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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을 대선 정국의 화두로 올렸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건데요. 오늘 저녁 첫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선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거행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는데 김문수 후보만 불참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이번에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정호용 씨 같은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5인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도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준비를 못 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는 정책과 비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내용들이 이따 TV토론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대외적으로는 TV토론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죠?
[최진녕]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5.18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참배하고 또 본인이 1987년, 88년에 수감돼 있었던 광주교도소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18 망원동 묘역에서 쭉 광주로 들어오다 보면 북광주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광주교도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본인이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실질적으로 치렀고 그 옥고를 실제로 1987년, 88년 무렵에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5.18 묘역에 정말 가슴 깊이 참배하고 거기에서 통회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광주교도소 거기가 5.18이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감돼 있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눈물로 호소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을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5.18 그러면 5.18 전야제 그러면서 386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광주 시내 모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반면에 오히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정말 민주화에 헌신했던 아이콘으로서 실제로 국가으로부터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는 이미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지사로서 충분히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 세금 10억 원을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이 아닌 어제 5.17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진정성은 충분히 호남과 5.18 희생자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감동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헌안을 화두로 던졌거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던진 개헌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방금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가짜뉴스고요. 실제 보상금 정도는 원래 만약에 보상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6, 7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보상금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자꾸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개헌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대선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자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개헌안은 자신들이 못났으니까 자신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3년만 할게요, 3년만 할 거니까 최대한 반이재명을 향해서 모여주십시오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당근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오늘 개헌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게 단순하게 갑자기 정략적으로 나온 개헌안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여당이 힘들어지면 자꾸 거국중립내각을 얘기하면서 야당에게 국무총리 추천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서 추천해라, 국무총리를라고 한다면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을 냈고. 또한 대통령 자체가 5년제의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면 좀 더 보고 싶잖아요. 못하는 대통령이면 빨리 물러나게 하고 싶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죠.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4년에서 끝내는, 그리고 또 정말 잘하는 대통령은 4년을 넘어 8년까지 국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요 잠룡들도 그렇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꺼내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쪽짜리 면피성 개헌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진정성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 국면 속에서 개헌을 이뤄간다면 충분히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벗 이재명, 다른 모든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개헌특위와 개헌안이 발의됐고 더불어서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찬성을 한. 그렇지만 그때 바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무슨 개헌안이냐고 하니까 그냥 우원식 의장도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선에 좀 더 가까워지고 하니까 정략적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헌을 반대할 경우 개헌을 찬성하는 것이 진보세력인 반면에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 수구세력이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불어서 왜 제가 면피성 반쪽짜리냐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마치 87년 체제가 지나친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비판을 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이 180석 이상 되는 절대반지를 끼니까 현재 87년 체제는 도저히 행정권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 없는 이른바 황제적 국회 권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통제도 있는 반면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국회 내부의 상호 견제로서의 상하원제, 나아가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회해산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시대정신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 없이 대통령만 권한을 견제하고 나아가 본인이 대통령을 8년 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은 권력제한이 아니고 권력을 영구히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개헌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는 개헌 당시 임기 중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여러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최진녕]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별론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 책임총리를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사실상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모든 삼권을 사실상 법을 통해서 행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플랜A로서 대통령, 플랜B로서의 실질적인 총리, 이런 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장기집권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왜 저질렀습니까?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3년으로 줄이자는 개헌도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4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왜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하면 무조건 맞고 남이 하면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1987년 체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머물러 있게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주장이라 해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격이 추락하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자꾸 남이 하면 싫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4년 중임제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결선투표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3인의 후보, 4인의 후보가 나왔는데 여당 쪽이 4명이다. 여당 쪽이 많이 나왔다 하면 결선투표에서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여야가 다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하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개헌안 나온 것 중의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 배우자 혹은 본인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같이 개헌안에 넣자,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또한 다른 분은 몰라도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기에 이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고 있는 기소된 죄 자체를 폐지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별론으로 이미 만들어진 법 또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이 이런 안을 낼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되묻고 있고요. 