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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발사 현장을 주로 찾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했는데 핵 방아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형석]
일단 핵 방아쇠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명령내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북한에서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해서 멀리 쏘는 것만 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에 쏘는 것도 핵인데 그걸 전술핵이라고 하고 북한은 이미 화산-31형 그래서 우리라든지 주일미군기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걸 점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학습효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드론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효과와 함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군수물자,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대형 도발은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핵시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우려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 핵추진잠수함, 그다음에 구축함, 조기경보통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노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계속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록 우선순위가 낮지만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석]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일부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하고 그걸 자국 영토로 하자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로 협상의 카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을 계속 과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것을 두고 북한의 기여를 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언론이 북한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북러 협력이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지원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군수물자 측면도 있고 전투병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상됐다라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전투력이 강한 북한군인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식으로 군사협력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전투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러 간에 조약에 근거해서 파병했다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에 앞서서 북중러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여기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공동성명까지 나왔어요.
[김형석]
일단 전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죠.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거고 그를 뒷받침하면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온 건데.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 국가다라고 무작정 그걸 러시아나 중국이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북한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 강화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는 미국하고 관세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고 러시아도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돌발변수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100% 북한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우발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두둔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역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방문에 부담을 느낀 겁니까?
[김형석]
그런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비행기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 7000km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에 갔을 때 지금 시진핑 주석도 갔기 때문에 본인이 부각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특수작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군이 참전했다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에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단도리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가지는 않고 아마도 다른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의 공고함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언제쯤 그러면 북러 정상이 만날 수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극동지역으로 갈 텐데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도 싶은데 6월 19일에, 작년에 북러 간에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언저리로 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세 문제만 가장 부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교 안보 전략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지 궁금한데요.
[김형석]
일단 이미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국가 방위 전략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지역은 동맹국들의 억제력에 우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되죠. 그 속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또 남북관계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한 달여 전에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군이랑 해경에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지금 현재 비록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 주민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 자체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남북 간에 뭔가 접촉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2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큰 맥락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과연 북한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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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발사 현장을 주로 찾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했는데 핵 방아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형석]
일단 핵 방아쇠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명령내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북한에서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해서 멀리 쏘는 것만 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에 쏘는 것도 핵인데 그걸 전술핵이라고 하고 북한은 이미 화산-31형 그래서 우리라든지 주일미군기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걸 점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학습효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드론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효과와 함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군수물자,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대형 도발은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핵시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우려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 핵추진잠수함, 그다음에 구축함, 조기경보통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노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계속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록 우선순위가 낮지만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석]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일부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하고 그걸 자국 영토로 하자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로 협상의 카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을 계속 과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것을 두고 북한의 기여를 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언론이 북한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북러 협력이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지원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군수물자 측면도 있고 전투병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상됐다라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전투력이 강한 북한군인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식으로 군사협력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전투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러 간에 조약에 근거해서 파병했다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에 앞서서 북중러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여기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공동성명까지 나왔어요.
[김형석]
일단 전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죠.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거고 그를 뒷받침하면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온 건데.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 국가다라고 무작정 그걸 러시아나 중국이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북한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 강화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는 미국하고 관세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고 러시아도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돌발변수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100% 북한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우발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두둔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역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방문에 부담을 느낀 겁니까?
[김형석]
그런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비행기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 7000km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에 갔을 때 지금 시진핑 주석도 갔기 때문에 본인이 부각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특수작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군이 참전했다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에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단도리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가지는 않고 아마도 다른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의 공고함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언제쯤 그러면 북러 정상이 만날 수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극동지역으로 갈 텐데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도 싶은데 6월 19일에, 작년에 북러 간에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언저리로 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세 문제만 가장 부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교 안보 전략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지 궁금한데요.
[김형석]
일단 이미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국가 방위 전략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지역은 동맹국들의 억제력에 우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되죠. 그 속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또 남북관계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한 달여 전에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군이랑 해경에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지금 현재 비록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 주민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 자체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남북 간에 뭔가 접촉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2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큰 맥락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과연 북한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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