단죄가 정치 보복?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 연임제 개헌, 국민 원한다고 해도 재임 대통령엔 어려워
- 이준석, 최대한 몸값 올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
- 수도권·호남·충청 안정적…부울경 지역, 과거보다 나아져
- 내란 세력 단죄가 정치 보복?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 연임제 개헌, 국민 원한다고 해도 재임 대통령엔 어려워
- 이준석, 최대한 몸값 올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
- 수도권·호남·충청 안정적…부울경 지역, 과거보다 나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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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李, 거북섬 전체에 관여 안 해…웨이브파크는 성공 사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호텔경제론·커피 120원, 말꼬리 붙잡고 침소봉대하는 것
- 조국, 억울한 측면 있지만 사법처리 예단하긴 이른 시점
- 기후 정책, 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에 초점 맞춰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요. 단일화 변수에 대한 경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하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성환 : 이재명 후보가 비상경제 TF를 구성해서 내수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은 트럼프발 관세 장벽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 했습니다.
◆ 김영수 : 정책본부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민생 회복 카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카드는 뭔가요?
◇ 김성환 : 아무래도 내수 경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일종의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와 같은 이런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그게 지역 화폐로 치자면 10%의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백화점에도 쓰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쓰지 못하니까 주로 서민 경제 영역에서 경제의 순환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경제 회복 외에, 민생 회복 외에 어제 기자 간담회 질문 내용 중에는 ‘내란 단죄는 하되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처벌을 하되 특정인 겨냥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어제 후보가 얘기한 그대로 아직 내란의 수괴는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다만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에 대통령을 조력했던 경호실이나 비서실의 역할도 다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핵심 인물들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부러 무슨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당했다고 해서 꼭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니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노심초사하고 있겠죠. 본인들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탄압했으니까 본인들이 또 탄압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어제 밝혔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세력 단호하게 벌하겠다’ 내란 세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성환 :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기 전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매우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 없을 것이라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 중에 4년 연임제 개헌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어요. 재임 중 혹시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 개헌이 적용되느냐고 물었는데 국민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뜻이에요?
◇ 김성환 : 현행 헌법에는 개정된 헌법을 개정하는 시기에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 김영수 : 헌법 128조 2항에 있더라고요.
◇ 김성환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현재의 주권자의 뜻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바꾼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시기에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개헌을 하더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시기에 헌법을 개정해서 마치 러시아의 푸틴처럼 그렇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국민들이 용인하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겠죠.
◆ 김영수 : 만약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환 : 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5년 단임을 하고 다음 5년이 끝나는 2030년은 마침 지방선거와 시기가 일치하거든요. 그때부터 4년 중임, 7공화국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2년 서울로 번갈아가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게 2년 단위로 되면 매우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헌정질서가 유지되고 또 주권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대 이슈인 단일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네요. 실제로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 김성환 : 1차, 2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주로 내란의 동조인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을 훨씬 더 세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나 또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언제든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최대한 몸값을 올려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본인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사실상 그런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후보 단일화를 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와 관련해서 ‘결국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힘의 아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한다면 그것은 내란 단일화라고 보는 겁니까?
◇ 김성환 : 당연하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친위쿠테타, 내란 때문에 생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 내란 세력과 결국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최근 여론조사 잠깐 물어볼게요. 최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까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 김성환 : 여러 결과들이 있는데 얼마 전 얼마 며칠 전이죠. KBS 여론조사 결과는 꽤 격차가 있는 것 또 있고 좁혀진 것도 있고 추세상 아무래도 국민의힘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그동안 위축되어 있다가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봐야겠죠.
◆ 김영수 : 박지원 의원이 결국은 격차는 5% 미만으로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던데요.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김성환 : 선거 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3년 전에 대선 때 보면 요맘때 매우 엎치락뒤치락했거나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심판 이런 것 때문에 격차가 꽤 있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당 성향이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어서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이번에 소위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주권자의 뜻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표현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심, 유권자의 판단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요. 전국 단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충청 다 안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저희가 비교적 안정적인 강세 지역이고 TK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주요한 관건인데 부울경 지역은 여러 가지 저희의 무슨 정책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실제로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대구 경북이 저희로서는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도 여론 지형상 과거에 비하면 내란에 대한 심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과거보다는 대략 한 10%p 정도는 나아진 것으로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더 물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이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성환 : 호텔 경제이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논란이 되는 시점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될 때 논란은 됐습니다만 그 취지로 보면 결국 경제가 어려울 때 마치 미국의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후버댐을 짓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제를 선순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텔 경제론의 이 당시에 논쟁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커피 원가 얘기도 실제로 커피의 원두의 원가인데 거기에다가 소위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걸 다 합하면 그게 커피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데, 120원의 말꼬리를 붙잡고 마치 후보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이어지니까 민주당이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김성환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를 활성화시킨 게 사실 아닙니까? 거북선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거론했다가 또 잽싸게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도 않은 채로 소위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죠. 전체적으로 팩트체크를 잘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비판을 하다가 저 문제가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업도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성환 :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 웨이브파크는 꽤 성공한 사례죠. 거북선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더 전체적으로 살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고 그중에 한 사업이었던 웨이브 파크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거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 후보가 선을 그었습니다.
