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TV토론서 마이너스 본 사람...정책적 준비 안 돼 있어
- 이재명, 토론 통해 이미지 포지셔닝 잘 해
- 李 커피 원가 120원 논란? 3만 원 마진 남는 닭은 억울할 것
- 보수 인사들 李 지지, 빛의 연대 차원으로 봐야
- 민주, 꾸준히 개헌 논의해 와...국힘, 개헌 논의 축적물 없어
- 이재명, 토론 통해 이미지 포지셔닝 잘 해
- 李 커피 원가 120원 논란? 3만 원 마진 남는 닭은 억울할 것
- 보수 인사들 李 지지, 빛의 연대 차원으로 봐야
- 민주, 꾸준히 개헌 논의해 와...국힘, 개헌 논의 축적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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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개헌 논의 역사, 국힘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돌변해 와
- 지귀연, 법정에서 의혹 언급...오히려 정치적 대응 방식
- 지귀연 의혹이 사법부 압박? 아니라면 진상 조사하면 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 이슈가 많았는데 먼저 TV 토론회부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 최재성 : 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각각 있겠죠. 각각의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분명한 거는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경우죠. 각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혹은 또 토론의 내용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집권했었던 정당의 후보 맞아? 이럴 정도로요. 특히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대목은 통상 협상 미국발 관세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했는데 그냥 대답을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정책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고 또 말하는 톤 앤 매너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 달변이고 했는데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이 맞느냐 어떤 시사 프로그램 평소에 토론도 아닌데 지도자의 덕목 이런 것들이 엿보여지지는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존재감이 줄어드는 그런 데에 이준석 후보가 역할을 오히려 한 셈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누가 잘났느냐보다 마이너스 본 사람은 분명히 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도 평가해 주셔야죠.
◇ 최재성 : 표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보다 토론을 끌고 가고 방어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TV 토론의 포인트는 뭐냐, 1대 1과 2 대 1이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하고 1대 1로 공방을 할거고 이재명 대표는 1 대 2로 그렇게 됐죠.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게 1등 후보인데요. 그것을 아주 유연하고 능력 있게 잘 끌고 나갔다. 그런 점에서는 토론을 통한 이미지 포지셔닝 이런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양당 고발전으로 확대됐는데, 이 커피 원가 120원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 최재성 : 기본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 원가라는 거는 재료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품 생산 과정에 전 원가 등이거든요. 노무비도 들어가고 간접 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광고비, 최초의 원가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재료 직접 구매하는 것하고 직접 노무비 직접 생산에 투여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 재료비 있거든요. 광열비 이런 등등. 닭하고 커피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커피 120원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닭 원가에서 마진 3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빠져 있고 그냥 직접 재료 원가를 얘기를 하고 닭 팔아서 마진 3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5만 원 팔아서 3만 원 남아요.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해 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맥락은 전부 커피집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계곡 정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맥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집으로 바꾼 사례들도 있고 그건 제가 지역구였던 남양주 계곡 얘기거든요.
◆ 김영수 : 이 발언이 지난 16일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이 발언 이후로 계속 국민의힘은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계속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아니 그건 액면 그대로예요. 당시에 원두 원가가 120원이었거든요. 닭 5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남았다 그러면 2만 원이 직접 재료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닭이 억울하죠. 왜 자기는 2만 원 원가에 3만 원 남았다고 한 셈인데 왜 커피만 갖고 그러냐. 닭하고 커피하고 차별화하면 안 돼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평가를 들었고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선 이슈 가운데 보수 인사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보면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했죠. 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또 허은아 전 대표도 입당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지지 선언 했고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 최재성 : 저는 선거 때 흔히 있는 입당 혹은 탈당 후보 지지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촛불 연대가 있었잖아요. 촛불 정권이라고 스스로 칭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계엄이 있었고요. 당연히 탄핵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빛의 연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보수 인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되어지죠. 표피적으로. 그러나 여기에는 계엄에 반대한 사람 탄핵해야 된다고 한 사람, 이런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연대라는 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떻게 보면 가치 연대가 포함돼 있다.
