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논란에 연일 진화 나선 민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등 사법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기에 힘을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탄 입법'이다, '방탄 법원'이다, 공세가 계속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발단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어용 시민운동가'로 대법원을 채울 속셈이라거나,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집중유세나 토론회를 통해, 연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방탄 입법'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3일 2차 후보 토론) :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뭐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와 맞물려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뚜렷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며 '톤 다운이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당장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분야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법개혁, 검찰개혁)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둬야 한다]

'방탄 입법', '방탄 법원' 등 프레임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출렁이자, 연일 후보까지 직접 나선 모양새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안건을 상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고려했다는 분석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한경희

디자인: 박지원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