◇ 김성환 :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관련한 파기환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판결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사법 개혁의 이슈로 불거져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어제 후보가 밝힌 대로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거다. 사법 개혁의 과제들은 충분히 공론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그건 일종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혹시 기회가 닿아서 집권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헤아려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김영수 :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간사시고 또 법무부 장관도 지내서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세요?
◇ 김성환 : 사법개혁 특히 대법원을 어떻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너무 어 편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다양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런 의견까지를 다 수렴해서 어떤 게 가장 시점에 사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대선 2차 TV 토론회가 열렸고 3차 토론만 남았잖아요. 내일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성환 : 후보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또 3년 전에 대선을 한번 치르고 나서 당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준비들을 많이 해오셔서 3차 토론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미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팩트체크하면서 잘 대응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남편의 특별 사면을 연상하는 SNS 프로필 사진을 올려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더 일찍 만날 조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조 전 대표를 더 일찍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조국 대표가 실제로 억울한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국민적 정서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사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환 :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 기후 정책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환 :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산업혁명 대비 1.5°C를 작년에 이미 돌파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소위 탈탄소, 석탄과 석유를 빨리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투자 비중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10이라고 할 때 원전은 한 1 정도 됩니다. 10대 1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또 원전을 늘리는 국가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에너지 단가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훨씬 싸져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너무 그동안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소위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의 원단위 효과가 낮아서 아직도 재생에너지가 비싸긴 합니다만 계속 비싸다면 당연히 세계가 다 원전으로 갈 텐데 왜 세계가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로 가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또 우리나라는 사정상 원전도 또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놓고 가야 되는데 적어도 재생에너지 대 원전의 소위 제로섬 게임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탈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빨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그쪽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AI 투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원전의 경제성, 원전의 AI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성환 : 글쎄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TSMC가 있는 대만이요. 대만은 원전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떡하겠습니까? 대만은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재생에너지가 7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센터 짓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논점 자체가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재생에너지도 그리드포밍(Grid-Forming)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논점을 펴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감사합니다.
◆ 김영수 : 김성환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가 있네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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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호텔경제론·커피 120원, 말꼬리 붙잡고 침소봉대하는 것
- 조국, 억울한 측면 있지만 사법처리 예단하긴 이른 시점
- 기후 정책, 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에 초점 맞춰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요. 단일화 변수에 대한 경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하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성환 : 이재명 후보가 비상경제 TF를 구성해서 내수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은 트럼프발 관세 장벽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 했습니다.
◆ 김영수 : 정책본부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민생 회복 카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카드는 뭔가요?
◇ 김성환 : 아무래도 내수 경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일종의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와 같은 이런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그게 지역 화폐로 치자면 10%의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백화점에도 쓰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쓰지 못하니까 주로 서민 경제 영역에서 경제의 순환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경제 회복 외에, 민생 회복 외에 어제 기자 간담회 질문 내용 중에는 ‘내란 단죄는 하되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처벌을 하되 특정인 겨냥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어제 후보가 얘기한 그대로 아직 내란의 수괴는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다만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에 대통령을 조력했던 경호실이나 비서실의 역할도 다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핵심 인물들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부러 무슨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당했다고 해서 꼭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니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노심초사하고 있겠죠. 본인들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탄압했으니까 본인들이 또 탄압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어제 밝혔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세력 단호하게 벌하겠다’ 내란 세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성환 :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기 전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매우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 없을 것이라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 중에 4년 연임제 개헌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어요. 재임 중 혹시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 개헌이 적용되느냐고 물었는데 국민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뜻이에요?
◇ 김성환 : 현행 헌법에는 개정된 헌법을 개정하는 시기에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 김영수 : 헌법 128조 2항에 있더라고요.
◇ 김성환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현재의 주권자의 뜻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바꾼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시기에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개헌을 하더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시기에 헌법을 개정해서 마치 러시아의 푸틴처럼 그렇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국민들이 용인하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겠죠.
