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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정기남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창 논의가 시작되다가 자취를 감췄던 개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쏘아 올린 개헌이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개헌의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에도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던 이재명 후보가TV 토론 앞둔 오늘,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왜 이런 입장이 달라졌는지 먼저 정기남 현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기남]
입장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TV 토론하고 관계없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서 보다 명료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오히려 타임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동안 내란 종식, 민생경제 안정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맥락 속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기대선이 보름 앞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앞서가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데, 그런 후보 입장에서 책임 있게 개헌 관련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오늘 앞서 언급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왜 갑자기 개헌 논의냐라고 비판이 우선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역시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락을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 주시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에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 제기를 완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심 직선제 개헌을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이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번째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이어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원]
제가 지금 국회에 있다가 방송 시간 맞춰서 막 왔는데 지금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관련 논의를 같이 숙의를 한 후에 지금 제가 YTN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속보가 미리 나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개헌 관련해서는 확고했죠. 입장 변화가 없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입장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불과 열흘 정도만 해도 개헌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열흘 사이에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게 흔적이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개헌 논의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오늘 8시에 경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관련해서 본인이 하도 여러 번 말 바꾸기 이런 것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성장이냐 분배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경제 토론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개헌 논의를 먼저 꺼내서 개헌 이슈로 덮어버리자 하는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런 수세적인 입장을 어차피 TV토론에서 이슈가 나올진대 미리 선제로 이걸 개헌안을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것하고 지금 속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권력 내려놓기, 그리고 권력욕, 이런 것들을 국민께 아예 돌려주겠냐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지금 속보로 급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8년, 3년 뒤입니다. 총선에 맞춰서 국민 여러분께 총의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단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임기 3년으로 그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4년 중임제라는 얘기, 이재명 후보와는 차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까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면책특권, 거기에다 국민소환제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국민이 소환을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즉각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정성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자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공개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앵커]
이어서 이렇게 개헌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제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남 부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기남]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라도 이재명 후보의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음으로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는 개헌 관련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화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이런 개헌 논의 자체를 보다 생산적이고 질서 있게 논의함으로 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된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 중에 중임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연임제를 제안했고 내용을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일단 연임제를 제안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중임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임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연임제와 중임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연임제는 곧이어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5년 단임제에서 4년, 4년, 8년까지 할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임기 끝날 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중임제는 바로 연이어서뿐만 아니라 띄엄띄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잘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단임 연임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선택의 폭을, 선택의 권한을 돌려드리겠다는 함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지만 본인은 여기의 혜택를 받지 않겠다. 이른바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국민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총선과 임기를 같이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87체제, 지금은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한 비대칭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나와 있던 정치는 지긋지긋한 87체제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종식. 내란 종식이 아니라 정말 87체제 종식을 위해서 양당의 후보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말씀드린 개헌협약 체결을 즉시 국민께 약속을 할 필요, 진짜 그 시간이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와 개헌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그러면 4년 연임제 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화될 여지가 있을까요?
[정기남]
제가 오늘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협약 운운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상호 간에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조율이나 신뢰성의 문제가 담보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진행되어 온 개헌 논의의 압축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이야기했던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는 차원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헌을 당시에 제안했던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임제의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통령제 시스템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집권과 동시에 레임덕이라고 하는 그런 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었는데 어찌 됐든 4년 연임제를 통해서 4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4년 동안의 집권을 평가하고 또 잘했으면,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면 다시 4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제안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이다.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동원]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본인의 것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개헌에서 어느 후보보다도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죠. 지금까지 규정돼 있는 5년 단임제는 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5년 동안을 다 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대통령직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죠. 그건 여론조사 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개헌을 포함해서 변화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선 가도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개헌이고 뭐고 다 블랙홀 이슈는 제쳐두고 지금 상황에서 유지가 돼야 대통령 직에 가는 직행코스를 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5년 동안을 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속보에서 뜨듯이 총선과 임기를 맞춰서 국민 여러분께 총의를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3년 임기의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보장돼 있는 대통령 임기를 3년만 마치고 그야말로 87체제의 새로운 7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정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후보가 과연 개헌이라든가 나라를 위한 개헌안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비교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이 조금 전에 나온 만큼 내용 숙지도 필요하고 개헌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는 만큼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도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자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도 그동안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평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남 부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남]
