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연임 개헌 통한 장기집권은 헌법상 불가"

[앵커]
제21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엽니다.

이틀째 수도권을 공략하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를 찾습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 윤호중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단 20일 만에 무려 26만 가까운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투표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2.3 계엄으로 인한 국격 추락의 여파를 절감하고 참담한 마음과 또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는 동포들의 열망이 높은 투표 열기로 응집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내외에서 줄탁동시의 자세로 필사적으로 승리해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용산과 마포, 영등포에서 그리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세대 공감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 유세에 나섭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복합적 경제위기도, 또 꽉 막힌 평화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와 협박이 심해지면서 어제부터 유세차에 방탄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방탄유리 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아 전 대표에 이어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내란에 반대한 애국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 세기 가까이 우리를 괴롭혀온 지역 갈등과 반목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1회에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과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푸틴도 트럼프도 중임제의 산물입니다. 헌법 128조에는 개헌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고 알고도 장기집권 운운했다면 계엄으로 영구집권을 노린 내란 세력의 제 발 저리기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임에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은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고 이번 개헌 제안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새 시대의 수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홍보대사로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선거운동원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발길 하나에 이번 대선의 결과가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고맙고 귀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국민이 이기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몇 시간 못 가서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바로 그 판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내란범 윤석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빼먹어서 구속을 취소시킨 그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습니다.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