◇ 최재성 : 적어도 계엄, 탄핵 이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웠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보수 인사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단순한 해석보다 적어도 선을 넘지 않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빛의 연대 차원에서 정치 연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빛의 연대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개헌을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개헌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바로 개헌 화두를 꺼낸 거예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최재성 : 우선 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일관됐던 것 같아요. 탄핵 이전에는 탄핵에 집중하자 개헌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정치인이라면 다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걸 자제를 했었던 정치적 환경들이 있었죠.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개헌에 대해서 자제를 해 왔던 거죠. 언급을 그리고 후보로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될 후보로서 적절한 시기에 했고 그전에 일관되게 개헌 논의를 자제해 왔던 그런 것은 탄핵과 계엄 이런 것이 전제돼 있었고 일관성 있는 과정에서 나온 개헌 얘기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개헌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도 개헌을 비롯해서 개헌 이슈를 꺼내 들었잖아요. 개헌 협약도 체결하자고 하고 개헌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성 : 저는 대선 자체에 어떤 영향보다는 실제로 40년 전에 개헌한 거 아니에요. 현재도 6공화국 극복하고 7공화국 체제로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변화를 담보해 낼 수 있는 헌법 개정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다만 이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개헌과 반개헌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개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은 선거에 크지 않으나 나쁘지 않죠.
◆ 김영수 : 그런데 선거 전에는 항상, 대선 전까지는 보통 개헌 이야기를 각 후보들이 하는데 개헌 이후 대선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 최재성 : 저는 개헌 논의의 역사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은 늘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좌초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 작용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운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임기 말에 개헌안을 던졌어요. 4년 중임제.
◆ 김영수 :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적극적이잖아요. 개헌 부분에 있어서는.
◇ 최재성 : 그걸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중략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 여야 의원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다 서명하고 추진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눌렀던 거거든요.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터지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임박했을 때 개헌 논의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했던 개헌안을 임기 초에 냈어요. 국민의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회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개헌인데요. 또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또 시기해서 던졌었던 거거든요. 본인들 논의의 축적물들도 없어요. 실제로 개헌하자고 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내용과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논의들이 생산적으로 개헌까지 연결되기를 소망을 하는데 항상 개헌 논의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돌변을 했어요. 대선 끝나고 민주당은 늘 개헌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을 했던 이런 것이 근거 있게 보여지죠.
◆ 김영수 : 대선 이후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봐요. 대통령 중임제든 연임제든 분권화된 대통령제죠. 이것을 국민의힘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과거에 유리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선거 지형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전국 득표율 34%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의석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데 대통령 선거도 전국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구조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각제라든가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민주당이 내란 혐의 재판관이죠.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일단은 지귀연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소위 내란 법정이죠. 거기서 본인의 문제를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뜨악한 일이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지 판사님이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법정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버려요. 이거는 오히려 대응 방식이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돼버렸죠. 법정이 정치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고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빨리 이거는 진상을 조사하고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좌표 찍기, 마녀사냥 아니냐고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 최재성 : 사법부 압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걸로 분명하게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할 수 있게끔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이면 조치를 해야죠. 저건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 공방이고 이런 거냐. 저거는 그야말로 내란수괴, 내란범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저게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죠.