그동안 개헌 논의할 때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총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을 명문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개헌 논의의 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국무총리의 국정통할권을 보다 강화시켜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국무총리가 단 한 분 계셨었는데 대독 총리, 신문 총리, 장관 임명조차도 국무총리의 인사추천을 통해서 이뤄졌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고 또 임명된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 주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국회 동의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뭔가 국민주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무총리의 책임총리제는 어찌 보면 국회에서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권력 분산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 중에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김동원]
87체제의 가장 맹점이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국회의 절대다수, 3분의 2 의석을 갖는 특정 정당의 무소불위의 폐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전혀 못 했지만 이번 국회에 그대로 1년 전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른바 대통령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여야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의 균형적인 권력 분산, 이것을 위해서 불소추특권 폐지, 면책특권,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의 균형적인 분산을 통해서 국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선택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총리제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임총리제를 들고나올 정도면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오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책임총리, 수상 이런 게 다 총선을 거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각책임제에 실제로 진심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내각제를 주창하시는 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앞뒤 말바꾸기 이게 개헌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 대선, 불과 3년 반 전입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그 당시에 들고나왔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거 철저하게 외면해서 그 당시에 공염불이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불과 딱 한 달 전에 정대철 헌정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한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죠. 불과 3일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면을 또 바꿨습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최우선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논의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에 관련된 것에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그리고 정말 앞뒤 다른 그런 말바꾸기가 그대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투영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제의 힘을 빼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국회의 합리적인 분산 방안도 얘기를 하셔야죠. 왜 한 군데만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은 아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을 접고 당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 이런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전진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한동훈, 홍준표 등 경선 후보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모두 선대위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팀으로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죠. 6월 3일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아마 거리유세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당내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마 내일부터 시내에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나는 합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합류를 하게끔 배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비롯한 관계설정. 그리고 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SNS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에는 거리유세에서 보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하와이에 가 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당에서 파견된 의원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와이에서 급거 귀국을 해서 거리유세에 참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의 승리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분은 마지막 최종 단일화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니까 한덕수 본인 자신이 김문수 후보의 승리가 곧 한덕수의 승리입니다라고 측근들에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한덕수 전 후보의 나름대로 역할,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물밑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앵커]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정기남]
글쎄요, 탈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까지만 해도 안 나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쫓기듯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용 위장탈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문제가 제기됩니다.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원팀을 지금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나 한덕수 전 총리를 언급하고 심지어 정계 은퇴한 홍준표 전 대표를 찾아서 지금 하와이까지 가는 판입니다. 급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계엄 반대 분명히 하자.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자.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과 완전히 선긋기를 하자. 그럴 때만이 우리 당을 국민들이 제대로 쳐다봐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쉽고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원칙은 고사하고 그런 노력 없이 그저 국민들 보기에 탈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진정성을 믿어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평가이고요. 원팀 난망합니다. 원팀을 꾸리고 싶다면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애정을 가진 비판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다루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 8시부터 이재명을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권영국 대선후보 4명의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 살리기인데 각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먼저 대변인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오늘이 아주 중요한 TV 토론의 첫 서막을 올리죠. 앞으로 3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이른바 흔들리는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것이 몇 개 남지 않은 하나의 변수 중의 가장 큰 변수로 저는 봅니다마는 오늘 주제는 경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경제에 자신 있다. 중도층, 서민,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급거 개헌안을 들고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말 바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개헌 문제를 오늘 들고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25만 원을 그야말로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 저도 좋습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 25만 원 들어오면 제가 왜 싫어합니까? 단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재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의 재정 상태에서, 국가의 곳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그대로 미래 세대에 약탈적인 유인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바로 그게 국가부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에 연이어서 또다시 그런 어려움,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젊은층 2030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작정이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의 맹점, 앞뒤가 다른 맹점. 성장과 분배가 서로 충돌하는, 10대 공약을 보면 세 번째, 여덟 번째가 충돌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충돌하는 공약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러면 공약을 다시 한번 촘촘들여다보시면. 그래서 경제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상당히 수세에 몰릴 것이다라고 자신이 판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에 비해서 이분이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국회의원 세 번을 할 때 그의 성과를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는 이른바 수치가 다 증명이 돼 있죠. 청렴도를 12위에서 1위로 끌어올려진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GTX라든가 이런 많은 경기도 시민들이, 도민들이 환호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국가의 국정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겠는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게 서민 또 어떤 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전문가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잘 파악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후보들의 TV 토론 전략. 마지막으로 부원장님.
