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섣불러...당내 자중 지시"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섣불러...당내 자중 지시"

2025.05.24.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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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섣부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과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 자중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이 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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