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 보도...한반도 안보 영향은?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놓은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4,500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3만 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한 16% 정도 되는 규모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2만 8500명이 있는데 그 핵심은 미2사단. 그러니까 육군이죠. 그리고 미 제7공군, 공군이고요. 그리고 해군하고 해병대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만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2만 8500명인데 그중 4500명이면 16% 정도가 되죠.

[앵커]
규모가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준입니까?

[김열수]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45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2사단 이하에는 지금 1개 여단이 있거든요. 그 1개 여단이 고정적으로 한국에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요. 9개월 만에 한 번씩 순환배치합니다. 한 번은 다른 1개 여단이 오고 그 9개월 근무 끝나고 가면 또 다른 여단이 오고. 그렇게 해서 순환배치를 하는데 스트라이크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스타라이크여단 규모가 정확하게 45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미 육군을 감축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라이크여단이 순환 배치되는 것을 한국에 순환 배치 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접점이 있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계획에 의하면 한 달 전이죠, 그 계획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육군 같은 경우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36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감축을 하겠다. 그러면 그 대충 인원들이 3만 명에서 6~7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것이 주한미군뿐만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미군, 주일미군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군의 4성 장군이 4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4성 장군조차도 20%를 감소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씩 예산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결국은 세계의 안보정세와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미군의 감축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도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는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나지 않았고 한국과의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방안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참모들이 반대해서 이게 실현되지 못했죠?

[김열수]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인도태평양사령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주한미군이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기지가 바로 험프리스라고 하는 평택에 있는 그 기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침항모다. 고정된 항공모함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나 또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동북아 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하고 전선에서 실제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인식의 격차는 있는 거거든요. 1기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흘러나온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갑론을박이 미국 국방부 내에서, 또 미 의회 내에서, 미 행정부 내에서도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 주둔 인원의 감축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열수]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올해 3월에 임시 국방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미국 국방부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시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줄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버리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할 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동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는 것은 결국 이 전략이 서로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고민은 있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한미군 감축, 일단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쪽 다른 기지로 이동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사실상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주한미군이 너무 북한의 위협에만 억제하는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조야에서 여러 군데서 연구 보고서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주한미군을 재조정하고 재배치해서 중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한미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연구보고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가자지구를 위해서 범행했다고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열수]
이것이 일파만파 불러오는 거고 사실상 그 나비짓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어떤 형태의 범죄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외로운 늑대 형태로 그냥 자기 혼자서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테러 지원 국가나 테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늑대 형태로 자기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이것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용히 끝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배후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동 지역 내 굉장히 전운이 고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제가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배후가 있다기보다는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배후가 밝혀지게 돼서 특정될 경우에는 중동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굉장히 그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이란이든 이게 배후로 밝혀지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국가 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그 국가 내에서 지금 테러 행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렇다 보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세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실장님, 가자지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 그다음에 이곳을 관광지,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디벨로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편입하라고 그러고 그린란드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파나마운하도 내가 가질 거라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하고도 같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23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들을 어디로 보내고 어느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제법에도 문제가 돼요. 전쟁 중에 있는 국가의 어느 인원들을 강제로 다른 데로 이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제네바 협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중동 국가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이 좋다, 이백몇십만이라도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단 하나라도 그거 잘하는 거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3가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벨로퍼로서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실현 가능한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보여왔던 입장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한 것 같아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1월달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인가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3월 18일에도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3월 18일 전화 통화의 핵심 내용이 30일 동안 휴전하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엊그제 세 번째 전화를 했단 말이죠. 2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어요. 통하고 나서 바로 취한 조치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국가 수반들하고 집단 통화를 했습니다. 집단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죠.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또는 종전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일 동안 휴전 같은 데서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철회했다고 하거나 또는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24시간 내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4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YTN에 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취임 후에 6개월 만에 이런 휴전 협상이든 협정이든 평화협정이든 종전 협정이든, 이거 체결돼도 성공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6개월 되려면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지금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 되는데 그걸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일정 부분 양보가 있어야 그나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종전이든 휴전이든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유럽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지원이나 협상이나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김열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중재자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전협상을 하고 그럴 때 유럽에서도 볼멘소리를 많이 했죠. 왜 우리를 빼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빼고, 어찌됐던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전화도 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럽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휴전협상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유럽 평화 유지 활동군을 그쪽에 보내서 휴전 감시를 제대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 이제 중재 안하고 나 빠질래라고 하면 유럽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24시간 얘기했는데 완전히 발을 빼겠는가,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유럽이 어느 정도 나선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여할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휴전협상안이 뭐냐. 그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그걸 보면 러시아가 휴전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아마 미국의 국무부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는 러시아하고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전에 대해서 얘들이 진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협상을 더 끌어나가든지,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가 북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신형 구축함을 공개했는데 진수식을 하다가 배가 부서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격노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배가 망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세요?

[김열수]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김정은의 조급함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진수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독이라고 해서 육지에서 건조하고 나면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빼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팅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자 형태로 해서 그게 떠 다니는 배죠. 그걸 넣어서 배가 들어오면 바다로 끌고 가서 플로팅독을 가라앉히면 배는 뜨잖아요. 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크레인으로 집어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주 소형선박이나 특수선박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선대 방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잘 들어보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물론 조선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지만 저도 도대체 선대라는 뜻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찾아봤는데 선 자는 배 선 자고 대라고 하는 것은 밑받침이에요.

배에다가 밑받침을 통해서 조금 경사지게 해서 배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미부터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체가 이렇게 평행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선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궤도 부분이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 쪽에서 이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선저, 배 밑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4월 25일날 구축함 하나 진수했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빨리 청진항구에서, 조선소에서 빨리 하나를 더 해서 6월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화자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