[정기남]
대선을 15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인 만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대선 보름 앞둔 시점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뭔가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TV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여러 경제공약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 또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더 나아가서 지역 주도 성장 등 여러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제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TV토론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선두 굳히기와 더불어서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하나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개헌 이슈부터 각 후보들의 TV토론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정기남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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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기남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창 논의가 시작되다가 자취를 감췄던 개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쏘아 올린 개헌이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개헌의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에도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던 이재명 후보가TV 토론 앞둔 오늘,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왜 이런 입장이 달라졌는지 먼저 정기남 현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기남]
입장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TV 토론하고 관계없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서 보다 명료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오히려 타임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동안 내란 종식, 민생경제 안정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맥락 속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기대선이 보름 앞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앞서가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데, 그런 후보 입장에서 책임 있게 개헌 관련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오늘 앞서 언급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왜 갑자기 개헌 논의냐라고 비판이 우선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역시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락을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 주시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에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 제기를 완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심 직선제 개헌을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이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번째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이어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원]
제가 지금 국회에 있다가 방송 시간 맞춰서 막 왔는데 지금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관련 논의를 같이 숙의를 한 후에 지금 제가 YTN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속보가 미리 나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개헌 관련해서는 확고했죠. 입장 변화가 없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입장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불과 열흘 정도만 해도 개헌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열흘 사이에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게 흔적이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개헌 논의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오늘 8시에 경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관련해서 본인이 하도 여러 번 말 바꾸기 이런 것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성장이냐 분배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경제 토론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개헌 논의를 먼저 꺼내서 개헌 이슈로 덮어버리자 하는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런 수세적인 입장을 어차피 TV토론에서 이슈가 나올진대 미리 선제로 이걸 개헌안을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것하고 지금 속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권력 내려놓기, 그리고 권력욕, 이런 것들을 국민께 아예 돌려주겠냐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지금 속보로 급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8년, 3년 뒤입니다. 총선에 맞춰서 국민 여러분께 총의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단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임기 3년으로 그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4년 중임제라는 얘기, 이재명 후보와는 차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까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면책특권, 거기에다 국민소환제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국민이 소환을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즉각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정성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자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공개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앵커]
이어서 이렇게 개헌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제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남 부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기남]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라도 이재명 후보의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음으로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는 개헌 관련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화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이런 개헌 논의 자체를 보다 생산적이고 질서 있게 논의함으로 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된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 중에 중임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연임제를 제안했고 내용을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일단 연임제를 제안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중임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임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연임제와 중임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연임제는 곧이어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5년 단임제에서 4년, 4년, 8년까지 할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임기 끝날 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중임제는 바로 연이어서뿐만 아니라 띄엄띄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잘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단임 연임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선택의 폭을, 선택의 권한을 돌려드리겠다는 함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지만 본인은 여기의 혜택를 받지 않겠다. 이른바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국민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총선과 임기를 같이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87체제, 지금은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한 비대칭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나와 있던 정치는 지긋지긋한 87체제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종식. 내란 종식이 아니라 정말 87체제 종식을 위해서 양당의 후보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말씀드린 개헌협약 체결을 즉시 국민께 약속을 할 필요, 진짜 그 시간이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와 개헌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그러면 4년 연임제 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화될 여지가 있을까요?
[정기남]
제가 오늘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협약 운운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상호 간에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조율이나 신뢰성의 문제가 담보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진행되어 온 개헌 논의의 압축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이야기했던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는 차원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헌을 당시에 제안했던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임제의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통령제 시스템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집권과 동시에 레임덕이라고 하는 그런 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었는데 어찌 됐든 4년 연임제를 통해서 4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4년 동안의 집권을 평가하고 또 잘했으면,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면 다시 4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제안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이다.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동원]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본인의 것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개헌에서 어느 후보보다도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죠. 지금까지 규정돼 있는 5년 단임제는 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5년 동안을 다 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대통령직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죠. 그건 여론조사 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개헌을 포함해서 변화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선 가도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개헌이고 뭐고 다 블랙홀 이슈는 제쳐두고 지금 상황에서 유지가 돼야 대통령 직에 가는 직행코스를 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5년 동안을 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속보에서 뜨듯이 총선과 임기를 맞춰서 국민 여러분께 총의를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3년 임기의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보장돼 있는 대통령 임기를 3년만 마치고 그야말로 87체제의 새로운 7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정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후보가 과연 개헌이라든가 나라를 위한 개헌안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비교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이 조금 전에 나온 만큼 내용 숙지도 필요하고 개헌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는 만큼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도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자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도 그동안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평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남 부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남]