다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부분에 있어서 지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입법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헌법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을 하는 법률로써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입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5년이 아닌 2030년,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부분을 꺼내든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막혔던 이 부분을 주목했던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반복돼야 될 거예요. 집권만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야당만 수사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하죠. 국민들이 그걸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았죠. 총선에서도 참패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곧 바뀔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정권 바뀌면 수사할 거, 자신의 정권 때 수사했다고 하면 박수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부정부패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본인이 대통령 되면 수사받겠다는 거잖아요,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최진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불리한 것도 내가 받아서 개헌하자고 하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도 구속됐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딸 두 분도 구속됐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최소한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친형이 구속됐었어요. 그러면 검찰이 그때는 그나마 최소한의 공정을 위해서 최고 권력자의 가족까지도 칼을 들이대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품백 하나도 수사 못한 검찰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다 구속되고 다 유죄 판결 받았어도 그거 하나 기소 못 한 검찰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을 했는데 검찰을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은 진정성 있는 개헌 제안이다. 이런 것도 못 받으면 대한민국은 1987년 체제의 헌법에서 계속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예전에 검찰, 경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설특검 넣고 거기다가 검찰의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이 있고 그 위에 또 특검. 도대체 수사기관이 어디에서 누가 무슨 수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세요. 헌법에다가 최고권력자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거부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특검. 특검의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계속 특검의 특검의 특검만 주장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검찰, 경찰의 독립성만 유지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지금 선거국면에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인 양 침소봉대하는 이 또한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번 대선의 전략의 하나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안 받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경찰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대통령이잖아요. 국가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 법에 대해서 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국회 권력도 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정부 권력도 받아들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법까지도 생각하게 만든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의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비판이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자당의 잘못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진녕]
팩트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탄핵 및 그에 대한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법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냐. 검수완박을 통해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 나가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이 난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혼란의 근원이 결국 지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의 검수완박을 통한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은 느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승훈]
저도 팩트체크 하나만 할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입장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자고 하는 이재명 후보 개헌안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는 거죠?
[최진녕]
이미 예전부터 그와 같은 기조를 보여왔고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된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 어제 5.17 전야제에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의원은 오늘 현지에서 5.18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런 취지에서 5.18에 대한 다양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5.18특별법으로 해서 다른 평가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정도로의 다른 학문적인 논평이라든가 정치적 평가, 이런 부분을 아예 입을 막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여지는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논의의 여지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과거에 히틀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이는가 실험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히틀러를 옹호하고 사람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 정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상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꼭 이걸 부정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득을 얻었냐? 실은 얻지 못했거든요. 그냥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5.18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4.19라든가 5.18의 정신은 정말 존중하고 절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TV토론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첫 TV 토론회에 후보들도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 관전포인트 뭡니까?
[최진녕]
오늘 이슈가 결국은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이 마차를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 후폭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국방비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빚을 1000조인 천조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보면 가다듬고 원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뜻을 제대로 이뤄보지도 못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최근에 특히 자영업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가계, 가계대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제대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성장의 불빛을 키워나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전략을 하되 거기에서 소외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를 한다는 그런 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나아가 따뜻한 복지, 이런 큰 틀에서 평소 3선 국회의원, 특히 도지사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각광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신도시, 평택 고덕 삼성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전략은 뭘까요?
[이승훈]
일단 나라가 망가졌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심각하게 망가졌거든요. 자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많이 늘었죠. 그때는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돈을 써서 경제가 굉장히 잘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을 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돈 아끼겠다고, 빚 안 늘리겠고 했어요.
그런 정책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문재인 정부처럼 늘었어요.
그때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돈 국민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재정적자만 됐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엄청나요. 거의 문재인 정도 때 불어났던 빚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후보, 어쩌다가 갑자기 후보가 된 후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때도 노동자와의 협치를 통해서, 또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통합의 정신으로 경제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 때 노조와 너무 대립이 심했어요.
