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술 접대' 제보"

"윤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술 접대' 제보"

2025.05.14.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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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의혹인데, 민주당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서너 명 술값으로 4~5백만 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지 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은 없다며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해당 룸살롱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분노한 인사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이미 제보했다며 법원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잡니다. 아주 문제가 된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 데가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겠느냔 취지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관에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정도는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저런 식으로 좌표 찍기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민주당은 필요하면 확보한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겠다며, 반대로 사법부가 대응을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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