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법 날치기...셀프면죄 5대 악법"

김문수, 민주당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 정조준
김문수 "이재명,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법원 앞 의원총회
권성동 "이재명, 반성 안 하고 사법부에 복수"

[앵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규정했고, 다른 각종 법안도 방탄용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 처리에 나선 걸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법 조항을 콕 집어 바꾸려는 건 독재자의 모습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더해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까지 자처해, 민주당이 이 후보 범죄를 지우는 '셀프 면죄 5대 악법' 추진에 나섰다며 비판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겨냥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의 '대 이재명 비판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죄에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향한 복수에 나섰다며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 원내대표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한 마디로 '독재 왕국'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민주당 행보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부각하는 건, 이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이 곱지 않단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 정권 심판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