노조와 싸우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통의 리더십으로 지금의 위기경제를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 불안한 모습을 얼마나 오늘 토론회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도 관심포인트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진녕]
조금 전에 민주당의 전략이 잘됐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특히 통계주도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통계주도성장이라고 쓰고 통계조작성장이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서 지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통계청 청장도 바꿔버리고 결국 통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기소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을 다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상회복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해버리는 이런 무도한 민주당 세력에 대한 부각,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김문수 후보님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 재선 경기지사를 하는 도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로 각광받고 있는 판교테크로벨리,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반도체도시 평택신도시 그리고 복지가 가장 좋다고 하는 광교신도시 이런 걸 잘해내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비리도 없고 인근 사람 중에 단 하나의 비명횡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로, 그리고 그동안 실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조하는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에 다가가는 그런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니까요. 3년 전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김문수 후보가 불안하냐 하면 5.18 민주묘역 가서 눈물을 뚝뚝 들리잖아요. 자신은 민주투사였다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투옥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최근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분을 저렇게 존중하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탈당의 뜻을 받들겠다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왔다갔다한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3년간 정말 탈탈 털었죠. 전 가족과 가족의 지인까지 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범죄 없는 거예요.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스윙토론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로 토론에 임하느냐도 관전포인트로 짚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른바 모두 까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포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통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날을 더 세울 가능성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투표 수를 끌어오는 것인데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총구를 겨눈다 해도 그쪽에 있는 표를 가져오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집중포화를 통해서 표를 끌어오는 전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자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1:3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날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전략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긴 스텝으로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본인이 15%까지 해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겠다는 전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양당제 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칼날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맞설 젊은 보수는 나다,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승훈]
제 생각도 그래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낮은데 그 사람 때려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만 때리다 보면 보수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견제할 거예요. 저는 김문수 후보 공격보다 이재명 후보 공격을 통해서 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아직 정치적 기간은 짧았지만 상당히 준비된 후보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존중해 주면서 김문수 후보의 불안함, 준비 안 됨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번 토론회가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권영국 후보까지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4명이 2시간 동안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 면면을 보고 또 후보들의 장단점을 공격하기에는 시간상, 후보 숫자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이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이야기 어떻게 김문수 후보는 입장 정리가 된 겁니까?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된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탄핵의 강을 사실상 건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당한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선택의 주체로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는 쇄신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35세 초선으로서 가장 젊음의 패기로써 쇄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칼날을 하겠지만 결국 어제 탈당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로 탄핵의 강은 건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큰 공격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탈당 쇼라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쇼가 실패를 했어요. 7시에 쇼를 하기로 했는데 9시에 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또 9시에 쇼를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보니까 이 쇼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실패한 쇼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었다? 당연히 제명되고 출당돼야 될 분이 5개월 만에 탈당했는데 이게 무슨 탄핵의 강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탈당 논란은 국민의힘의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줬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문제를 정리를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초선의 국회의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어쩌다가 보수인 국민의힘이 망가졌을까, 너무 무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각인시킨 실패한 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예고편으로 관전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저녁 8시에 네 후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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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을 대선 정국의 화두로 올렸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건데요. 오늘 저녁 첫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선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거행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는데 김문수 후보만 불참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이번에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정호용 씨 같은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5인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도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준비를 못 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는 정책과 비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내용들이 이따 TV토론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대외적으로는 TV토론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죠?
[최진녕]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5.18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참배하고 또 본인이 1987년, 88년에 수감돼 있었던 광주교도소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18 망원동 묘역에서 쭉 광주로 들어오다 보면 북광주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광주교도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본인이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실질적으로 치렀고 그 옥고를 실제로 1987년, 88년 무렵에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5.18 묘역에 정말 가슴 깊이 참배하고 거기에서 통회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광주교도소 거기가 5.18이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감돼 있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눈물로 호소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을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5.18 그러면 5.18 전야제 그러면서 386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광주 시내 모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반면에 오히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정말 민주화에 헌신했던 아이콘으로서 실제로 국가으로부터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는 이미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지사로서 충분히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 세금 10억 원을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이 아닌 어제 5.17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진정성은 충분히 호남과 5.18 희생자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감동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헌안을 화두로 던졌거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던진 개헌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방금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가짜뉴스고요. 실제 보상금 정도는 원래 만약에 보상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6, 7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보상금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자꾸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개헌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대선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자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개헌안은 자신들이 못났으니까 자신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3년만 할게요, 3년만 할 거니까 최대한 반이재명을 향해서 모여주십시오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당근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오늘 개헌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게 단순하게 갑자기 정략적으로 나온 개헌안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여당이 힘들어지면 자꾸 거국중립내각을 얘기하면서 야당에게 국무총리 추천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서 추천해라, 국무총리를라고 한다면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을 냈고. 또한 대통령 자체가 5년제의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면 좀 더 보고 싶잖아요. 