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금방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면 조치를 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재판장이 접대를 받고 이랬다 그러면 심지어는 저기 뇌물죄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이면 있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문제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전혀 관심 없다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단일화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단일화 대상 중에 한 명이 지지율이 월등히 높고 한 명이 월등히 낮아서 소위 말해서 항복하고 손 들어주는 단일화가 있고 그게 지난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같은 거죠. 하나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혹은 해볼 만해 그래 갖고 총량을 합치면 1등 하는 후보를 넘어설 수 있고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 이러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재로는 한 4배 가까이, 4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의미 있는 약진을 하지 않으면 1번처럼 그냥 김문수 후보 손 들어주는 그런 아주 상당한 차이의 지지율 열세 후보를 못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으로 이준석 후보가 현재 지지율의 한 2배 정도로 점핑을 해야 그 바람을 갖고 단일화를 해도 해볼 만하다 이랬을 때 가능한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죠.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개헌 논의 역사, 국힘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돌변해 와
- 지귀연, 법정에서 의혹 언급...오히려 정치적 대응 방식
- 지귀연 의혹이 사법부 압박? 아니라면 진상 조사하면 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 이슈가 많았는데 먼저 TV 토론회부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 최재성 : 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각각 있겠죠. 각각의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분명한 거는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경우죠. 각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혹은 또 토론의 내용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집권했었던 정당의 후보 맞아? 이럴 정도로요. 특히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대목은 통상 협상 미국발 관세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했는데 그냥 대답을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정책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고 또 말하는 톤 앤 매너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 달변이고 했는데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이 맞느냐 어떤 시사 프로그램 평소에 토론도 아닌데 지도자의 덕목 이런 것들이 엿보여지지는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존재감이 줄어드는 그런 데에 이준석 후보가 역할을 오히려 한 셈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누가 잘났느냐보다 마이너스 본 사람은 분명히 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도 평가해 주셔야죠.
◇ 최재성 : 표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보다 토론을 끌고 가고 방어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TV 토론의 포인트는 뭐냐, 1대 1과 2 대 1이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하고 1대 1로 공방을 할거고 이재명 대표는 1 대 2로 그렇게 됐죠.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게 1등 후보인데요. 그것을 아주 유연하고 능력 있게 잘 끌고 나갔다. 그런 점에서는 토론을 통한 이미지 포지셔닝 이런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양당 고발전으로 확대됐는데, 이 커피 원가 120원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 최재성 : 기본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 원가라는 거는 재료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품 생산 과정에 전 원가 등이거든요. 노무비도 들어가고 간접 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광고비, 최초의 원가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재료 직접 구매하는 것하고 직접 노무비 직접 생산에 투여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 재료비 있거든요. 광열비 이런 등등. 닭하고 커피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커피 120원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닭 원가에서 마진 3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빠져 있고 그냥 직접 재료 원가를 얘기를 하고 닭 팔아서 마진 3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5만 원 팔아서 3만 원 남아요.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해 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맥락은 전부 커피집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계곡 정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맥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집으로 바꾼 사례들도 있고 그건 제가 지역구였던 남양주 계곡 얘기거든요.
◆ 김영수 : 이 발언이 지난 16일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이 발언 이후로 계속 국민의힘은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계속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아니 그건 액면 그대로예요. 당시에 원두 원가가 120원이었거든요. 닭 5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남았다 그러면 2만 원이 직접 재료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닭이 억울하죠. 왜 자기는 2만 원 원가에 3만 원 남았다고 한 셈인데 왜 커피만 갖고 그러냐. 닭하고 커피하고 차별화하면 안 돼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평가를 들었고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선 이슈 가운데 보수 인사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보면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했죠. 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또 허은아 전 대표도 입당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지지 선언 했고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 최재성 : 저는 선거 때 흔히 있는 입당 혹은 탈당 후보 지지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촛불 연대가 있었잖아요. 촛불 정권이라고 스스로 칭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계엄이 있었고요. 당연히 탄핵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빛의 연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보수 인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되어지죠. 표피적으로. 그러나 여기에는 계엄에 반대한 사람 탄핵해야 된다고 한 사람, 이런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연대라는 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떻게 보면 가치 연대가 포함돼 있다.