◆ 김영수 : 만약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환 : 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5년 단임을 하고 다음 5년이 끝나는 2030년은 마침 지방선거와 시기가 일치하거든요. 그때부터 4년 중임, 7공화국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2년 서울로 번갈아가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게 2년 단위로 되면 매우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헌정질서가 유지되고 또 주권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대 이슈인 단일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네요. 실제로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 김성환 : 1차, 2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주로 내란의 동조인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을 훨씬 더 세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나 또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언제든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최대한 몸값을 올려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본인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사실상 그런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후보 단일화를 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와 관련해서 ‘결국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힘의 아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한다면 그것은 내란 단일화라고 보는 겁니까?
◇ 김성환 : 당연하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친위쿠테타, 내란 때문에 생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 내란 세력과 결국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최근 여론조사 잠깐 물어볼게요. 최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까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 김성환 : 여러 결과들이 있는데 얼마 전 얼마 며칠 전이죠. KBS 여론조사 결과는 꽤 격차가 있는 것 또 있고 좁혀진 것도 있고 추세상 아무래도 국민의힘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그동안 위축되어 있다가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봐야겠죠.
◆ 김영수 : 박지원 의원이 결국은 격차는 5% 미만으로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던데요.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김성환 : 선거 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3년 전에 대선 때 보면 요맘때 매우 엎치락뒤치락했거나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심판 이런 것 때문에 격차가 꽤 있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당 성향이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어서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이번에 소위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주권자의 뜻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표현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심, 유권자의 판단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요. 전국 단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충청 다 안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저희가 비교적 안정적인 강세 지역이고 TK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주요한 관건인데 부울경 지역은 여러 가지 저희의 무슨 정책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실제로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대구 경북이 저희로서는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도 여론 지형상 과거에 비하면 내란에 대한 심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과거보다는 대략 한 10%p 정도는 나아진 것으로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더 물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이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성환 : 호텔 경제이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논란이 되는 시점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될 때 논란은 됐습니다만 그 취지로 보면 결국 경제가 어려울 때 마치 미국의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후버댐을 짓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제를 선순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텔 경제론의 이 당시에 논쟁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커피 원가 얘기도 실제로 커피의 원두의 원가인데 거기에다가 소위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걸 다 합하면 그게 커피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데, 120원의 말꼬리를 붙잡고 마치 후보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이어지니까 민주당이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김성환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를 활성화시킨 게 사실 아닙니까? 거북선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거론했다가 또 잽싸게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도 않은 채로 소위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죠. 전체적으로 팩트체크를 잘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비판을 하다가 저 문제가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업도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성환 :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 웨이브파크는 꽤 성공한 사례죠. 거북선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더 전체적으로 살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고 그중에 한 사업이었던 웨이브 파크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거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 후보가 선을 그었습니다.
◇ 김성환 :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관련한 파기환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판결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사법 개혁의 이슈로 불거져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어제 후보가 밝힌 대로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거다. 사법 개혁의 과제들은 충분히 공론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그건 일종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혹시 기회가 닿아서 집권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헤아려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김영수 :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간사시고 또 법무부 장관도 지내서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세요?
◇ 김성환 : 사법개혁 특히 대법원을 어떻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너무 어 편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다양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런 의견까지를 다 수렴해서 어떤 게 가장 시점에 사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대선 2차 TV 토론회가 열렸고 3차 토론만 남았잖아요. 내일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성환 : 후보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또 3년 전에 대선을 한번 치르고 나서 당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준비들을 많이 해오셔서 3차 토론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미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팩트체크하면서 잘 대응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남편의 특별 사면을 연상하는 SNS 프로필 사진을 올려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더 일찍 만날 조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조 전 대표를 더 일찍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조국 대표가 실제로 억울한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국민적 정서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사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환 :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 기후 정책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환 :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산업혁명 대비 1.5°C를 작년에 이미 돌파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소위 탈탄소, 석탄과 석유를 빨리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투자 비중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10이라고 할 때 원전은 한 1 정도 됩니다. 10대 1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또 원전을 늘리는 국가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에너지 단가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훨씬 싸져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너무 그동안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소위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의 원단위 효과가 낮아서 아직도 재생에너지가 비싸긴 합니다만 계속 비싸다면 당연히 세계가 다 원전으로 갈 텐데 왜 세계가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로 가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또 우리나라는 사정상 원전도 또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놓고 가야 되는데 적어도 재생에너지 대 원전의 소위 제로섬 게임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탈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빨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그쪽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AI 투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원전의 경제성, 원전의 AI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성환 : 글쎄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TSMC가 있는 대만이요. 대만은 원전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떡하겠습니까? 대만은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재생에너지가 7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센터 짓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논점 자체가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재생에너지도 그리드포밍(Grid-Forming)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논점을 펴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감사합니다.
◆ 김영수 : 김성환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가 있네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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