못하는 대통령이면 빨리 물러나게 하고 싶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죠.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4년에서 끝내는, 그리고 또 정말 잘하는 대통령은 4년을 넘어 8년까지 국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요 잠룡들도 그렇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꺼내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쪽짜리 면피성 개헌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진정성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 국면 속에서 개헌을 이뤄간다면 충분히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벗 이재명, 다른 모든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개헌특위와 개헌안이 발의됐고 더불어서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찬성을 한. 그렇지만 그때 바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무슨 개헌안이냐고 하니까 그냥 우원식 의장도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선에 좀 더 가까워지고 하니까 정략적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헌을 반대할 경우 개헌을 찬성하는 것이 진보세력인 반면에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 수구세력이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불어서 왜 제가 면피성 반쪽짜리냐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마치 87년 체제가 지나친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비판을 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이 180석 이상 되는 절대반지를 끼니까 현재 87년 체제는 도저히 행정권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 없는 이른바 황제적 국회 권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통제도 있는 반면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국회 내부의 상호 견제로서의 상하원제, 나아가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회해산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시대정신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 없이 대통령만 권한을 견제하고 나아가 본인이 대통령을 8년 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은 권력제한이 아니고 권력을 영구히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개헌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는 개헌 당시 임기 중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여러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최진녕]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별론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 책임총리를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사실상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모든 삼권을 사실상 법을 통해서 행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플랜A로서 대통령, 플랜B로서의 실질적인 총리, 이런 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장기집권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왜 저질렀습니까?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3년으로 줄이자는 개헌도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4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왜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하면 무조건 맞고 남이 하면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1987년 체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머물러 있게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주장이라 해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격이 추락하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자꾸 남이 하면 싫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4년 중임제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결선투표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3인의 후보, 4인의 후보가 나왔는데 여당 쪽이 4명이다. 여당 쪽이 많이 나왔다 하면 결선투표에서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여야가 다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하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개헌안 나온 것 중의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 배우자 혹은 본인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같이 개헌안에 넣자,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또한 다른 분은 몰라도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기에 이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고 있는 기소된 죄 자체를 폐지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별론으로 이미 만들어진 법 또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이 이런 안을 낼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되묻고 있고요. 다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부분에 있어서 지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입법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헌법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을 하는 법률로써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입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5년이 아닌 2030년,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부분을 꺼내든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막혔던 이 부분을 주목했던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반복돼야 될 거예요. 집권만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야당만 수사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하죠. 국민들이 그걸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았죠. 총선에서도 참패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곧 바뀔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정권 바뀌면 수사할 거, 자신의 정권 때 수사했다고 하면 박수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부정부패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본인이 대통령 되면 수사받겠다는 거잖아요,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최진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불리한 것도 내가 받아서 개헌하자고 하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도 구속됐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딸 두 분도 구속됐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최소한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친형이 구속됐었어요. 그러면 검찰이 그때는 그나마 최소한의 공정을 위해서 최고 권력자의 가족까지도 칼을 들이대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품백 하나도 수사 못한 검찰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다 구속되고 다 유죄 판결 받았어도 그거 하나 기소 못 한 검찰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을 했는데 검찰을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은 진정성 있는 개헌 제안이다. 이런 것도 못 받으면 대한민국은 1987년 체제의 헌법에서 계속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예전에 검찰, 경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설특검 넣고 거기다가 검찰의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이 있고 그 위에 또 특검. 도대체 수사기관이 어디에서 누가 무슨 수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세요. 헌법에다가 최고권력자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거부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특검. 특검의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계속 특검의 특검의 특검만 주장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검찰, 경찰의 독립성만 유지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지금 선거국면에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인 양 침소봉대하는 이 또한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번 대선의 전략의 하나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안 받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경찰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대통령이잖아요. 국가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 법에 대해서 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국회 권력도 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정부 권력도 받아들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법까지도 생각하게 만든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의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비판이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자당의 잘못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진녕]
팩트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탄핵 및 그에 대한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법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냐. 검수완박을 통해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 나가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이 난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혼란의 근원이 결국 지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의 검수완박을 통한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은 느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승훈]
저도 팩트체크 하나만 할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입장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자고 하는 이재명 후보 개헌안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는 거죠?
[최진녕]
이미 예전부터 그와 같은 기조를 보여왔고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된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 어제 5.17 전야제에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의원은 오늘 현지에서 5.18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런 취지에서 5.18에 대한 다양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5.18특별법으로 해서 다른 평가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정도로의 다른 학문적인 논평이라든가 정치적 평가, 이런 부분을 아예 입을 막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여지는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논의의 여지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과거에 히틀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이는가 실험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히틀러를 옹호하고 사람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 정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상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꼭 이걸 부정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득을 얻었냐? 실은 얻지 못했거든요. 그냥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5.18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4.19라든가 5.18의 정신은 정말 존중하고 절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TV토론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첫 TV 토론회에 후보들도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 관전포인트 뭡니까?
