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고강도 압박에...내부서도 '신중론'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이후부터 사법부를 향해 사실상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해 '이재명 독재 왕정'을 구축하려는 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조항인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부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대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법까지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15일) : 이재명 방탄, 셀프 면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조차 외부 영입 인사들을 중심으론 각종 법안 강행에 자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국민이 다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이 후보가 대세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괜한 반감을 살 수 있단 우려입니다.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제를 할 필요가….]

다만, 당 일각에선 사법부 개혁 요구가 크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해당 법안들을 공포하게 되면 '방탄'이란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단 반론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박유동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