◇ 최재성 : 적어도 계엄, 탄핵 이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웠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보수 인사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단순한 해석보다 적어도 선을 넘지 않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빛의 연대 차원에서 정치 연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빛의 연대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개헌을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개헌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바로 개헌 화두를 꺼낸 거예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최재성 : 우선 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일관됐던 것 같아요. 탄핵 이전에는 탄핵에 집중하자 개헌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정치인이라면 다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걸 자제를 했었던 정치적 환경들이 있었죠.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개헌에 대해서 자제를 해 왔던 거죠. 언급을 그리고 후보로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될 후보로서 적절한 시기에 했고 그전에 일관되게 개헌 논의를 자제해 왔던 그런 것은 탄핵과 계엄 이런 것이 전제돼 있었고 일관성 있는 과정에서 나온 개헌 얘기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개헌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도 개헌을 비롯해서 개헌 이슈를 꺼내 들었잖아요. 개헌 협약도 체결하자고 하고 개헌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성 : 저는 대선 자체에 어떤 영향보다는 실제로 40년 전에 개헌한 거 아니에요. 현재도 6공화국 극복하고 7공화국 체제로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변화를 담보해 낼 수 있는 헌법 개정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다만 이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개헌과 반개헌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개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은 선거에 크지 않으나 나쁘지 않죠.
◆ 김영수 : 그런데 선거 전에는 항상, 대선 전까지는 보통 개헌 이야기를 각 후보들이 하는데 개헌 이후 대선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 최재성 : 저는 개헌 논의의 역사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은 늘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좌초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 작용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운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임기 말에 개헌안을 던졌어요. 4년 중임제.
◆ 김영수 :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적극적이잖아요. 개헌 부분에 있어서는.
◇ 최재성 : 그걸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중략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 여야 의원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다 서명하고 추진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눌렀던 거거든요.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터지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임박했을 때 개헌 논의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했던 개헌안을 임기 초에 냈어요. 국민의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회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개헌인데요. 또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또 시기해서 던졌었던 거거든요. 본인들 논의의 축적물들도 없어요. 실제로 개헌하자고 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내용과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논의들이 생산적으로 개헌까지 연결되기를 소망을 하는데 항상 개헌 논의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돌변을 했어요. 대선 끝나고 민주당은 늘 개헌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을 했던 이런 것이 근거 있게 보여지죠.
◆ 김영수 : 대선 이후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봐요. 대통령 중임제든 연임제든 분권화된 대통령제죠. 이것을 국민의힘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과거에 유리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선거 지형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전국 득표율 34%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의석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데 대통령 선거도 전국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구조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각제라든가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민주당이 내란 혐의 재판관이죠.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일단은 지귀연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소위 내란 법정이죠. 거기서 본인의 문제를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뜨악한 일이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지 판사님이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법정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버려요. 이거는 오히려 대응 방식이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돼버렸죠. 법정이 정치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고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빨리 이거는 진상을 조사하고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좌표 찍기, 마녀사냥 아니냐고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 최재성 : 사법부 압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걸로 분명하게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할 수 있게끔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이면 조치를 해야죠. 저건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 공방이고 이런 거냐. 저거는 그야말로 내란수괴, 내란범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저게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죠.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금방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면 조치를 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재판장이 접대를 받고 이랬다 그러면 심지어는 저기 뇌물죄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이면 있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문제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전혀 관심 없다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단일화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단일화 대상 중에 한 명이 지지율이 월등히 높고 한 명이 월등히 낮아서 소위 말해서 항복하고 손 들어주는 단일화가 있고 그게 지난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같은 거죠. 하나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혹은 해볼 만해 그래 갖고 총량을 합치면 1등 하는 후보를 넘어설 수 있고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 이러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재로는 한 4배 가까이, 4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의미 있는 약진을 하지 않으면 1번처럼 그냥 김문수 후보 손 들어주는 그런 아주 상당한 차이의 지지율 열세 후보를 못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으로 이준석 후보가 현재 지지율의 한 2배 정도로 점핑을 해야 그 바람을 갖고 단일화를 해도 해볼 만하다 이랬을 때 가능한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죠.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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