[최진녕]
오늘 이슈가 결국은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이 마차를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 후폭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국방비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빚을 1000조인 천조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보면 가다듬고 원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뜻을 제대로 이뤄보지도 못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최근에 특히 자영업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가계, 가계대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제대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성장의 불빛을 키워나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전략을 하되 거기에서 소외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를 한다는 그런 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나아가 따뜻한 복지, 이런 큰 틀에서 평소 3선 국회의원, 특히 도지사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각광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신도시, 평택 고덕 삼성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전략은 뭘까요?
[이승훈]
일단 나라가 망가졌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심각하게 망가졌거든요. 자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많이 늘었죠. 그때는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돈을 써서 경제가 굉장히 잘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을 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돈 아끼겠다고, 빚 안 늘리겠고 했어요.
그런 정책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문재인 정부처럼 늘었어요.
그때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돈 국민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재정적자만 됐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엄청나요. 거의 문재인 정도 때 불어났던 빚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후보, 어쩌다가 갑자기 후보가 된 후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때도 노동자와의 협치를 통해서, 또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통합의 정신으로 경제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 때 노조와 너무 대립이 심했어요.
노조와 싸우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통의 리더십으로 지금의 위기경제를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 불안한 모습을 얼마나 오늘 토론회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도 관심포인트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진녕]
조금 전에 민주당의 전략이 잘됐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특히 통계주도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통계주도성장이라고 쓰고 통계조작성장이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서 지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통계청 청장도 바꿔버리고 결국 통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기소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을 다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상회복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해버리는 이런 무도한 민주당 세력에 대한 부각,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김문수 후보님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 재선 경기지사를 하는 도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로 각광받고 있는 판교테크로벨리,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반도체도시 평택신도시 그리고 복지가 가장 좋다고 하는 광교신도시 이런 걸 잘해내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비리도 없고 인근 사람 중에 단 하나의 비명횡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로, 그리고 그동안 실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조하는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에 다가가는 그런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니까요. 3년 전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김문수 후보가 불안하냐 하면 5.18 민주묘역 가서 눈물을 뚝뚝 들리잖아요. 자신은 민주투사였다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투옥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최근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분을 저렇게 존중하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탈당의 뜻을 받들겠다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왔다갔다한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3년간 정말 탈탈 털었죠. 전 가족과 가족의 지인까지 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범죄 없는 거예요.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스윙토론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로 토론에 임하느냐도 관전포인트로 짚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른바 모두 까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포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통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날을 더 세울 가능성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투표 수를 끌어오는 것인데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총구를 겨눈다 해도 그쪽에 있는 표를 가져오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집중포화를 통해서 표를 끌어오는 전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자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1:3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날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전략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긴 스텝으로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본인이 15%까지 해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겠다는 전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양당제 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칼날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맞설 젊은 보수는 나다,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승훈]
제 생각도 그래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낮은데 그 사람 때려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만 때리다 보면 보수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견제할 거예요. 저는 김문수 후보 공격보다 이재명 후보 공격을 통해서 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아직 정치적 기간은 짧았지만 상당히 준비된 후보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존중해 주면서 김문수 후보의 불안함, 준비 안 됨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번 토론회가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권영국 후보까지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4명이 2시간 동안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 면면을 보고 또 후보들의 장단점을 공격하기에는 시간상, 후보 숫자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이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이야기 어떻게 김문수 후보는 입장 정리가 된 겁니까?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된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탄핵의 강을 사실상 건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당한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선택의 주체로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는 쇄신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35세 초선으로서 가장 젊음의 패기로써 쇄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칼날을 하겠지만 결국 어제 탈당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로 탄핵의 강은 건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큰 공격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탈당 쇼라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쇼가 실패를 했어요. 7시에 쇼를 하기로 했는데 9시에 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또 9시에 쇼를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보니까 이 쇼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실패한 쇼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었다? 당연히 제명되고 출당돼야 될 분이 5개월 만에 탈당했는데 이게 무슨 탄핵의 강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탈당 논란은 국민의힘의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줬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문제를 정리를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초선의 국회의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어쩌다가 보수인 국민의힘이 망가졌을까, 너무 무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각인시킨 실패한 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예고편으로 관전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저녁 8시에 네 후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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