그동안 개헌 논의할 때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총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을 명문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개헌 논의의 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국무총리의 국정통할권을 보다 강화시켜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국무총리가 단 한 분 계셨었는데 대독 총리, 신문 총리, 장관 임명조차도 국무총리의 인사추천을 통해서 이뤄졌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고 또 임명된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 주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국회 동의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뭔가 국민주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무총리의 책임총리제는 어찌 보면 국회에서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권력 분산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 내용 중에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김동원]
87체제의 가장 맹점이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국회의 절대다수, 3분의 2 의석을 갖는 특정 정당의 무소불위의 폐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전혀 못 했지만 이번 국회에 그대로 1년 전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른바 대통령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여야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의 균형적인 권력 분산, 이것을 위해서 불소추특권 폐지, 면책특권,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의 균형적인 분산을 통해서 국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선택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총리제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임총리제를 들고나올 정도면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오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책임총리, 수상 이런 게 다 총선을 거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각책임제에 실제로 진심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내각제를 주창하시는 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앞뒤 말바꾸기 이게 개헌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 대선, 불과 3년 반 전입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그 당시에 들고나왔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거 철저하게 외면해서 그 당시에 공염불이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불과 딱 한 달 전에 정대철 헌정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한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죠. 불과 3일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면을 또 바꿨습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최우선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논의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에 관련된 것에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그리고 정말 앞뒤 다른 그런 말바꾸기가 그대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투영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제의 힘을 빼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국회의 합리적인 분산 방안도 얘기를 하셔야죠. 왜 한 군데만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은 아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을 접고 당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 이런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전진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한동훈, 홍준표 등 경선 후보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모두 선대위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팀으로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죠. 6월 3일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아마 거리유세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당내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마 내일부터 시내에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나는 합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합류를 하게끔 배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비롯한 관계설정. 그리고 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SNS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에는 거리유세에서 보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하와이에 가 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당에서 파견된 의원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와이에서 급거 귀국을 해서 거리유세에 참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의 승리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분은 마지막 최종 단일화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니까 한덕수 본인 자신이 김문수 후보의 승리가 곧 한덕수의 승리입니다라고 측근들에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한덕수 전 후보의 나름대로 역할,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물밑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앵커]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정기남]
글쎄요, 탈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까지만 해도 안 나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쫓기듯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용 위장탈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문제가 제기됩니다.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원팀을 지금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나 한덕수 전 총리를 언급하고 심지어 정계 은퇴한 홍준표 전 대표를 찾아서 지금 하와이까지 가는 판입니다. 급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계엄 반대 분명히 하자.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자.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과 완전히 선긋기를 하자. 그럴 때만이 우리 당을 국민들이 제대로 쳐다봐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쉽고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원칙은 고사하고 그런 노력 없이 그저 국민들 보기에 탈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진정성을 믿어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평가이고요. 원팀 난망합니다. 원팀을 꾸리고 싶다면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애정을 가진 비판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다루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 8시부터 이재명을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권영국 대선후보 4명의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 살리기인데 각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먼저 대변인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오늘이 아주 중요한 TV 토론의 첫 서막을 올리죠. 앞으로 3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이른바 흔들리는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것이 몇 개 남지 않은 하나의 변수 중의 가장 큰 변수로 저는 봅니다마는 오늘 주제는 경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경제에 자신 있다. 중도층, 서민,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급거 개헌안을 들고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말 바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개헌 문제를 오늘 들고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25만 원을 그야말로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 저도 좋습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 25만 원 들어오면 제가 왜 싫어합니까? 단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재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의 재정 상태에서, 국가의 곳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그대로 미래 세대에 약탈적인 유인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바로 그게 국가부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에 연이어서 또다시 그런 어려움,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젊은층 2030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작정이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의 맹점, 앞뒤가 다른 맹점. 성장과 분배가 서로 충돌하는, 10대 공약을 보면 세 번째, 여덟 번째가 충돌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충돌하는 공약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러면 공약을 다시 한번 촘촘들여다보시면. 그래서 경제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상당히 수세에 몰릴 것이다라고 자신이 판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에 비해서 이분이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국회의원 세 번을 할 때 그의 성과를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는 이른바 수치가 다 증명이 돼 있죠. 청렴도를 12위에서 1위로 끌어올려진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GTX라든가 이런 많은 경기도 시민들이, 도민들이 환호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국가의 국정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겠는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게 서민 또 어떤 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전문가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잘 파악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후보들의 TV 토론 전략. 마지막으로 부원장님.
[정기남]
대선을 15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인 만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대선 보름 앞둔 시점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뭔가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TV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여러 경제공약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 또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더 나아가서 지역 주도 성장 등 여러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제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TV토론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선두 굳히기와 더불어서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하나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개헌 이슈부터 각 후보들의 TV토론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정기남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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