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비법조인 대법관"...국민의힘 "사법 해체"

민주 박범계, ’대법관 증원·자격 완화’ 법안 준비
집권 대비 사법개혁 포석?…민주 "공식 입장 아냐"
국민의힘 "이재명 범죄 혐의 없앨 방탄대법원 속셈"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해체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은 판·검사,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 등 경력이 있는 경우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앞서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돼 법사위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 구성과 재판 체계를 고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일각에선 민주당이 집권에 대비해 사법개혁의 포석을 마련하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냐는 건데,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법안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를 없앨 '방탄대법원', '범죄세탁소'로 만들 속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장악도 아닌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판했고,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될 거란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자격 완화는 당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단 공감대는 모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권향화



YTN 손효정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