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계 3강으로' 공약 수십 줄...재원책은 고작 1줄

[앵커]
대선 주요 주자들이 국내 AI 산업을 세계 순위권에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겠단 공약은 수십 줄에 이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은 하나같이 1줄에 불과했고, 전력 수급책도 부실하단 평가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세계 각국이 AI 산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흐름 속에서 대선 후보들도 국내 AI 산업을 키우겠단 구상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 100조 원에 이르는 AI 민간투자 시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 세계 3강에 들겠다는 목표로, 5만 개가 넘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에 AI 3강이란 목표를 내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단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예비후보(지난달) :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 번 살펴봐야 할 거 같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우주 항공의 경우) 초기의 테이크오프(도약)를 위해선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우수한 인재를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해서….]

그런데 양당 후보들이 공약집에서 밝힌 AI 분야 추진 정책만 수십 줄에 이르지만, 재원대책은 하나같이 '1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연간 수입으로 충당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비 활용과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전력공급 대책인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양쪽의 공약이 한쪽은 25년 걸리는 원전으로 하겠다, 한쪽은 하루에 15%밖에 전기를 공급 못 하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양당과 달리 '작은 정부론'을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민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단 주장이지만 정부의 투자 역할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확대를 내건 이재명 후보나 법인·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 모두 별도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 현실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보도디자인 : 전휘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